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

서 울 특 별 시

서울산업진흥원

제정 2012. 4. 30.

개정 2012. 7. 31.

개정 2013. 3. 26.

개정 2014. 0. 00.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이 규정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업비의 산정․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과학기술개발 증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사업

2)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3) 서울시 지역특화 산업 고도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다. 다만, 요령 제43조에 별도 적용을 인정한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용어 정의

가. 사업 관련 용어

1) ‘평가․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서울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요령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으로 요령 제11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집적과제’는 요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등의 협력으로 수행되는 공동 수행과제를 말한다.

7) ‘개별과제’는 요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단독과제 또는 공동과제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8) ‘사업참여자’는 요령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 자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나. 협약 관련 용어

1) ‘총 사업기간’은 최초 사업시작일로부터 최종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협약기간’은 시장(전담기관의 장(이하 ‘전담기관장’이라 한다))과 주관기관의 장(이하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이 동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3) ‘당해연도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1년 이하인 기간을 말한다.

다. 사업비 관련 용어

1) ‘사업비’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서울시지원금(이하 ‘시지원금’이라 한다)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하 ‘민간현금’이라 한다)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은 요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3) ‘세부비목’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사업비, 성과장려비를 말한다.

4) ‘시지원금’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참여기관의 장(이하 ‘참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시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은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민간부담금 중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은 사업참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연구기획관리, 사업공고 및 접수관리, 평가관리, 협약관리, 과제관리, 기술료관리, 성과관리,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사업비 또는 사업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사업비카드’는 사업참여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고 종합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11)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일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12)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참여기관장 및 과제책임자(부문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기관의 회계책임자 등을 말한다.

13) ‘정산’은 요령 및 관리지침, 이 규정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4) ‘정산잔액’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잔액과 정산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불인정금액의 합을 말한다.

15) ‘위약금’은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서울시지분액’은 정산잔액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시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한 금액 중 시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서울시지분액 = (정산잔액+위약금) ×	시지원금
	시지원금 + 민간현금

17) ‘민간지분액’은 정산잔액에 대하여 시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한 금액 중 민간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종합관리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장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19) ‘사업비 포인트’는 전담기관장이 주관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시지원금과 민간현금(이하 ‘현금사업비’라 한다)에 상응하는 현금 대체 수단을 말한다.

20) ‘과오납금’은 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Ⅱ. 사업비 산정 및 지원

3. 사업비 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는 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목 및 세부비목별 산정기준,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2)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3)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요금액은 기관별 내부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으로 계상하되, 해당 기관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산정

1) 인건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현금은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40%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서비스분야 등은 사업별 별도 공지시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인건비 기준단가는 참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며, 실지급액은 연봉제 급여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물은 별표 제2호에 따라 산정하고 현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사업참여자 등

나) 집적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1명).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신규 채용한 직원은 사업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다) 영리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 이때 내부인건비는 총사업기간 동안 매년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잔여 인건비는 기업 부담이며 민간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위탁기관 소속 직원, 학생 사업참여자 등)

마)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은 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바)「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건비 세부비목의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 제2호를 준용한다.

다. 직접비 산정

1)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사업비, 성과장려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2)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 산정기준은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은 별표 제3호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산정하되 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사업기간 동안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계상할 수 없다.

3) 참여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등은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위탁사업비는 당해 과제의 임상, 시제품제작,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기능을 참여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를 말하며, 수탁기관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성과장려비는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한하여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비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6) 직접비 세부비목의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 제3호를 준용한다.

라. 간접비 산정

1) 간접비는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지원 등의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2) 간접비는 참여기관에 한하여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17%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3) 간접비의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 제4호를 준용한다.

