업무추진실적

1.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연 봉 액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운영 수석전문위원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4호)	김선희 (66.09.25)	’21.7.1~ ’24.6.30 (’19.7.1)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그 밖에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등

○ 업무추진 실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누계)	실적 (누계)	단위	비중	달성 성과	목표별 점수
위원회 운영내실화 ( 50%)	◦예산안,조례․규칙, 결의안 등 상정안건 심의 및 검토	69	103	건	20%	100	100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활동 지원 -회의 및 간담회․세미나	60	60	회	1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선임 및 지원부서 지정요청 등	30	37	건	10%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 등 수합․배부 -관련자료 검토	410	630	건	5%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50%)	◦제10대 원구성 및 교섭단체운영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경선 -상임위 배정과 교섭단체설립 -교섭단체 지원	75	75	건	20%	100	100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 지원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안건발굴 및 의장협의회상정	55	55	건	10%
	◦입법자료 및 의정참고자료 작성. 지원 -자료수집분석 제공, 공청회세미나 지원 -보도자료 등 작성	45	72	회	10%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	160	238	건	5%
	◦의원상조회 기금관리 -의원상조회비 지급건수 -의원상조회비 관련 회의 및 간담회	58	58	건	5%
최종점수(목표별 점수+가감점)							100

추진실적 주요내용 (2019.7.1.~21.2.19.)

	□ 입법활동 등 안건에 대한 심도 깊고 다양한 심의자료 수집․분석․검토보고

① 조례 제․개정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한 발의지원 및 심사 보고 : 총 35건(조례안 30, 규칙안 5)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건)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4건)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② 결의안․건의안 등에 대한 사전 배경 조사 및 적정성 분석 지원 : 총 32건(결의안 32, 건의안 3, 기타 1)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위한 남북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촉구 결의안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삶의 질 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③ 예산안(추경 포함) 및 결산에 대해 주요 시책사항 및 예산 추계 적정성 및 예산 낭비요소 사전 검토를 통해 시 재정운영 타당성 제고

○ ’20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 :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세출 3억 7,130만원, 정무부시장실 세출 1억 9,780만원,

의회사무처 세입 2,995만원, 세출 259억 8,300만원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예산 검토

: ’20년 제2회 감추경 6억 6,824만원, 제4회 6억 8,800만원 증액(의회 별관 리모델링 사업)

○ ’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 보고 :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세출 3억 7,070만원, 정무부시장실 세출 1억 9,752만원,

의회사무처 세입 1억 8,408만원, 세출 250억 7,311만원

○ ’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 :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세출 3억 5,190만원, 정무부시장실 세출 1억 9,780만원,

의회사무처 세입 2,766만원, 세출 358억 5,500만원

○ ’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 보고 :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예정)

	□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정책 보완책 마련 지원

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19.9.5.) 및 결과보고서 작성(’19.12.19.)

○ ’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20.9.9.) 및 결과보고서 작성(’20.12.21.)

②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업무지원

○ ’19년 감사결과 : 총 85건(시정·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41건, 기타 18건)

- ’19년 3개 소관기관 대상 감사 지원하여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해결

○ ’20년 감사결과 : 총 99건(시정·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35건, 기타 10건)

- ’20년 3개 소관기관 대상 감사 지원하여 시의회 의정플러스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증진 등에 기여

③ 기타 의정활동 지원

○ 시정질문(4건), 5분발언(4건), 안건처리(56건) 자료 작성 지원

○ 보도자료 : 43건(‘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등)

○ 의원 요구자료 수합 및 지원 : 44건(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 요구자료 등)

○ 상임위 간담회시 현안․쟁점사항 분석 지원 : 21회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특별위원회 구성 지원

-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 ’19.8.23. 명칭변경, ’19.12.20. 활동기간 연장(1차), ’20.6.10. 활동기간 연장(2차)

-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19.9.6. 활동기간 연장(1차), ’20.2.21. 활동기간 연장(2차), ’20.9.15. 활동기간 연장(3차)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 ’19.9.6. 구성, ’20.2.21. 활동기간 연장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 ’19.11.1. 구성, ’20.4.29 활동기간 연장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20.2.21. 구성

-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20.2.21. 구성

-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 ’19.12.20. 구성(기획경제), ’20.9.18. 구성(운영), ’21.3.4. 활동기간 연장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특별위원회 : ’20.9.18. 구성, ’21.3.4. 활동기간 연장

- 여성 특별위원회 : ’20.9.18. 구성, ’21.3.4. 활동기간 연장

-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 ’20.9.18. 구성, ’21.3.4. 활동기간 연장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 ’20.9.18. 구성, ’21.3.4. 활동기간 연장

-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 ’20.12.22. 구성

-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 ’20.12.22. 구성

-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 ’20.12.22. 구성

-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 ’20.12.22.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지 지원 특별위원회 : ’21.3.4.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 ’21.3.4.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21.3.4. 구성

○ 운영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5.19.제정)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5.19.제정)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7.16.제정)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20.7.16.제정)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20.9.24.제정)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21.1.7.제정)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21.1.7.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21.1.7.제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등

② 시민여론조사 사업 추진

○ ’19년 : 서울시 마을공동체형 아침식당산업 인식 여론조사

○ ’20년 : 서울특별시의회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조사

③ 서울시의회 운영위 소관 연구용역 추진

○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19.4.24.~19.9.9.)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20.7.30.~’20.10.30.)

○ 서울시 학교체육 시설 및 학생운동부 운영 실태 조사연구(’20.8.21.~20.11.20.)

④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실무위원

○ 기 간 : ’19.11.12 ~ ’20.7.8.(7차 회의 참석)

○ 주요 논의주제

- 인사권 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 방안

-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사무직원의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등 해결 방안

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지원

○ ’19년 : 28개 단체 등록, 48,000천원 지원

○ ’20년 : 22개 단체 등록, 48,000천원 지원

○ ’21년 : 21개 단체 등록(상반기), 42,000천원 지원

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 제8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대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결정 등

○ 제8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경북) :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개최 계획 보고 등

○ 제8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강원) : 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개최 계획 보고 등

○ 제8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전남) : 연구용역사업, 전국시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워크숍 보고 등

○ 제8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경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 채택 등

○ 제8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충남)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등

○ 제9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대전) : 제9대 전반기 회장 및 임원 선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건의 등

○ 제9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서울) : 「경찰법·경찰공무원법」개정안 수정 건의, 실무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

○ 제9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인천) : 지방분권 배지 제작, 특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건의 등

○ 제9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비대면 영상회의)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등

⑦ 의원 상조회 기금 운영

○ ’19년 : 21명 23회(축의금 11, 부의금 8, 입원비 4), 33,000천원 지출

○ ’20년 : 27명 29회(축의금 19, 부의금 6, 입원비 5), 39,000천원 지출

⑧ 기타

○ 토론회 개최 지원을 통해 서울시 주요정책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의견수렴 실시

-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