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2016.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서남환경(이하 “서남환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마곡동) 일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남 물재생시설 및 슬러지 소각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협약 별첨)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서남환경”에 위탁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시”와 “서남환경”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 재산) ① “시”가 “서남환경”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는 재산은 처리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 및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위·수탁기간 중 “서남환경”이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지적재산권 포함)은 “시”에 귀속되며, “서남환경”은 처리시설의 재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및 그 증감내역을 포함한 세부적인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재산의 관리)  “서남환경”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남환경”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서남환경”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신기술 적용 등의 사항 추진 포함)

“서남환경”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남환경”은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남환경”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서남환경”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남환경”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서남환경”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서남환경”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4조(위·수탁사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서남환경”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은 [별표1] 및 [별표4]와 같다.

② “서남환경”은 “시”가 위탁한 재산과 제12조 제5항의 운영인원을 이용하여 수탁사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시”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기간) ① “시”가 “서남환경”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위·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비)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가 “서남환경”에 지급하는 경비(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는 2016년에는 40,064백만원이내 (세부 내역 [별표 2])로 하며, 위탁관리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음 연도부터는 [별표2-1]의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 하되,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과 운영기술개발 및 운영실적 평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증감률, 정부발표 공공부문 협약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하여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위탁관리비 산정 시와 비교하여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현격한 운영여건의 변동이 발생하여 위탁관리비의 변경을 상호 합의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비와 별도로 “시”가 이를 부담한다.

④ “서남환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정산비”라 한다)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세출예산과목의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기계,기구의 신규와 대규모 설비 취득비,시설비

2. 슬러지(탈수오니케잌,침사,협잡물을 말한다.)처리비

3. 약품비

4. 주민협의회 운영비

⑤ [별표2]에서 정한 비목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위탁관리비를 조정하지 아니하며, [별표2]에서 정한 비목의 비용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비 중 하수도사업 세출 예산과목의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 기계·기구의 신규와 대규모 설비 취득비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된 증감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위탁관리비 증감 및 제22조 각 호의 기준량을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서남환경”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비 등 정산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서남환경”은 “시”가 지급한 정산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발생이자 등을 부수 수입을 포함한 위탁관리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서남환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탁관리비 정산 외에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 익월 18일까지 최종정산서 및 집행잔액을 “시”에 제출 및 반납하여야 한다.

매 월의 경우 : 당해 월 종료 후 10일 이내. 다만,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남환경”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서남환경”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위탁관리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는 “서남환경”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남환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서남환경”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리․운영계획서(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한다)와 예산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협약 시 다음 차수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협약 만료 6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는 제1항의 시설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하되, “서남환경”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남환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남환경” 자체의 비용으로 시설 증･개축, 추가 신축 등을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사전 사업계획승인 요청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설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된다.

⑤ “서남환경”은 제1항의 시설 관리‧운영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①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서남환경”이 책임지고 보수․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현재의 기계장치 등을 신기술 또는 효율증대․비용절감을 위하여 변경 또는 교체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협약이행보증금 등) ① “서남환경”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수탁 협약완료 이후 10일 이내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시”가 지급하기로 한 전체 위탁관리비(제6조 제4항의 정산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서남환경”은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와 “(주)서남환경”을 공동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계약서 원본을 위·수탁 협약완료 이후 10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보험에 대한 경비를 위탁관리비에 추가 계상하여 지급하되, 공제가입금액은 전년도 비정산비 협약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는 “서남환경”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③ “서남환경”은 본 협약이 체결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협약기간 동안 수탁기관 종사자, 방문객 등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비하여 피보험자를 “시”로 하는 화재보험(손해보험 포함)에 가입하고, 그 보험계약서 원본을 위탁개시 전일까지(협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 위탁의 금지) ① “서남환경”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서남환경”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남환경”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서남환경”이 책임진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서남환경”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별표 1]의 “서남물재생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서남환경”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적정 관리) ① “서남환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수처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협조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에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 처리시설 중 슬러지 소각시설은 유지보수를 위해 년 32일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설물 개선(보수)공사로 인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연간 중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서남환경”은 불가피한 사유로 하수처리를 중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서남환경”은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한다.

