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이 개정되었음.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어린이 급식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시·군·구에서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을 통합하여 자료 제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함.

아울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마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로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군‧구가 별도로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 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 통합(안 제2조, 제4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 통일(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1) 현재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마크는 통일성이 없이 법률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함.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3) 부처의 인증마크 통합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7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급식안전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총리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미리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의 목표 달성도

2. 위생 및 영양관련 정보제공의 목표 달성도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4. 예산집행의 적정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마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판매업소 로고, 품질인증식품 로고,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330mm X 330mm

나. 구성: 알루미늄 프레임, 양면조명보호대, 파워코드선

다. 재질: 10mm 투명 아크릴,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 장치를 위한 광원(光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도안 요령

가.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눔 고딕체

나.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하단의 도형 :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 :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 흰색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상단의 흰색 바탕에 시ㆍ군ㆍ구의 로고 또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나.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눔 고딕체

다.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하단의 도형 :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글씨 :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 흰색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제16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 모형

나.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눔 고딕체

다.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하단의 도형 :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글씨 :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 흰색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통보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

① 전체 학교 수	② 지정된 학교수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④ 전담관리원 지정 수
개소	개소	구역	명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단위 : 개소)

구분	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⑥신 고 업 종							⑦자 유 업 종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	소계	학교매점	문방구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총 계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⑧일련번호

⑨

학교명

⑩

학교 소재지

⑪

업소명

(상호)

⑫

업소 소재지

⑬

업소

종류

⑭

우수판매업소 지정 여부

⑮

우수판매업소 지정 일자

⑯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5종)

⑰활동연인원			⑱지도․점검 적합업소 수			⑲지도․점검위반업소 수			⑳위반업소 현황													㉑조 치 결 과
									위반 업소			위반 내용
소계	공무원	전담 관리원	소계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업소	소계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업소	업소명	업종	우수판매업소 여부	무신고영업	표시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우수판매업소 기준 위반			기타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품목류 제조 정지	시정 명령	기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기타	시설기준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고카 페인 함유 식품 판매

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실적(단위 : 개소, 명)

※ 작성 요령

1. ② 지정된 학교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수를 기재합니다.

2. ⑧ 일련번호는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3. ⑬ 업소종류는 ⑥과 ⑦의 업소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4. ⑯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는 해당 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5가지 이내로 기재합니다.

5. ⑰ 활동연인원은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의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2명이 4회 단속시 연인원은 8명으로 기재)

6. ⑱ ⑲ 지도·점검 업소수는 상시점검 업소수만 기재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생 략)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현행과 같음)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미리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의 목표 달성도 2. 위생 및 영양관련 정보제공의 목표 달성도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4. 예산집행의 적정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