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계약 업무	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생략) 라. (생략)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 바. (생략)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아. (생략) ※ (생략)	가. ------- 20억원 -------------------- 나. ------- 10억원 -------------------- ------------------------------------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현행과 같음) 사. -------- 2천만원 초과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2. 민간 위탁 사업	(생략)	(현행과 같음)
3. 지방 보조 사업	(생략)	(현행과 같음)
4. 안전 관리 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시책 사업 등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 1. 계약업무 및 4. 안전관리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란 광장, 공원, 도로, 산 등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실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공연, 박람회, 전시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이며,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업무)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 업 비 : (추정가격 : ) ○ 예산과목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2. 추진경위 ○ ○ ○ 3. 입찰참가자격 ○ ○ ○ 4.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 적격심사[ ], PQ+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발주방침서(안)

2. 시방(규격)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3. 원가산출서(기초가격 조사서)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업무)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 업 비 : (추정가격 : ) ○ 예산과목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2. 추진경위 ○ ○ ○ 3. 입찰참가자격 ○ ○ ○ 4.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 적격심사[ ], PQ+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발주방침서(안)

2. 시방(규격)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3. 원가산출서(기초가격 조사서)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5.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사업)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단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등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쳤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를 거쳤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 공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⑯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동의(보고)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민간위탁 협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