⑤ “서남환경”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에서 산정한 운영인원(176명)으로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추후 고도처리시설 완공 등 환경변화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력의 일시적인 단순 증감은 “서남환경”이 임의 조정 할 수 있고, 불시에 직원 퇴사시에는 1개월 이내에 채용해야 한다. 또한 근무인력 현황을 수탁사 월별 실적 제출시 보고하고, 근무인력 1개월이상 공백시 해당 인건비는 자동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환수금액은 제23조 ④항의 기준을 따른다.

⑥ “서남환경”은 탈수오니케잌의 함수율을 낮추어 슬러지처리량을 저감하고, 소화가스를 최대로 활용하여 발전을 하는 등의 전력사용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관리비 절약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서남환경”은 분뇨차 탈취를 위한 기타약품에 대해 계획수량의 구입 및 장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입관리 등의 추진사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질 및 대기관리) ① “서남환경”은 최종 방류수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함은 물론 아래의 “시”가 제시한 수질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독성 (TU)
10이하 (10.00)	40이하 (14.00)	10이하 (8.00)	20이하 (20.00)	0.5이하 (1.90)	3,000이하 (2,600)	1
※ T-P는 시설완료 정상가동시 부터 0.5㎎/ℓ 적용 ※ ( )는 기존 협약기준

② “서남환경”은 제1항에서 제시한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시”에 통보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서남환경”은 “서남환경”의 귀책사유로 처리수질이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의한 돌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서남환경”은 슬러지소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 등을 “서남환경”이 부담 및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물 및 설비 등의 유지관리) ① “서남환경”은 수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토지, 건축물, 공작물, 설비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물재생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서남환경”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도 포함한다.) 점검의무 :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2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4개월)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남환경”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남환경”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서남환경”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등이 있는 경우 “서남환경”이 위‧수탁 사업과 관련하여 “서남환경”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6조(사고보고) “서남환경”은 수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통상의 일상적인 경미한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사건․사고 또는 수탁 시설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고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조사 및 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서남환경”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③ “시”는 “서남환경”의 수탁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며, “서남환경”의 업무처리가 관련법규 및 [별표 1]의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무의 시정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남환경”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서남환경”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의 소속 공무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서류, 장부 등을 열람하거나, “서남환경”을 조사와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남환경”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시정 또는 취소명령으로 “서남환경”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는 그 사유를 문서로 “서남환경”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서남환경”은 정산비 지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 방법 등을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는 “서남환경”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서남환경”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서남환경”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남환경”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서남환경”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실적보고 및 확인) ① “서남환경”은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시”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 월별 실적 제출시 시 승인사업(시설비,약품비,슬러지처리비)에 대한 건별 추진공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서남환경”의 수탁업무 처리실적 보고는 다음 달의 위탁관리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남환경”은 전년도 사업수행성과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6항의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실적

2. 사업수행기간 일어났던 중요한 문제점 및 그 조치사항

3.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남환경”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서남환경”은 위탁관리비를 매월 10일까지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서남환경”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 매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서남환경”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 “시”의 사정으로 위탁관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④ “시”는 위탁관리비 중 정산비(슬러지처리비, 약품비, 시설비 등)를 매월 위탁비 청구 시 지급하되, “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정산비를 제외한 위탁관리비는 연간 총액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남환경”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서남환경”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서남환경”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인건비 지급 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한다.(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변경고시)

제21조(대행성과 평가) “서남환경”은 매년 물재생시설 연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성과평가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며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12월 31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시”와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 및 페널티) ① “시”는 매년 “서남환경”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전력사용량, 슬러지발생량, 약품사용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량보다 절감되었거나 초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고도처리 등 하수처리공정 변경 등과 같이 적정한 기준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 “시”와 “서남환경”이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기준량 산출이 가능할 때까지 아래 각 호의 적용을 유보한다.

1. 전력사용량 : 2.111kwh/kg-BOD

2. 슬러지발생량 : 3.024톤/총제거DS톤

3. 약품사용량

가. 농축약품 : 4.325kg/투입DS톤

나. 탈수약품 : 6.306kg/투입DS톤

②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및 페널티 부과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지급 및 부과한도는 총 3억원 이내로 한다.

