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매뉴얼

2023. 2.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실태점검단의 정의와 적용대상	1

1. 실태점검단의 정의	1

2. 적용대상	1

Ⅲ. 세부추진체계	2

1. 체계도	2

Ⅳ. 점검절차	3

1. 점검계획 수립	3

2. 점검반 구성 및 운영	3

3. 점검방법	3

4. 점검시 체크사항	4

5. 점검표 및 확인서	4

붙임.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5~21

Ⅰ. 일반사항

□ 목 적

○ 이 매뉴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점검주체인 시․자치구, 관련 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승강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적용 범위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 육교 승강기 점검

○ 장기사용 승강기(공동주택) 일제점검

○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승강기 불시점검 등

□ 관련 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 (제6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Ⅱ.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의 정의와 적용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의 정의(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점검단

□ 적용대상(서울시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

○ 실태점검의 대상․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Ⅲ. 세부 추진 체계

□ 체계도

① 행안부 → 시		② 시 →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③ 시 → 자치구, 행안부 담당 부서 등
점검계획 수립 통보	⇒	시 점검계획 수립 (점검, 결과취합)	⇒	1. 시 행정처분 실시 2. 자치구․행안부 점검결과 통보

① 행정안전부

- 실태점검 담당 부서로 점검 계획 수립 통보(1회/년, 수시 등)

② 서울시

- 실태계획 수립 통보

25개 자치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 점검 및 실적취합·제출(1회/년, 수시 등)

- 점검결과 행안부에 보고

- 불법 사업자 등에 행정처분 실시

③ 자치구

- 해당 자치구의 사업자 실태점검

- 점검 기록표 및 확인서 작성 후 서울시에 보고

Ⅳ. 점검절차

□ 점검계획 수립

○ (수립주기) 연 1회, 수시(긴급 필요시)

○ (주요내용)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반 구성·운영 등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합동점검반

- 서울시 실태점검단, 지자체, 한국승강기관리공단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행정안전부 실태점검 통보시 및 필요시 운영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입회

□ 점검방법

○ (사전교육) 점검반에 대해 집합교육(집합・수시) 실시

- (집합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에 대해 한국승강기관리공단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교육 의뢰

- (수시교육) 점검계획 및 필요성, 점검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해 실태 점검 시 교육 및 안내 실시

○ 점검 사전준비

- 승강기 사업자, 관리주체 등에게 실태점검 일정 및 내용 사전 고지

○ 점검방법

-  (1단계) 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의무사항 등 서류점검

-   (2단계)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업자, 관리주체 의무사항 등 이행실태 현장점검(필요시)

○ 점검시 체크사항(붙임)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실태점검)

- ① 자본금 적합유무 확인 → ② 기술인력 적합유무 확인 → ③ 설비 적합유무 확인 → ④ 정보제공 적합유무 확인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

- ① 자본금(1억원 이상) 적합유무 확인 → ② 하도급(하도급 비율) 적합유무 확인 → ③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적합유무 확인 → ④ 기술인력(허위인력 근무여부 등) 적합유무 확인 → ⑤ 설비(16종) 적합유무 확인 → ⑥ 변경등록(30일 이내) 적합여부 확인 → ⑦ 자체점검(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등) 적합여부 확인 → ⑧ 중대고장보고(공단 통보 여부) 적합여부 확인 → ⑨ 공동도급 적합여부 확인 → ⑩ 현장점검

(육교승강기 점검)

- ① 안전장치 작동유무 확인 → ② 비상통화장치 작동유무 확인

(장기사용 승강기 일제점검)

- ① 브레이크 시스템(인증스티커부착 여부 등) 적합유무 확인 → ②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인증스티커부착 여부 등) 적합유무 확인 → ③ 개문출발방지수단(인증스티커부착 여부 등) 적합유무 확인 → ④ 승강장문 조립체(인증스티커부착 여부 등) 적합유무 확인

□ 점검표 및 확인서

○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 붙임1, 붙임4 작성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 붙임2, 붙임5 참고

