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12. . (제 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호
제출년월일	2013.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에도 “청소등 위생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신설)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신설)

4. 검토의견

가. 수요가의 청소, 점검 등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소홀한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에도 청소등 위생조치가 필요하므로

나.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0조의2(소형 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