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유동 486-682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2014. 6.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무주택 도시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의 필요성 : 신규 택지자원 고갈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어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하고 토지를 관리주체인 SH공사에 출자 - 사업내용 등 : 장기전세주택 18세대 건립부지
추진경과	○ ’12. 03. 14 :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 ’12. 08. : 타당성 조사 완료(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12. 08. 25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 ○ ’12. 09. 27 : 투자심사(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 적정) ○ ’13. 05. 02 : 건축허가(장기전세주택 18세대) ○ ’14. 02. 21 : 착공신고 ○ ’14. 05. 20 :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 ○
대응방안	○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남정현(☎)2133-7067		담당		이충희(☎)2133-7068

2		등촌동 661-6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2014. 6.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무주택 도시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의 필요성 : 신규 택지자원 고갈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어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하고 토지를 관리주체인 SH공사에 출자 - 사업내용 등 : 장기전세주택 54세대 건립부지
추진경과	○ ’11. 04. 10 :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시프트 도입계획 ○ ’12. 08. : 타당성 조사 완료(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12. 08. 25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 ○ ’12. 09. 27 : 투자심사(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 적정) ○ ’12. 12. 27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기전세주택 54세대) ○ ’13. 10. 31 : 착공신고 ○ ’14. 05. 20 :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 ○
대응방안	○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남정현(☎)2133-7067		담당		이충희(☎)2133-7068

3		공릉동 120-10 기숙사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 사업의 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 - 사업내용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120-10(대지면적:212.8㎡)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344㎡(7호 14실) ▪기 간 – ’12.11월 ~ ’13.02 ▪사업비 – 580백만원
추진경과	○ ’12. 02. 01 : 공공원룸 추가 공급 계획 ○ ’12. 08. 25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 ○ ’12. 10. 08 : 건축허가 ○ ’13. 02. 25 : 준공 ○ ’14. 05. 20 :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 ○
대응방안	○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김승수(☎2133-7062)		담당		안성훈(☎2133-7065)

4		공릉동 657-7 기숙사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 사업의 필요성 : 노원구 제안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건의에 따라 시↔구유지 교환을 통한 기숙사 건설 - 사업내용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657-7(대지면적:518.8㎡)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821㎡(21호 43실) ▪기 간 – ’13.11월 ~ ’14.2 ▪사업비 – 1,480백만원
추진경과	○ ’12. 05. 07 : 대학생 기숙사 건의(노원구) ○ ’12. 05. 30 : 대학생임대주택 건립계획 방침 - 시↔구유지 교환하여 기숙사 건립 ○ ’12. 08. 25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 ○ ’12. 10. 10 : 시유지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13. 02. 02 : 공유재산심의(노원구) ○ ’13. 06. 28 : 건축허가 ○ ’13. 07. 09 : 토지취득(노원구와 토지교환) ○ ’14. 02. 11 : 준공 ○ ’14. 05. 20 :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 ○
대응방안	○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김승수(☎2133-7062)		담당		안성훈(☎2133-7065)

5		역삼동 798-28 공공원룸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 사업의 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 - 사업내용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98-28(대지면적:398.4㎡)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660㎡(30호) ▪기 간 – ’13.3월 ~ ’13.8 ▪사업비 – 1,376백만원
추진경과	○ ’12. 05. 18 : 시유지활용 공공원룸건설 방침 ○ ’13. 01. 07 :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13. 05. 30 :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통보(→상수도사업본부) ○ ’13. 06. 05 :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의견 회신(→임대주택과) - 공유재산 대장가격으로 이관 ○ ’13. 08. 28 : 재산관리관 변경(상수도사업본부→임대주택과) ○ ’13. 08. 30 : 준공 ○ ’14. 05. 20 :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 ○
대응방안	○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김승수(☎2133-7062)		담당		안성훈(☎2133-7065)

6		만리동2가 예술인 협동조합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택정책실장			2014.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미활용 관사부지를 활용하여 무주택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집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위치 : 중구 만리동2가 218-105, 40-13 ․ 대지면적 : 1,327.4㎡ ․ 건축규모 : B1층~5층, 연면적2,589.35㎡(29세대) ․ 기간 : ’14. 5월 ~ ’15. 3월
추진경과	○ `11.11.23.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243호) ○ `12.8.2. : 만리배수지내 미활용관사 활용방안(2부시장방침 제266호) ○ ’13.9.10 : 최종 입주자 선정(29세대) ○ ’13.12.3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4.5.20 : 공유재산심의(결과 : 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한 사유
대응방안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유지 확보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사전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해를 당부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설득 예정(6월초)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임대계획팀장(☎ 7057)		담당		홍건표(☎ 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