4. 시지원금 지원 및 지급

가. 시지원금 지원원칙

1) 전담기관장은 요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장에게 시지원금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시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해당 기관의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장은 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과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시지원금 청구 및 지급

1) 현금지급 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시지원금 지급 예정일 10일 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시지원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장은 시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현금지급 대상 과제인 경우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시지원금을 입금하며, 포인트 지급대상 과제의 경우는 참여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시지원금은 일괄, 분할, 또는 집행시점 및  사용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3) 포인트 지급 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협약 체결 시 민간현금을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및 종합관리시스템에 시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 완료한 후 시지원금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은 민간현금 입금이 완료된 후 포인트를 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금지급 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시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관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장은 요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민간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시지원금을 지급하되, 전담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민간현금 입금이 완료되기 이전에 시지원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협약변경 또는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장이 요령, 관리지침, 협약서, 이 규정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Ⅲ. 사업비 관리 및 사용

5.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 관리기준

1)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요령, 관리지침, 협약서, 이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장은 현금사업비 또는 포인트를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장에게 일괄 또는 사용건별로 지급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사업비관리자는 요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현금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통합관리 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관리자는 현금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사업비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사업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통장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5) 참여기관장은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6) 포인트 지급 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참여기관별 개설된 계좌를 반드시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포인트 지급 대상 과제의 참여기관장은 사업비 집행과 동시에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현금 지급 대상 과제의 참여기관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 사용 후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및 해외거래처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증빙자료를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9) 사업비관리자는 연구장비 등 유형적 발생품 중 1,000만원 이상 단일 구입품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카드 운영

1) 사업비관리자는 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업비카드 매수를 정하여 전담기관장이 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과제에 따라 사업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사업비관리자는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기재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사용 및 변경

가. 사업비 사용기준

1) 사업비는 참여기관장 및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2) 참여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월금액 및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하며 지출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참여기관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과는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7)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상호 간 현금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당해 과제와 관련 없는 사업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인건비 사용

1)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현물은 참여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2) 주관기관장은 사업참여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1호)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비관리자는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사업참여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참여자가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영리기관의 내부인건비 현금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동안 증액할 수 없으며, 퇴사 및 미채용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자는 참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직접비 사용

1) 직접비는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비 현물은 참여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2) 직접비는 사용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직접비의 2% 이내에서 현금사용을 인정하되,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3) 연구장비 및 시설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요령 제31조에 의한 평가에서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구입 및 사용 내역을 기재한 경우 인정한다.

4) 연구활동비는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참여기관의 여비 지급기준(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참여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관리하되, 국외여비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관의 내부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6) 위탁을 주는 참여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위탁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7) 성과장려비는 사업계획서의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관리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에게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장려비는 사업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라. 간접비 사용

1) 간접비는 사업계획서의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간접비 편성한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간접비를 등분하여 매월 초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접비는 별표 제4호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용도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중단, 협약해약 및 포기된 과제의 경우 적립되지 않은 간접비 잔액은 환수한다.

4)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할 수 없으며 매년 정산 시 간접비 사용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 변경

1)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령 제2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장은 변경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업비관리자는 요령 제26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협약기간 중 민간부담금 감액, 인건비 20% 이상 변경, 단일품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 중 사업계획서 산정금액 초과(동일모델의 가격변동에 관한 것은 예외),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주요기자재 변경, 사업비관리계좌의 변경, 간접비의 변경(영리기관에 한함), 국외여비 총액기준 증액(환율변동은 예외) 및 신설, 위탁사업비 신설 등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장려비는 증액할 수 없다.

3)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위한 내부인건비 및 간접비는 협약기간 중 타 비목․세부비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비 정산 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이월기준

1) 참여기관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 이월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이월내역을 입력하고 이월승인요청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이월현황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월 허용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관리자는 승인하지 않은 이월금액을 전담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2) 이월금액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성과장려비는 증액하여 이월할 수 없다.

3) 참여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액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의 재승인을 득하여 재이월 할 수 있다.

