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	2014. 7. 24.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년 7월  3일

나. 제 안 자 : 김용석(金容錫, 도봉)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14년 7월 23일

라. 상정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4년 7월 24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현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함.

Ⅲ. 이송처

○ 국회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서울특별시장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건의안의 개요

◦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하는 등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려는 것이, 동 건의안의 입법취지라 할 수 있음.

나. 국가직 및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상 차이

◦ 국가직공무원과의 급여 차이는 없으나, 지방직공무원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국가의 예산으로 임금·수당·복지가 보장되는 등 신분상 보장이 확실하고, 일의 규모가 전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에 비해 자부심이 높음.

특히 교육, 해외 출장, 파견 등의 기회와 승진등에서 지방직에 비해 잘 되는 편임. 이와 달리 단점이라고 하면 부처가 전국에 산하기관을 두는 관계로 전국으로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를 한다는 점임.

◦ 한편, 국가직공무원과 달리 지방직공무원은 선발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근무지 또한 해당 거주지 근방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직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적게 나오거나, 신규인원 충원이 되지 못해 과중한 업무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소방직공무원의 경우, 해당된 지자체에 따라 노후화된 화재진압장비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출동, 화재진압, 소방시설 관리 등을 1인이 하는 지역도 있음.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차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 지방직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의 신분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임.

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헌법」제3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은 ‘13년말 기준으로 39,519명임. 이 중, 국가직은 322명(0.81%)이며 지방직은 39,197명(99.19%)으로, 각 각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를 받는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고 있음.

◦ 이 같이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된 지휘체계로는 복잡·대형화 되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고, 시·도별로 예산지원 불균형이 초래되다 보니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발생하거나 시·도별 119서비스 품질 격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휴가철 형편이 넉넉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나 물놀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골든타임』에 119 구급대나 소방헬기가 출동해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연 출동이 불가피해 긴급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임.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열악한 소방서비스에 대한 장비지원이 아닌 가시적 효과가 큰 전시 소방행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대해,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 소방방재청의 단일화된 지휘권을 받게 돼 지역별로 재난유형, 발생빈도를 고려해 소방서 설치나 소방관 배치,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또한 재난대처에 있어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위험대처가 쉽고, 기술지식의 보유·공유하는 것은 물론, 소방규제·일관성 확보·조직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소방조직의 일원화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립해야 필요성이 있음.

◦ 소방조직을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업무는 군·경찰과 마찬가지로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안전행정부는 지역의 재난 대응 문제를 들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또한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 추세에 역행하고, 소방장비 등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라. 국가직으로 전환시 추정예산

◦ 소방관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75%정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통 업무이고, 25%정도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보고 있음. ‘14년도 소방방재청의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를 보면, 연간 전체 소방예산이 3조원 규모인데 국비지원은 2% 수준임.

<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관서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소속기관		2013년	2014년	증감
총 계		3,150,214	3,216,221	66,007
소방방재청	소 계	124,119	115,698	△8,421
	소방정책국	25,059	27,079	2,020
	119구조구급국	60,234	25,269	△34,965
	중앙소방학교	8,829	9,468	639
	중앙119구조본부	29,997	53,882	23,885
시·도 소방관서	소 계	3,026,095	3,100,523	74,428
	(국비)	(63,038)	(55,068)	△77,78
	지방비	3,026,095	3,100,523	2.45

◦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관서 예산 상세내역을 보면, 시·도소방관서 총 예산 3조 260억 원(’13년 기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1조 9,609억원(65%)임.

인건비 1조 9,609억원(65%)의 구성은 국가지원(보통교부세,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제외) 1조 7,26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부담예산 2,343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중 인건비(1조 7,266억원)와 지역자원시설세(8,808억원)를 국세로 전환해 소방예산으로 활용할 경우,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18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소방정책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지역적 특수성 및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