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58호)

나. 회부일자 : 2017.  4.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7. 4. 27.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가. 제안이유

❍ 입주기업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고용증진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시설현황

- 대지 1,825㎡ · 연면적 1,368㎡(지하1층, 지상4층)

- 보육실 20실, 휴게실, 행정사무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  재위탁기관 : 한성대학교

❍  재위탁기간 : 2017. 6. 21 ～ 2020. 6. 22 [3년간]

❍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입주심사 및 보육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기술적인 노하우나 아이디어 등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들을 보육센터를 통하여 유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 >

□ 위    치 :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시설현황 : 대지 1,825㎡, 건물 1,368㎡(415평), 지하1층, 지상4층

※ 보육실 20실, 시니어 창업센터 2실, 상공회의소 2실, 노동권익센터 2실, 멀티미디어실 등

□ 개 원 일 : 2000. 5. 30.

□ 입주업체 : 19개소(2017. 04. 기준)

□ 운영위탁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3.23. ~ 2017.03.22.)

※ 위탁운영 일시연장 기간 : 2017.03.23. ~ 2017.06.20.

□ 벤처업체 입주기간 : 1년 (최장 3년)

□ 벤처업체 입주자격

- 입주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모집분야 : 소프트, 하드웨어 개발 및 첨단디자인, 패션관련 중소 벤처기업

- 운영실적 : 입주기업지원(간담회, 기술교류회  등), 사업화지원(지적재산권

출원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등), 사후관리(입주기업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예산 현황(2014~2017년)>

구 분	예산집행내역	2014	2015	2016	2017
구 비 (민간위탁금)	벤처산업 전문인력 양성, 입주기업 지원, 설비사용, 센터 운영비	30,000	30,000	30,000	30,000
국 비 (중소기업청)	입주기업 사업지원,마케팅, 시제품 제작지원	13,000 (평가등급 C)	44,000 (평가등급 B)	40,000 (평가등급 B)	미교부 (2017.5월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예정)
자 부 담 (한성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50,000	50,000	50,000	50,000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BI,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작업장을 제공하고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곳으로,

❍ 우수․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성대학교의 유능한 인력 및 건실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관내 유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파생효과를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으며,

❍ 성북구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강좌, 경영컨설팅 등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내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성북구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한성대학교의 우수한 기술적․인적자원을 융합하여 모범적인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실현하고 있으며,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성북구 장위동에 설치한 시설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근거법규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