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공공주택의 공급방식을 명확히 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8조 제1항)

○ 서울공공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범위에 재개발․재정비촉진․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기타 사업을 추가 (안 제8조 제2항)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 제3항)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0757, FAX : 02)2133-0756, E-mail : pkc10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