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 2020.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88호, 2020. 5. 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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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02-2133-710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5.14, 2018.7.19>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5.5.14, 2018.7.19,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삭제 <2018.7.19>

4. 삭제 <201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