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8.03.16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2018. 03.

행  정  국  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1956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 가족의 질병, 사고 등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녀출산지원과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기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

-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