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계획)

< 계획명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

Ⅰ. 개 요

1. 비전과 목표

ㅇ 다채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갱신 · 수종 다양화

ㅇ 짙고 풍요로운 녹음 확보를 위한 가로녹지량 증진

ㅇ 건강한 가로수로 키우기 위한 가로녹지 생육환경 개선

ㅇ 현장 눈높이에 맞춘 가로수 관리 개선

2. 전략 및 중점과제

가로수 갱신 · 수종 다양화	- 1차년도 가로수 도입 21종에 대한 분석 - 가로수 수종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선정기준 수립 및 그에 따른 재선정 - 가로수 수종, 환경 여건에 따른 가로수 갱신 기준 마련
가로녹지량 증진	- 1차년도 유형별 띠녹지 조성 사례에 대한 평가 - 현 띠녹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2열 식재, 중앙분리대 3열 식재 등 유형별 녹지량 확충 방안 마련 - 도로변 교통섬, 안전지대를 활용한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지역별 1개소씩)
가로녹지 생육환경 개선	- 가로수 보호시설(보호판, 통기·관수시설 등) 개선방안 - 보행량이 고려된 가로수 하부 식수대 조성 방안 - 녹지대 빗물 저장을 위한 개선방안 - 동절기내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띠녹지 조성안(숙근초 활용 등)
보행지장 가로수 정비	- 보행지장 가로수 유형별 정비기준 마련 - 유효보도폭 미만보도내 가로수, 보도중앙 가로수, 기타 보행지장 가로수 등
가로수·녹지대 관리방안 개선	- 가로수 대형화에 따른 가지치기 개선방안 마련(활용가능한 모델 제시) - 가지치기 부산물 활용방안(톱밥, 파쇄목, 펠렛) - 녹지대내 휀스 및 경계처리 개선 - 가로수 입양제도(나무돌보미) 활성화 방안

Ⅱ.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①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②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계획에 반영

성별영향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해당 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시설설치ㆍ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Ⅲ.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
(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해당 계획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해당없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영유아,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위해 가로수 식재시 유효보도폭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띠녹지 조성을 통해 보,차도 분리가 명확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가로정원이나 그늘목 쉼터 등을 통해 보행시 쾌적하게 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불특정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확한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함

ㅇ 관련 통계 :                (계획 관련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 ‘19년 통계 미산출 시, ’17～‘18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2018년		2019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해당없음

ㅇ 반영완료 사항

-  해당없음

Ⅳ.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없음

2019년     9월     20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 / 부서명	조경과
부서장	성 명	문길동	직 급	녹지4급
	전화번호	2133-2101
담당자	성 명	이진범	직 급	녹지7급
	전화번호	2133-2124
	이메일	polaris47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