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국민생명 보호라는 국가존립의 절대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고 온갖 폐단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국가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때, 최일선 위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며, 정부의 마땅한 도리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급선무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9,197명)으로 나눠져 각각 소방방재청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또, 복잡화・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되고, 시・도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습책임과 관할이 모호해져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시・도 간 재정력의 차이가 국민 안전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황(도 평균 29%)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119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정압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한다. 또한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소방관 사비를 털어 화재진압 필수품을 구입해야 하고,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산소통은 사용기한 15년을 꽉 채워 폭발위험에 처해 있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노후 소방차량이 5대 중 1대 꼴로 여전히 도로를 질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지에 따라 장비와 인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업무 강도 및 119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유발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명과 안전이 달라진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것인지 되묻게 된다.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별로 차등화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정부는 지역별 차별 없는 균등한 안전투자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의 안전은 공공적 책무로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하여 중앙・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사분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