붙임 1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제조/수입업) 체크리스트

제조업, 수입업 현장점검 기록표
업체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현황	등록구분			기술인력(총: 명) 등록번호( )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 제조업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 부품 수입업			생산책임기술인력: 명 설계책임기술인력: 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명 책임기술인력: 명 일반기술인력: 명
구 분	세부내용 및 기준					점검결과
①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전년도 결산서(자본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가액) 등 확인					적합ㆍ부적합
② 기술 인력	등록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적합ㆍ부적합
	기술 인력별 교육수료		- 기술인력 교육 수료 여부			적합ㆍ부적합
			- 종류별 교육 일치 여부			적합ㆍ부적합
			- 유효기간 만료 여부, 무자격 여부			적합ㆍ부적합
	허위인력 근무여부		- 기술 인력별 4대 보험 가입여부			적합ㆍ부적합
			- 등록된 기술 인력의 급여 지급내역 확인 (급여 은행계좌 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등)			적합ㆍ부적합
			- 사업자등록증 상 타 사업체 의무인력 이중등록 여부			적합ㆍ부적합
③설비	승강기 제조업[제조설비(3종), 시험검사설비(15종)] 승강기 수입업[시험검사설비(14종)] 승강기 부품제조업[제조설비(3종), 시험검사설비(5종)] 승강기 부품수입업[시험검사설비(5종)]					적합ㆍ부적합
④정보 제공	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여부					적합ㆍ부적합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시‧구 과 (성명) (인)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인) * 확인자는 제조·수입업체 대표 또는 소속 직원을 말함

붙임 2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유지관리업(자체점검) 현장점검 기록표

업체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현황

등록구분

기술인력(총:    명)

등록번호(              )

대

고속, 중저속

책임:   명,    일반기술:   명

기 타

공동수급

겸업여부

설치면허

유, 무

대표자, 구성원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 무

구 분

세부내용 및 기준

점검결과

①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결산서(자본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가액) 등 확인

적합ㆍ부적합

② 하도급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 동의(하도급 내용, 범위, 금액, 등록번호, 업체명 포함)

적합ㆍ부적합

하도급 비율

-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유지관리 업무의 1/2)

-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 하도급(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1/2)

- 자체점검 업무만(자체점검 업무의 2/3)

적합ㆍ부적합

③등록

범위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준수여부

적합ㆍ부적합

④ 기술

인력

등록 대수에 따른 기술인력

＊ 고속(책임 1, 일반 8), 중저속(책임 1, 일반 6)

＊ 제조업 겸업(500대 기준, 책임1, 일반4 기타 동일)

※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 시 그 인력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

적합ㆍ부적합

기술 인력별

교육수료

- 기술인력 교육 수료 여부

적합ㆍ부적합

- 유지관리대상 승강기 종류별 교육 일치 여부

적합ㆍ부적합

- 유효기간 만료 여부, 무자격 기간 자체점검 실시 여부

적합ㆍ부적합

허위인력

근무여부

- 유지관리업 미등록 인원 자체점검 실시여부

적합ㆍ부적합

- 기술 인력별 4대 보험 가입여부

적합ㆍ부적합

- 등록된 기술 인력의 급여 지급내역 확인

(급여 은행계좌 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등)

적합ㆍ부적합

- 기술인력 등록 인원의 실제 자체점검 실시 여부

※ 주요 점검사항

· 급여 지급이 확인된 인원 중 자체 점검 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여성 자체점검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대표자 가족, 친인척 등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실제 사무실 책상 수와 실제 등록 인원수가 크게 다를 경우

적합ㆍ부적합

- 사업자등록증 상 타 사업체 의무인력 이중등록 여부

적합ㆍ부적합

공동수급계약 인력기준

-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참조

적합ㆍ부적합

제조업, 수입업으로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의 기술 인력

- 제조업, 수업업의 기술 인력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적합ㆍ부적합

ㆍ해당없음

⑤ 설비

고속 16종, 중저속 16종

- 제조 및 수입업과 유지관리업 겸업인 경우 설비 각각 보유

적합ㆍ부적합

⑥ 변경

등록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상호, 소재지(주사무소), 대표자, 유지관리대수, 유지관리업의 종류, 기술인력, 설비, 사업장수

