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당 사 자	원 고	안정택시(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물가액	4,400,000원
소 관 부 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김수정,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3구합 20110	2013.11.16			100%	공성국 김수정	30% 70%
2 심	2013누 53181	2014.5.14			100%	공성국 김수정
3 심	2014두 37382	2014.9.4		2014.9.11	100%	공성국 백종이
팀장: 30%, 담당자 70%기준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3. 8. 6 ～ 2014. 9. 4 ․ 원고는 차고지 이전으로 타코데이터 수집기를 이전·설치하는 과정에서 타코미터가 고장나 택시의 입·출고 시간 사이의 간격이 24시간이 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타코미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터에 이 사건 각 택시를 주차해 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하여 2012.11.16.부터 같은 달 26일 사이에 차고지 밖 관리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탕하다.
< 승소기여 내용 > ․ 원고는 차고지 미확보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였고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차고지 밖 관리금지 규정에 위반함을 주장하여 원고가 공터에 임의로 택시를 세워둔 행위가 미인가 또는 미등록 또는 미신고 차고지 이전에 해당하는 것과 별도로 차고지 내 관리라 함은 영업종료 후에는 항시 차고지를 이용하여 주차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1인1차제의 승무형태라고 하더라도 영업종료후 일시적으로 차고지에 입고한 다음 곧바로 배차를 받아 차고지가 아닌 운수종사자 주거지의 주차장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차하는 것은 사업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나아가 차고지 밖 관리에 해당함을 주장 ․ 위반 차량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1일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사실과 사업자로 하여금 차량을 차고지내에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였음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승소포상금 수령대상> - 1************007(하나은행), 백종이 - 352-0193-4512-43(농협), 김수정 - 151-08-096441(우리은행), 공성국

2015.  1.    .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 완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