4) 참여기관장은 신규 채용 사업참여자의 내부인건비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 시 전담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이월 및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 발생이자 처리

1) 과제별 발생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2)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 산입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시 시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민간현금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의 정산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Ⅳ. 사업비 정산 및 환수

7. 사업비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시장 및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업비관리자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장은 당해 사업비 정산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요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 작성하여 전담기관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하 ‘위탁정산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이외의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위탁사업비의 정산은 위탁을 주는 참여기관장이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결과 및 내역을 주관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장은 요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자체정산으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자체정산보고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사용실적내역은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집행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기준

1) 사업비 정산은 매년 주관기관장, 전담기관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정산범위는 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현물은 참여기관에서 자체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장이 확인한 참여기관 현물 출자ㆍ사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장은 다음의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장에게 표본조사 실시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장은 위탁정산기관장과 함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요령 제3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나) 요령 제31조, 제32조에 의한 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하위 강제중단과제 제외)

다) 위탁정산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한정 등으로 의견 제시된 과제

라)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4) 사업비관리자는 인건비 및 직접비 정산에 따른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보관하되, 내부규정 미비 또는 회계기준 미비 등의 경우 전담기관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때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근무지 외 출장․숙박의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으로 정산한다.

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인건비 및 직접비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 간접비는 참여기관장이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사업비 환수원칙

1) 사업비의 환수금액은 이 규정에서 정한 서울시지분액으로 한다. 이때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제5호에 따르며, 부정하게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시지원금을 불인정하여 서울시지분액으로 환수한다.

2) 당해연도 사업기간 시작일 이전과 종료일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이월금액 및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 직접비 중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전담기관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등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3)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금액, 전담기관 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를 중복하여 집행한 금액, 실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인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4) 사업비관리자가 발의하지 않았거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 사용용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인건비 또는 직접비의 변경으로 인한 연동비목의 금액 변동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5)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사업비카드 및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는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시지원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참여기관의 내부자금을 선집행한 후 사업비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재입금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한다.

6) 포인트 지급 대상 과제의 경우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환원하여야 한다.

7)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해석에 따라 불합리하게 사용한 사업비 및 사업비 용도로 부적합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8. 서울시지분액 반납 및 관리

가. 서울시지분액 반납

1)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및 표본조사 실시결과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현금지급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을 전담기관장이 정한 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장은 포인트 지급 대상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한다.

가) 포인트 잔액은 서울시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나)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서울시지분액을 산정하고, 상기 가)의 민간지분액으로 우선 차감한다.

다) 상기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장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포인트 중 서울시지분액)”, “민간현금지분반납처리금(포인트 중 민간지분액)”, “민간현금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4) 상기 3)의 경우 주관기관장은 민간현금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간현금추가납부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장 명의로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장은 민간현금지분반납처리금을 주관기관장이 요청한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장은 이의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금액을 재확정할 수 있다.

7) 총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비 사용잔액은 이월할 수 없으며 서울시지분액을 전담기관장이 정한 관리계좌에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8)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집행․관리 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간접비 사용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9)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통장을 총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자체정산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되,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다. 단, 전담기관장은 포인트 지급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지분액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서울시지분액 미납 처리

1) 전담기관장은 서울시지분액 반납 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서울시지분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채권추심 및 법적 조치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정산 및 서울시지분액의 반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반납금액 및 환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서울시지분액 관리

1) 전담기관장은 서울시지분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서울시지분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장은 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로 이자를 포함한 수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장은 시장의 지출의뢰에 의해서만 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장은 이 규정에 의거한 과오납금에 대해서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3. 사업비 산정’ 및 ‘7. 사업비 정산’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현물 계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 계상 - 집적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1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사업참여자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
	외부 인건비	․현물 계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 계상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학생 사업참여자 등) -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직접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참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재료는 현물 계상 ․참여기관이 보유하지 아니한 연구장비 등은 현금으로 계상하되, 공동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함
	연구 활동비	․사업참여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는 위탁을 준 기관의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 이내에서 현금 계상
	성과 장려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한하여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비는 사업비 중 현금의 17% 이내에서 현금 계상 원칙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유의 사항	․하드웨어적 지원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우선함 ․인건비 현금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사업비 중 현금의 40% 이내에서 편성 원칙 ․참여기업은 내부인건비 및 직접비(성과장려비 제외)에 한하여 계상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편성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별 공고 시 별도로 정함