적합ㆍ부적합

⑦자체

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결과 거짓작성 유무(중점사항)

- 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체점검 중 승강기 정지여부 확인

적합ㆍ부적합

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여부

- 법정점검표의 점검항목별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정보망 입력 시 거짓 작성, 미입력한 경우 점검 미실시에 해당(CCTV 확인 또는 건물관계자 면담)

※ 승강기형식별 점검항목 중 점검 미 이행 우려 항목

적합ㆍ부적합

자체점검 실시대수

- 등록대수 초과 여부

적합ㆍ부적합

- 자체점검자 서명 동일여부

(대리서명 여부 등 확인)

적합ㆍ부적합

⑧ 중대

고장

보고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공단에 통보 여부

- 관리주체 고장ㆍ수리 일지에 갇힘고장 등  확인

적합ㆍ부적합

⑨ 공동

도급

공동수급계약 적정성 여부

-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참조

적합ㆍ부적합

⑩ 기타

대당 실제 자체점검 시간

분

대당 유지관리비(VAT포함)

원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시‧구            과           (성명)           (인)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인)

* 확인자는 유지관리업체 대표 또는 소속 직원을 말함

※

(색상 표시) 점검항목은 집중점검 사항임

붙임 3		승강기부품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내용	비고
현 장 명 (주소)	OOO (서울 OOO 30-22)
대상호기 (고유번호)	OO호기 (0000-000)

구 분	교체 여부		인증 및 평가번호	설치규격 적합여부	인증스티커부착여부
	유	무
브레이크 시스템	□ 유 □ 무		구동기 교체시 인증번호, 브레이크 교체시 안전성 평가번호	□ 적합 □ 부적합	□ 유 □ 무 □ 해당없음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수단	□ 유 □ 무			□ 적합 □ 부적합	□ 유 □ 무
승강장문 조립체	□ 유 □ 무			□ 적합 □ 부적합	□ 유 □ 무

붙임 4		제조·수입업체 확인서 양식

제조·입업체 확인서

□ 업체명 :

□ 대표자 :

□ 대상승강기

○ (소재지)

○ (승강기번호)

□ 지적내용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본금(2억원 이상)항목에서 기준 자본금에 비해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선택하시오.

□ 해당없음   □ 3분의 1 미만 부족   □ 3분의 1 이상 부족

② 기술인력 항목에서 기술인력이 몇 명이 부족한지 써 주십시오.

(※ ‘기술교육’ 유효기간이 초과된 인력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

□ 해당없음  □ 총    명(설계   명, 생산   명, 설치   명, 일반   명)

②기술인력 항목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채 유지관리업을 운영한 기간은?

(※ ‘기술교육’ 유효기간이 초과된 인력은 기술인력에서 제외

□ 해당없음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③ 설비 항목에서 기준 설비 수량에 비해 부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 해당없음   □ 5분의 1 미만 부족   □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 3분의 1 초과

⑥ 변경등록 항목에서 변경등록 미신고일 경우, 미신고 기간과 미신고 항목을 써 주십시오. 미신고 내역은 복수일 경우, 모두 써주십시오.

□ 미신고 기간:

□ 미신고 내역: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시‧구            과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명)           (인)

* 확인자는 유지관리업체 대표 또는 소속 직원을 말함(출력 시에는 본 문구 삭제)

* 제조업/ 수입업의 경우 양식 수정하여 사용 가능

붙임 5		유지관리업체 확인서 양식

유지관리업체 확인서

□ 업체명 :

□ 대표자 :

□ 대상승강기 및 자체점검자

○ (소재지)

○ (승강기번호)

○ (자체점검자)  성명 :           (생년월일 :             )

□ 지적내용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본금 항목에서 기준 자본금에 비해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선택하시오.

□ 해당없음   □ 3분의 1 미만 부족   □ 3분의 1 이상 부족

② 하도급 항목에서 하도급 기간을 선택하시오.

□ 해당없음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③ 등록범위 항목에서 등록하지 않은 종류의 승강기의 관리일(자체점검 등)이 해당업체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했는가?

□ 예   □ 해당없음

④ 기술인력 항목에서 기술인력이 몇 명이 부족한지 써 주십시오.

