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신축 아파트만 적용’언론보도 설명자료

□ 보도일시 [ ’18.8.17.(금), 이데일리 ]

	〈 보 도 요 지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시행일(’18.8.10.)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건축된 기존 공동주택은 적용이 배제되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의무적 확보 및 주차 등에 대한 제재 불가능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적용례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

☞ 부칙 규정은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불소급 원칙 적용)

☞ 소방기본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신뢰보호 차원에서 동 원칙을 적용

□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 적용 가능성

○ (그간 운영사례) 기존에는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행정지도를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표시하여 왔음

○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부칙에서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규정

☞ 법률상 의무가 아니었던 기존 공동주택의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향후 계획

○ (기존 공동주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행위 근절 노력 전개

○ (신규 공동주택)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여부 확인 및 주차금지 등 방해행위 지도․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