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정보 기반 모니터링 관련 Q&A

모니터링 방식 관련

1. 실거래 기반 허위매물 모니터링이란?

ㅇ 허위매물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동산 매물정보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 신고 자료를 연계하여 거래 완료 후 방치되고 있는 허위매물을 검증하여 해당 매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대상 광고가 무엇인지?

ㅇ 거래 완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부동산 광고 중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고, 대상을 임대차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3. 아파트 외 추가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ㅇ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며, 향후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

4. 네이버부동산 외에 다른 플랫폼 광고는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지?

ㅇ 시스템 연계 협의가 완료된 네이버부동산의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타 부동산 광고 플랫폼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5.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

ㅇ 한국부동산원과 네이버부동산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매일 1회 광고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완료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6. 제도 시행일 이전에 게재된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인지?

ㅇ 제도 시행일을 포함하여 이후에 게재된 광고부터 모니터링

7.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허위매물 신고와 금번 시행하는 실거래 기반 허위매물 모니터링과는 무엇이 다른지?

ㅇ 금번 시행하는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실거래 신고 정보와 매물정보를 직접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여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니터링 방식과 차이가 있음

- 다만, 기존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를 통해 거래 완료 후 방치 중인 광고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등 두 가지 모니터링 방식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과태료 처분 관련

1.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지?

ㅇ 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기 위해 2022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이후 게재된 광고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과태료 부과 예정

2.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는지?

ㅇ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

3. 광고를 게재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ㅇ 광고 게재 후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켜 거래 완료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예정

4. 계약 후 실거래신고 전 삭제한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ㅇ 현행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

- 따라서, 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비교하여 실거래신고 이전이라도 계약 이후 광고를 방치한 것이 명확한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

- 다만, 위반의심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