(※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 중인 인력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

(※ ‘기술교육’ 유효기간이 초과된 인력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

□ 해당없음  □ 총     명(책임    명, 일반    명)

④ 기술인력 항목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채 유지관리업을 운영한 기간은?

(※ ‘기술교육’ 유효기간이 초과된 인력은 기술인력에서 제외

□ 해당없음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④ 기술인력 항목에서 ‘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술인력이 있다면 몇 명인지, 해당 기술인력의 성명·출생연도 및 자격번호를 써주십시오.

□ 예(       회)   □ 해당없음

④ 기술인력 항목에서 ‘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술인력이 만료된 후부터 교육을 새로 이수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자체점검을 한 이력이 있는가, 있다면 몇 회인가?

□ 해당없음

□     회 실시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④ 기술인력 항목에서 미등록 인원(업체의 직원이 아닌)이 해당 업체의 퇴사자일 경우 퇴사자의 가장 최근의 자체점검일로부터 퇴사신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했는가?

□ 예(자체점검       회 실시, 가장 최근 자체점검 실시일자:                 )

□ 해당없음

④ 기술인력 항목에서 미등록 인원(업체의 직원이 아닌)이 자체점검 담당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있을 경우 자체점검을 몇 회 실시하였는가?

□ 예(자체점검       회 실시, 가장 최근 자체점검 실시일자:                 )

□ 해당없음

⑤ 설비 항목에서 기준 설비 수량에 비해 부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 해당없음   □ 5분의 1 미만 부족   □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 3분의 1 초과

⑥ 변경등록 항목에서 변경등록 미신고일 경우, 미신고 기간과 미신고 항목을 써 주십시오. 미신고 내역은 복수일 경우, 모두 써주십시오.

□ 미신고 기간:

□ 미신고 내역:

⑦ 자체점검 항목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거짓으로 자체점검 실시)한 횟수와 성명·출생연도 및 자격번호를 써주십시오.

□ 해당없음

□     회 실시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⑦ 자체점검 항목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횟수와 성명·출생연도 및 자격번호를 써주십시오.

□ 해당없음

□     회 실시(성명:      , 출생연도:           , 자격번호:                   )

⑧ 중대고장 보고 항목에서 중대한 고장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장의 해당일자·시각 및 횟수를 써주십시오.

□ 해당없음

□       회 미통보(날짜 및 시각은 아래의 빈칸에 써주십시오)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⑧ 중대고장 보고 항목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장의 해당일자·시각 및 횟수를 써주십시오.

□ 해당없음

□       회 미통보(날짜 및 시각은 아래의 빈칸에 써주십시오)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 주소 및 아파트명:                                  날짜:             , 시각:         분 경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시‧구            과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명)           (인)

* 확인자는 유지관리업체 대표 또는 소속 직원을 말함(출력 시에는 본 문구 삭제)

* 제조업/ 수입업의 경우 양식 수정하여 사용 가능

붙임 6		체크리스트별 위반조항 및 근거법령

□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① 자본금 적합유무

ㅇ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위반조항: 법 제6조제2항

- 근거법령: 법 제9조제1항제3호

② 기술인력 적합유무

ㅇ 등록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위반법령: 법 제6조제2항

- 근거법령: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과징금 관련)

ㅇ 기술 인력별 교육수료

- 기술교육 유효기간 초과인 인력을 기술인력에서 제외했을 때, 등록기준 미충족일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6조제2항

나. 근거법령: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과징금 관련)

ㅇ 허위인력 근무여부

- 입사 및 퇴사 등 변경등록 신청이 30일 초과인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6조제1항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2항제1호

③ 설비 적합유무

- 위반법령: 법 제6조제2항

- 근거법령: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과징금 관련)