[별표 제2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세부

비목

구 분

내용

내부

인건비

사용용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의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참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대학, 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사업참여자는 현금 계상

- 집적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1인은 현금 계상.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작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는 총 사업기간 동안 매년 참여율에 따라 현금 계상(잔여 인건비는 기업 부담)

<현금․현물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함

외부

인건비

사용용도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학생 사업참여자, 비정규직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학생 사업참여자(박사 후 과정 포함)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하고 기타 사업참여자는 참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월 실지급액을 참여기간 동안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함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현금 계상

-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은 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현금 계상

<현금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 사업참여자 등	◦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타 사업참여자	◦ 참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월 실지급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함

※ 석사 학위 소지자는 박사과정에 준하여 적용함

[별표 제3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세부

비목

구 분

내용

연구

장비․재료비

사용용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와 부수기자재, 연구관련 시설의 설치ㆍ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외부컴퓨터사용료 등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실 소요금액을 계상하되, 현물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을 상회하여야 함

-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등은 사업별 별도로 정한 구입․활용계획서 작성 필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임상․시험 및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의 자체 제작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별도의 자체제작경비 산정불가)

<현물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구장비 및 시설비	◦ 참여기관 보유 연구장비 및 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20% 이내에서 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인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인정
재료비	◦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에 대한 실 구입원가
참여기관이 생산․판매중인 경우	◦ 참여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 토지 및 건물은 현물로 인정하지 아니함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

◦ 사업참여자의 국내외 여비 및 시내교통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정산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특허전략 컨설팅비용, 야근식대 등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참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함

- 여비는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참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단,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시내교통비는 1일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공공요금은 사업참여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위탁정산기관 정산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기관 소속 인력 및 사업참여자가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산정하며, 자문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단, 참여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사업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회의비는 외부기관 또는 참여기관 간 회의를 할 때 식비(1인당 1회 3만원 이내), 다과비(1인당 1회 5천원 이내),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단,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참여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미나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은 강사료․수당․여비(외부전문가에 한함), 식비, 다과비,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특허전략 컨설팅비용은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시장조사․기획․생산․영업․판매․특허동향조사 분석보고서 등을 위한 컨설팅을 협약기간 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야근 식대는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평일 1인당 1회 1만원 이내에서 산정

위탁

사업비

사용용도

◦ 당해 과제의 임상, 시제품제작,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기능을 참여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탁을 준 기관의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 이내에서 산정

-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는 임상․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등의 경비는 제작 기관의 계약에 따라 산정

- 컨설팅․회계 등의 경비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

성과

장려비

사용용도

◦ 과제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등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

계상/

산정

기준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한하여 과제수행과 관련된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 참여기관은 성과장려비 지급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

- 과제(부문)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1인은 계상된 성과장려비의 50% 이내에서 산정

[별표 제4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세부

비목

구 분

내용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단, 요령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의한 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용 제한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운영경비, 범용성 장비 및 비품 구입비

-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교육,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

- 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보안을 위한 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은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신규채용 직후 최초 과제에 참여하기까지 공백 등으로 인하여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홍보를 위한 매체홍보,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해당연도에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성과물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참여기관에 한하여 사업비 중 현금의 17% 이내에서 계상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을 산정.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함

<기관별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비영리기관	◦ 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참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는 인건비의 2% 이내에서 산정. 단,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 이내에서 산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를 내부인건비의 30% 이내에서 산정
영리기관	◦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중 연구실안전, 연구보안 등과 성과활용지원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건당 2,000,000원 - 해외출원․등록 : 건당 8,000,000원

