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알기 쉬운 정책·시설명 쓰기 지침(2022)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 제3조, 제13조

제3조(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1.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 올바른 우리말로 표기하여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주요 내용(사업·정책명)은 한글로 쓰고 외국글자의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쓴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 외래어(외국어)표기는 사업의 범위가 국제적인 경우, 추진 대상이 주로 외국인인 경우 등 사업 추진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시민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 일제 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순화하여 사용한다.

「바른 공공언어 사용」 점검표

분석평가 항 목	점검 사항(예시)	점검결과
‣ 홍보물 문구 표기 시에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한글 표기	‣ 주요 내용(사업명·정책명 등)을 한글로 쓰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어문규범(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괄호 안에 쓰지 않고 외국 문자를 바로 노출한 단어는 없는가?	□ 예 □ 아니오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 예 □ 아니오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적 요소를 강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 시민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외래어/외국어/신조어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우리말과 외래어를 합성한 명칭, 신조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외래어(외국어)표기 시 ① 사업의 범위가 국제적인 경우 ② 추진 대상이 주로 외국인인 경우 ③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사업 추진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시민 입장의 용어 사용	‣ 시민 중심의 용어를 우선 사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일제 잔재 용어 순화	‣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