□ 승강기 유지관리업

① 자본금(1억원 이상) 적합유무

ㅇ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위반조항: 법 제39조제2항

- 근거법령: 법 제44조제1항제3호

② 하도급(하도급 비율) 적합유무

- 위반조항: 법 제42조

- 근거법령: 법 제44조제1항제5호

③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적합유무

- 등록 범위가 아닌 종류의 승강기를 관리한 기간이 30일 초과

가. 위반조항: 법 제39조제1항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2항제16호

④ 기술인력(허위인력 근무여부 등) 적합유무

ㅇ 등록 대수에 따른 기술인력

가. 위반법령: 법 제39조제2항

나. 근거법령: 법 제44조제1항제3호

ㅇ 기술 인력별 교육수료

- 직무교육 유효기간 초과일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52조제2항(업체 처분), 제31조제5항(관리주체 처분)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3항제6호, 제82조제1항제5호

- 기술교육 유효기간 초과인 인력을 기술인력에서 제외했을 때, 등록기준 미충족일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39조제2항

나. 근거법령: 법 제44조제1항제3호

ㅇ 허위인력 근무여부

- 입사 및 퇴사 등 변경등록 신청이 30일 초과인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39조제1항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2항제16호

-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자체점검을 수행했을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31조제5항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1항제5호

ㅇ 제조업, 수입업으로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관련 제출자료

-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현황

⑤ 설비(16종) 적합유무

- 위반조항: 법 제39조제2항

- 근거법령: 법 제44조제1항제3호

⑥ 변경등록(30일 이내) 적합여부

- 위반조항: 법 제39조제1항

- 근거법령: 법 제82조제2항제16호

⑦ 자체점검(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등) 적합여부

ㅇ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결과 거짓작성 유무

- 위반법령: 법 제31조제1항(안전관리기술자 처분)

- 근거법령: 법 제54조제1항제1호

ㅇ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결과 거짓작성 유무

- 위반법령: 법 제31조제1항(안전관리기술자 처분)

- 근거법령: 법 제54조제1항제1호

ㅇ 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여부

- 위반법령: 법 제31조제1항(안전관리기술자 처분)

- 근거법령: 법 제54조제1항제2호

ㅇ 자체점검 실시대수

- 위반법령: 법 제43조제1항

- 근거법령: 법 제44조제1항제6호

⑧ 중대고장보고(공단 통보 여부) 적합여부

ㅇ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공단에 통보 여부 관련 제출자료

-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48조제1항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2항제19호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가. 위반법령: 법 제48조제1항

나. 근거법령: 법 제82조제2항제19호

붙임 7		위반사항 관련 제출자료

□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① 자본금 적합유무

ㅇ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관련 제출자료

- 전년도 결산서(자본금)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가액)

② 기술인력 적합유무

ㅇ 등록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관련 제출자료

- 기술인력 현황

- 기술인력 전체의 4대 보험가입 내역서

- 기술인력 전체의 승강기 관련 자격증

ㅇ 기술 인력별 교육수료 관련 제출자료

- 기술교육 유효기간 초과일 경우

가. 유효기간 만료된 교육이수증

나. 기술인력 현황

다. 기술인력 전체의 4대 보험가입 내역서

라. 기술인력 전체의 승강기 관련 자격증

③ 설비 적합유무

- 설비 현황

- 부적합한 설비에 대한 증빙자료

□ 승강기 유지관리업

① 자본금(1억원 이상) 적합유무

ㅇ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관련 제출자료

- 전년도 결산서(자본금)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가액)

