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의 사전 점검표】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	근거
Ⅰ.심의대상 여부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미만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제17조 제2항 1호
	2.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3.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보완설계 또는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				×	「건설기술진흥법」제17조 제2항 1호 「조례」제3조
	4.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확의 타당성)				×
	5.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				○	「조례」제3조 「조례」시행규칙제6조 제2항제1호
	6.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제3조 제1항제8호
Ⅱ.심의요청 시기	1.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전				×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
	2.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 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
	3.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전				×
	4.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전				×
	5.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
	6.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Ⅲ.수수료 부과 제외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때				○	「조례」 제15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
Ⅳ.제출 서류	1. 건설기술심의요청서, 공사설명서				○	「조례시행규칙」 제7조1항1호 내지 2호 ․제출부수는 10부로 하되 검토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요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와 과업내용서의 성과품 목록				○
		1) 기본설계 성과품 목록(토목)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 설계도면 (3) 주요 구조물의 개략 구조 및 수리계산 (4)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와 측량 성과품(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간정보담당관 제출 여부 확인) (5) 기본 설계예산서(기본설계설명서, 기본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6) 기본설계 VE 등 경제성 검토 보고서			○
		2) 기본설계 성과품 목록(건축)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설계도면(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3) 구조,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4) 기본설계 VE 등 경제성 검토 보고서 (5)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와 측량 성과품(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간정보담당관 제출 여부 확인)			×
		3) 실시설계 성과품 목록(토목)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반조사보고서(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간정보담당관 제출 여부 확인)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도면 (5)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6) 공사시방서 (7) 측량 성과품 (8) 지장물 도면 및 조서 (9) 실시설계 VE 등 경제성 검토 보고서			○
		4) 실시설계 성과품 목록(건축) (1) 실시설계보고서 (2) 실시설계도면(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3) 구조계산서 (4)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5) 공사시방서 (6) 실시설계 VE 등 경제성 검토 보고서 (7)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와 측량 성과품(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간정보담당관 제출 여부 확인)			×
	3. 기타(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내역서, 공정예정표, 효과 등을 추가)
	4.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	「조례시행규칙」 제7조1항1호
	5. 지역주민의견 수렴(공청회, 설명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및 검토결과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2912 방침(2012.02.17.)
Ⅴ.설계 도서 등	1. 기본설계 세부내용 점검 확인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점검항목표
	2. 실시설계 세부내용 점검 확인				×
	3. 공사시방서 (실시설계심의시)		공사규모 분류 적정성	대분류(대형공사)	○	기술심사담당관-7640(2010.05.26)
				중분류(중규모공사)	×
				소분류(소규모공사)	×
			공사시방서 편집 오류	공종분류 체계에 맞는지	○
				편집 시 삭제된 장의 내용 인용	○
			분야별 공종 중복 (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	토공(흙깍기, 터파기, 다짐)	○
				포장공(토목과 조경포장)	○
				배수공	○
				구조물공	○
				기타	○
			명확한 표현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충분한」등	○
				시기(시점)의 명확한 표현 「미리」, 「사전에」 ⇒ 「 공사착수 전에	○
				규격, 기준치의 명확한 표현 「수치기준」제시	○
				문장의 명확한 표현 「…해야 한다」또는「…한다」라고 기술	○
			내용의 적정성	총칙 작성 여부	○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이 있는지	○
				설계도면, 각종계산서와 일치하는지	○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
				특수 공법 및 자재 시방내용이 있는지	○
				「○○표준시방서에 의함」등 포괄적 내용이 있는지	○
Ⅵ.부록	1. 설계VE 등 경제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2. 디자인 심의 결과(디자인심의 대상인 시설물은 디자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심의를 요청)				×	「서울시도시디자인 조례」 참고
	3. 내진설계 반영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0, 2007.12.31
	4. 사업 리스크 검토 및 관리계획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없음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경우
	5. 관련 전문가의 자문 1회 이상 실시 (초기, 중, 준공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