[별표 제5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비목별 불인정기준

구 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 사업비(계정)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로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전담기관장이 협약체결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업비 사용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내부품의, 계좌이체 사실 등이 없는 경우 ◦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참여기관의 계열사, 참여기관과 동일법인 내 사업장, 참여기관 상호 간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담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및 이월 중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현물을 미집행 또는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 보완기간 동안 인건비, 장비․시설 구입비, 국외여비, 학회참가비 등을 집행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장이 사업비 사용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인건비	◦ [별표 제2호]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지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지식서비스분야 등은 예외로 함 ◦ 사업참여자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실지급액,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중소기업의 현금 인건비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직접비	[일반사항]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비 - 예: 전산처리․관리비,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사무․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선물구입비, 화환구입비, 종신학회비, 학회후원금, 학위과정지원비,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 구매, 주류 등 ◦ 사용건별 5만원 및 직접비의 5% 초과하여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 참여기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자체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사무기기,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비(간접비에서 해소) ◦ 당해 과제에 기여치 않은 연구장비 및 재료 -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품이 미완료된 연구장비 -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 미완료된 재료비 ◦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장비․시설, 시약․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 -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생산시설 제작비를 집행한 경우 [연구활동비] ◦ 근무지 외 출장․숙박 시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숙박비, 식비 등)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회성․일용직 인건비 및 국외여비(산정총액 증액 및 신설인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비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여비 - 국외여비 산정총액 한도 내에서 출장지, 출장자 등 변경은 예외로 함 ◦ 참여기관 소속 인력 및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 및 사업참여자 이력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 참여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사업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일목적으로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 전문성이 없는 일반도서 및 신문(경제지 등),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외부기관․외국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국내외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 참여기관 간 회의 후 회의비 집행은 인정(국외 및 회의록 없는 회의비 집행 불인정) ◦ 동일목적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재하거나 23시 이후 회의비․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 ◦ 사업참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기준을 초과한 야근 식대, 유흥성 경비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관할 구 및 인접 구 이외 회의비․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설문조사 등을 위한 사례용 상품권․기념품 등 구입비 [위탁사업비] ◦ [별표 제3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위탁과제를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의 자체 시험분석 소요경비로 집행한 경우 -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임상․시험 및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작품․시제품․시험설비 등을 자체 제작하여 집행한 경우 [성과장려비] ◦ [별표 제3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관에서 일괄 흡수하여 비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하거나 인건비와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 ◦ 내부규정이 없거나 합리적인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간접비	◦ [별표 제4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예외로 함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에 한하여 편성한도 내에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별표 제4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과제와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서식 제1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협력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 사업비 (단위: 원)	전년도 이월금액	사업비			발생이자		합계 (A)
		현금	현물
							※ 발생이자는 제외
사용내역 (단위: 원)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차년도 이월금액		불인정금액		반납금액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부 :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01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 사업비 사용명세서는 시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포함하여(현물 제외) 작성함

[첨부]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사용현황

가.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전년도 이월금액 (A)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금액 (C)	사용잔액 ((A+B)-C)	차년도 이월금액	집행율 (%)
		최초 계획금액	최종 변경 금액 (B)
1.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연구장비ㆍ 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과장려비
3. 간 접 비
4. 위탁사업비
합 계

※ 1. 총괄 사용현황은 참여기관 전체의 합

2. 최종 변경 금액은 내부 변경 절차 또는 전담기관장 승인을 통하여 변경된 최종 금액

3. 집행금액은 사후환급금(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제외한 금액

나. 발생이자 및 이월금액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금액	집행금액	사용잔액	반납금액	사용용도
발생이자		-	-
이월금액
합 계

※ 1. 발생이자 산정금액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

2. 이월금액 산정금액은 전년도 사업비 사용잔액 중 이월 승인된 금액

3. 집행금액은 사후환급금(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제외한 금액

4. 사용잔액은 서울시지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5. 반납금액은 사용잔액 중 서울시지분에 따라 산정된 금액

