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① 16-36		②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업 구분	일반	관련 사업명	하천 이용시설 설치 (체육시설,휴게시설,음수대,화장실과 보행로,자전거도로)
용역 기간 (계약금액)	’16.3.8 ~ ’17.8.31 (171,000천원)		결과 보고	2부시장 : ’17. 7. 17
활용목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활용 결과	추진중

□ 활용 목표

○ 하천이용시설을 하천 유역의 공유자산으로서 공동으로 이용·관리

- 2018년도  58건  49,992백만원 자치구 하천시설정비 지원 예산 확보,지원

- 2019년도  71건  63,096백만원 자치구 하천시설정비 지원 예산 확보,지원

□ 연구 결과

○ 각 하천별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통합지침을 통해 2018년부터 잠정기준으로 적용하여 2019년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 활용 실적

○ ’17.04.11 : 자치구 하천관리 담당자 회의

-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통합지침 (안) 관련

○ ’17.06.07 : 자문회의(2회)

- ‘16.11.10일 1차 자문, ’17.6.7일 2차 자문

○ ’17.08.09 : 시민 공청회

- 통합지침의 정기적 보완필요, 재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심층 검토, 보행로,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

○ ‘18.01.~12. : ’18년도 하천정비사업 예산 지원

- 총 58건  49,992백만원 지원
(강남구간 24건 25,639백만원, 강북구간 34건 24,353백만원)

○ ‘19.01~12.  : ’19년도 하천정비사업 예산 지원

- 총 71건 63,096백만원 지원
(강남구간 27건 39,788백만원, 강북구간 44건 23,308백만원)

□ 향후 계획

○ ’19.08.               : ‘20년도 세출예산 확보

○ ’20.1월 ~ ’20.12월  : ‘20년도 하천정비사업 지원 추진

주관부서	하천관리과 과장 : 한유석 ☎2133-6408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 3883	담당 :김수영 ☎3890

(별지 제3호)

시정기여도 증빙자료 목록

학술용역명
번호	증빙자료 명	증빙자료 간략 설명(1-2줄)	비고
증1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통합지침 잠정기준(안)	□하천내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안)
증2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연구용역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증3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대시민 협의 방안
※ 첨부자료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실적, 법정계획수립, 모델 또는 지표개발, 정책판단자료, 각종 정책회의개최 등의 자료와 유관부서와의 협력 및 연계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유관부서와의 정책조정회의 등), 정책고객 및 대국민 대상 정책협력 및 여론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시민단체와의 협의회, 대국민 홍보 등)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