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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평가조서(패소작성예)

당 사 자	원 고	(주)인사사랑	피 고	서울특별시 외16
사 건 명	전세권말소 등		소송물가액	909,783,882원
소 관 부 서	00국 0000과		소송수행자	한00,최00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0가합 48108	2010.10. 7 패소	000 변호사	2010.11. 4	10%	한00 최00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0. 6. 4 ~ 2010.11. 4 (소취하요지, 화해권고결정요지, 조정결정 요지 포함) ․ (청구원인) 이 사건은 우리시가 원고소유 건물에 임차한 (주)쌈지로부터 전대차로 건물을 임차하여 전통공예품 전시장 운영을 하던중 원고와 (주)쌈지간 임대차 분쟁에 따라 우리시의 전대차의 효력말소를 주장하며 전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으로써, ․ (판결요지, 주장요지)법원은 파산자 (주)쌈지의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설정된 전전세권자들의 전전세권도 모두소멸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패소사유 > ․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임차인의 차임연체등을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경우에도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써, ․ 이와같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 이를 기초하여 성립된 전전세권도 모두 소멸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기초한 법리적인 판결에 대하여 우리시는 항소하여도 승소가능성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항소포기로 패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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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원인분석표

재 판 부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 48108호 전세권말소등				민사소송 당사자		원고 : (주) 인사사랑 피고 : 서울특별시 외 16
소송수행자	행정청			한00 최00		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법무법인 일촌 000 변호사
	검찰청
사 건 개 요	- 우리시가 원고소유 건물에 임차한 (주)쌈지로부터 전대차로 건물을 임차하여 전통공예품 전시장 운영을 하던중 원고와 (주)쌈지간 임대차 분쟁에 따라 우리시의 전대차의 효력말소를 주장하며 전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주 요 쟁 점	- 피고 서울특별시(전전세권자)는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반환 및 공탁 요청
변 론 진 행 상 황	- 변론기일 : ‘10. 8. 26 - 판결선고 : '10. 10. 7
국 가 또 는 행정청주장 사 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와 주식회사 쌈지간 설정된 전세금 2,221백만원을 담보로 주식회사 쌈지와 750백만원의 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정당한 채권자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못함 - 원고가 주식회사 쌈지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공탁하고,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없이 전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부당
상 대 방 주 장 사 실	- 원고가 2009.10.6. 주식회사 쌈지와의 임대차계약 해지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쌈지는 임대차보증금 2,221백만원 중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683,171,225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발생 - 피고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에 터잡은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발생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 답변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 임대계약서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등
패 소 원 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해당부분에 ○표시
		증거멸실							해당부분에 ○표시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해당부분에 ○표시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주장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 타
구 체 적 인 패 소 원 인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권 역시 소멸되므로(민법 제306조) 전전세권자의 경우 전전세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 전세권설정자에게 이를 바탕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확림된 대법원판례에 따른 패소
소 송 수 행 잘 못 에 대한 조 치		조치사항 기재
참 고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