6. 사용용도는 비목․세부비목별로 집행금액을 명시하여 작성

2. 기관별 사용현황(기관명:          )

가.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전년도 이월금액 (A)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금액 (C)	사용잔액 ((A+B)-C)	차년도 이월금액	집행율 (%)
		최초 계획금액	최종 변경 금액 (B)
1.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연구장비ㆍ 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과장려비
3. 간 접 비
4. 위탁사업비
합 계

※ 1. 기관별 사용현황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순으로 작성하되, 사업비관리시스템 입력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2.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총괄 사용현황’과 동일함

나. 발생이자 및 이월금액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금액	집행금액	사용잔액	반납금액	사용용도
발생이자		-	-
이월금액
합 계

※ 1. 발생이자 산정금액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

2. 이월금액 산정금액은 전년도 사업비 사용잔액 중 이월 승인된 금액

3. 집행금액은 사후환급금(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제외한 금액

4. 사용잔액은 서울시지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5. 반납금액은 사용잔액 중 서울시지분에 따라 산정된 금액

6. 사용용도는 비목․세부비목별로 집행금액을 명시하여 작성

다. 세부비목별 사용현황

※ 세부비목별 사용현황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서식 제2호]

참여기관 현물 출자ㆍ사용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20  년도 사업계획서에 계상한 참여기관의 현물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현물출자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내부 인건비	출자금액
연구장비 및 시설비	출자금액
재료비	출자금액
합 계

[당해연도 현물출자]

○ 현물출자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서명 (직위)	월평균임금 (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물출자 집행금액	현물출자 계획금액
주관기관 (기관명)
	소계
협력기관 (기관명)
	소계
참여기업 (기업명)
	소계
총 계

※ 현물출자 집행금액 = 월평균임금×참여기간×참여율

※ 현물출자 계획금액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지급금액

○ 현물출자 연구장비 및 시설비

(단위 : 원)

구분	품명	구입단가 (원)	수량 (개)	현물출자 집행금액	현물출자 계획금액
주관기관 (기관명)
	소계
협력기관 (기관명)
	소계
참여기업 (기업명)
	소계
총 계

※ 현물출자 집행금액 = 구입단가×10%×수량 또는 공인감정가

※ 현물출자 계획금액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 현물출자 재료비

(단위 : 원)

구분	품명	원가 (원)	수량 (개)	현물출자 집행금액	현물출자 계획금액
주관기관 (기관명)
	소계
협력기관 (기관명)
	소계
참여기업 (기업명)
	소계
총 계

※ 현물출자 집행금액 = 원가×수량

※ 현물출자 계획금액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3호]

이월승인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총사업기간	201 . . . ～ 201 . . .
협약기간	201 . . . ～ 201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 . . . ～ 201 . . .
이월내역 (단위: 원)	구분	계획금액	집행금액			사용잔액		이월금액
	외부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과장려비
	간접비
	위탁사업비
이월사유	미집행사유			향후 활용계획(기술적 내용 포함)
상기와 같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참여기관장 : (직인)

※ 이월승인요청서는 각 신청기관마다 작성․날인하되, 주관기관장이 일괄적으로 제출함

[서식 제4호]

서울시지분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협력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단위 : 원)

시지원금 (A)				민간현금 (B)				서울시지분율 (C)=(A/(A+B))		00.00%
전년도 이월금액				발생이자				차년도 이월금액
집행금액	반납내역								반납금액
	사용잔액 (a)		이자 (b)		불인정금액 (c)		계 (D)=(a+b+c)		위약금 (E)=(c×10%)
									서울시지분액 (F)=((D+E)×C)

※ 사용잔액은 차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상기 과제의 서울시지분액을 위와 같이 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 입금확인증 사본 1부.

※ 주관기관장은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