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해당 여부 조회 :  √ 예 , □ 아니오

계약건명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소요예산

금52,019,000원정(금오천이백일만구천원정) / 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상호 및 대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대표 : 정점례) (220-86-32319)

주소 :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성수e-Biz센터 610호(02-575-1199)

수의계약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    유

난지물재생센터의 여건으로 인하여 실시설계 완료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실시설계 업체의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붙임” 참고)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여부는 서울시 인사마당에서 조회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 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희망기업

해당 및

동일업체

계약조회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아래의 내용 반드시 조회

① 희망기업 해당 여부 조회                    : √ 예  □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상공인제품   □소기업제품  √ 중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② 실·국·본부·기관별 5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조회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5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추진할 경우 감사에 의뢰될 수 있음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예산/재무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담당자  직급 :  공업6  성명 : 최 창 용  (서명 또는 인)

물재생시설팀장  직급 :  토목5  성명 : 이 웅 희  (서명 또는 인)

물재생시설과장  직급 :  환경4  성명 : 이 인 근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4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 수의계약 사유

○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의 설치는 ‘12.1부터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법적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4.10월 기본계획, ‘17.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

○ 난지물재생센터는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GB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GB관리계획의 변경은 통상 서류보완 및 심의절차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기관별 심의의견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한 사항임.(참고1, 2)

○ GB관리계획은 심의의견에 따라 건축물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실시설계와 병행하여야 하나, 종전 센터내에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GB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10년부터 고양시, 경기도 및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여 ’17.6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하였음.

○ 이후 고양시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연면적 3,000㎡이하로서 ‘17.6월 GB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 하였으나, 총인처리시설은 2층 건축물로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려통보 되었음.(국토부 승인 필요)

○ GB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총인처리시설은 지상건축물이 지하구조물과 일체화된 시설물로서(참고3) 관리계획 변경시 심의의견에 따라 지상건축물의 외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외관의 변경시 지하구조물에 영향이 없어야 하므로 실시설계업체의 사전검토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타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사호 자목에 의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고자 함.

참고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경기도 및 국토부 일정) 1부.

3. 총인처리시시설 설계도면 1부(지상건축물 및 지하구조물).

[참고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3> 주요 심사의 세부기준 (제33조 관련)

□ 아래 열거된 심사기준에 따르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지여부에 대한 심사

입지대상시설의 설치목적, 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환경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 입지의 중요성

1)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의 입지”가 발생하게 될 “개발제한구역 훼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수요

1) 관할 시·도지사는 입지대상시설의 수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관할 시·도지사는 입지대상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광역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배치계획도와 시설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 환경평가등급의 활용 :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설치규모 심사

가. 설치규모의 적정성은 개별법령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설치기준(설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참고한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22조 관련 별표2를 참고한다).

나. 입지시설은 그 기능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경관심사

가. 경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 경관시뮬레이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조망점은 시설설치 전·후의 경관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다음 중 한 곳을 선정한다.

가) 지역 자연경관 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나) 주통행로, 주택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2) 경관시뮬레이션 등은 경관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컬러 이미지, 적절한 해상도 등을 말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 유지와 시각적 어메니티(amenity) 확보 등을 경관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입지를 제한하거나, 기존시설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

2) 건물의 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각적 어매니티(amenity)를 확보하도록 한다.

[참고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 경기도 및 국토부 일정]

일 정		추진기관		주 요 내 용
‘18. 3.		서 울 시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3.5 접수완료)
‘18. 4.		경 기 도		- 경기도 현장조사 및 신청서 자체심사 ․자체심사 지적사항 조치(서울시)
‘18. 7.		국 토 부		- 사전심사반 구성하여 사전심사 실시 ․사전심사 지적사항 조치(서울시)
‘18. 9.		경 기 도		- 주민 공람공고(의견청취) ․주민의견내용 조치(서울시)
‘18. 9.		경 기 도		환경성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18.10.		경 기 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수도권관리협의회 제출
‘18.10.		협 의 회		- 수도권관리협의회 협의(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토부 입안신청
‘18.11.		국 토 부		- 관계 중앙부처 협의(환경부 등 9개 기관) ․추가자료 제출 및 사업설명
‘18.12.		국 토 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전문위원 검토 및 사업내용 증빙자료 제출 승인완료 후 공사착공(서울시)

[참고 3]

[총인처리시시설 설계도면]

건 축 물

지하 구조물

[총인처리시설 평면도]

[입면도]

-지상건축물

[단면도]

지상건축물-지하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