② 하도급(하도급 비율) 적합유무

- 하도급 기간 관련 증빙 자료

③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적합유무

- 해당 업체의 신규등록 신청서

- 등록범위의 종류가 아닌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일지

④ 기술인력(허위인력 근무여부 등) 적합유무

ㅇ 등록 대수에 따른 기술인력 관련 제출자료

- 기술인력 현황

- 기술인력 전체의 4대 보험가입 내역서

- 기술인력 전체의 승강기 관련 자격증

-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 시, 그 인력의 겸업에 대한 증빙자료

ㅇ 기술 인력별 교육수료 관련 제출자료

- 직무교육 유효기간 초과일 경우

가. 유효기간 만료된 교육이수증

나. 유효기간 만료된 후부터 교육을 새로 완료하기 전까지의(만료된 기간에) 해당 인력의 자체점검 일지

다. 기술인력 현황

라. 기술인력 전체의 4대 보험가입 내역서

마. 기술인력 전체의 승강기 관련 자격증

- 기술교육 유효기간 초과일 경우

가. 유효기간 만료된 교육이수증

나. 기술인력 현황

다. 기술인력 전체의 4대 보험가입 내역서

라. 기술인력 전체의 승강기 관련 자격증

ㅇ 허위인력 근무여부 관련 제출자료

- 미등록 인원(퇴사자 포함)의 가장 최근의 자체점검 일지

- 미등록 인원이 해당 업체의 퇴사자일 경우, 퇴사를 신고했던 변경등록 신청서

ㅇ 제조업, 수입업으로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관련 제출자료

-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현황

⑤ 설비(16종) 적합유무

- 기준 설비 수량의 1/5이하 부족인지, 1/3이하 부족인지, 1/3초과 부족인지 명시

⑥ 변경등록(30일 이내) 적합여부

- 상호/소재지/대표자/유지관리대수/유지관리업 종류/기술인력/설비/사업장수 중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명시

- 가장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변경등록 신청서

⑦ 자체점검(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등) 적합여부

ㅇ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결과 거짓작성 유무 관련 제출자료

- 거짓 자체점검 대상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일지

- 해당 점검자의 성명·출생연도 및 자격번호

ㅇ 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여부 관련 제출자료

- 해당 점검자의 성명·출생연도 및 자격번호

ㅇ 자체점검 실시대수 관련 제출자료

-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기간이 1개월 이하인지, 6개월 이하인지, 6개월 초과인지 명시

⑧ 중대고장보고(공단 통보 여부) 적합여부

ㅇ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공단에 통보 여부 관련 제출자료

-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사고정보(사고유형,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 관련자*, 피해 현황 등)

*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대표, 자체점검 담당자(안전관리자)

나. 고장정보(고장내용, 고장일시, 관련자**, 피해 현황, 업체의 조치결과 등)

** ‘가’ 항목과 동일

다. 자체점검 이력

붙임 8		설문조사 양식

자체점검자 근무여건 설문조사

최근 자체점검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근무환경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무기명으로 설문을 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➀ 남자  ➁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➀ 20대 ➁ 30대 ➂ 40대 ➃ 50대이상

3. 귀하의 근무경력은

*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승강기기술인력으로 활동한 경력 체크

➀ 1년미만 ➁ 1년~3년미만 ➂ 3년~5년미만 ➃ 5년~10년미만 ➄ 10년이상

4. 승강기관련 자격보유 여부는?

* 중복 자격보유시 상위 자격증으로 선택

➀ 기능사 보유 ➁ 산업기사 보유 ➂ 기사 보유 ➃ 자격증 없음

5. 귀하의 급여수준은? (월 평균 실수령액 기준)

➀ 160만원이하        ➁ 160~180만원이하    ➂ 180~200만원이하

➃ 200~220만원이하    ➄ 220~240만원이하    ➅ 240~260만원이하

➆ 260~280만원이하    ➇ 280~300만원이하    ➈ 300~320만원이하

➉ 320~340만원이하     340~360만원이하     360~380만원이하

380~400만원이하     400만원초과

6. 귀하께서는 1일 평균 몇 대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

➀ 3대이하 ➁ 3~6대이하 ➂ 6~9대이하 ➃ 10대이상

7. 자체점검자의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야 할 것은?

(우선 개선되어야할 것을 2개 중복선택)

➀ 급여

➁ 야간/숙직 등 비상근무 축소

➂ 월간 점검대수 축소

➃ 유지관리비 현실화(인상)

➄ 위험한 작업여건 개선

8.「승강기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점검반을
2인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➀ 그렇다  ➁ 아니다

9. 유지관리 작업 중 부상 경험은?

(중복 부상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부상을 기준으로 응답)

➀ 없다

➁ 경상(통원 치료 등)경험 1~2회

➂ 경상(통원 치료 등)경험 3회이상

➃ 중상(수술, 입원)경험 1~2회

➄ 중상(수술, 입원)경험 3회이상

➅ 중상(장애 판정) 경험

10. (주관식) 기타 자체점검자 근무 여건과 관련하여 기타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