1. 인센티브 : 기준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5%이상 절감비용의 30%이내에서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다.

2. 페널티 : 기준량 대비 5%이상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5%이상 초과비용의 30%이내에서 페널티 부과할 수 있다.

3.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참여 등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의한다.

④ ㈜서남환경에서 시설물의 창의적 운영 등으로 전력비, 매립지반입수수료,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절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시”가 “서남환경”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서남환경”은 예산절감 제출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급금액은 관련 방침 기준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열병합발전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및 소화가스 증산 등의 노력을 통해 열병합발전량이 기준발전량(협약량 36,354,689kWh)을 초과한 경우 초과발전량에 해당하는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액은 3억 이내로 한다.

제23조(감액 또는 환수) ① 제12조 제2항에 의한 기간 외에 운영 관리 미숙 등 “서남환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각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경우 “시”는 비정산비를 감액정산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하며, 정지일수 당 환수금액은 비정산비 직접원가의 0.0157%를 적용한다.

환수금액  = {(비정산비 직접원가)×0.0157%}×운전정지일수

② “시”는 감사기관의 지적으로 인하여 위탁관리비를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가 산정하는 금액을 위탁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이 해지되기 전에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해지된 후에라도 “시”의 환수통보에 의하여 “서남환경”은 “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 한다.

④ “서남환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인력의 1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 퇴사직원 임금기준으로 인건비를 환수조치 한다. 단, 자동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는 가산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환수금액={환수금액×1.2(20%가산)}+부당사용경과기간 이자(위탁관리비 관리계좌 이자율)

환수기간 기준

가. 인력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정년퇴직 등)

- 1개월 이상 공백시 : 공석 전체기간

나. 인력공백 예상이 어려운 경우(불시 이직 등)

- 1개월 이상 공백시 : 1개월 초과한 나머지 공석기간

제24조(기밀유지) ① “서남환경”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서남환경”은 수탁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서남환경”의 귀책사유 없음은 “서남환경”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서남환경”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시”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서남환경”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서남환경”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서남환경”의 귀책사유 없음은 “서남환경”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서남환경”이 위·수탁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6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이 협약 및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별표1]의『서남물재생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및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의 경우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탁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시”가 판단하는 경우

3. “서남환경”의 파업․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탁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시”가 판단하는 경우

4. “서남환경”이 지정된 기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탁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5.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 전까지 “서남환경”의 인수 작업 등 수탁운영 준비사항이 미흡하여 “서남환경”에 위탁하기가 어렵다고 “시”가 판단한 경우

6.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서남환경”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8. “서남환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서남환경” 또는 그 임직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서남환경”이 “시”의 동의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3. “서남환경”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서남환경” 또는 그 대표자가 “서남환경”의 임직원이 위탁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5.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16. “서남환경”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는 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남환경”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서남환경”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손해배상) ① “서남환경”은 위탁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 잘못으로 성능․잔존수명을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시”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의 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담보 등으로 제공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로써 위·수탁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남환경”이 “시”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년도 위탁관리비 중 정산비를 제외하고 평균한 1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③ 제2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서남환경”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손해액은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서남환경”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서남환경”의 책임이 없다고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서남환경”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은 “서남환경”의 책임으로 한다.

⑦ “서남환경”이 제4조에 따른 위·수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남환경”의 명의와 책임으로 한다.

제28조(신기술 투자사업 등) ① “서남환경”은 “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신기술투자사업을 할 수 없다.

② “서남환경”은 슬러지케잌 저감․전력사용량 절감 등 물재생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신기술투자사업 등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상 투자비용, 기술검토서, 예산절감 비용 계산서, 하수처리 효율제고 보증치, 효과 검증 및 판정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방법․시기, 이익의 배분사업의 승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서남환경”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29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대한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서남환경”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남환경”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기관 간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서남환경”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의 지원 등) ① “시”는 물재생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서남환경”에 제공하고, “서남환경”은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위·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시”와 “서남환경”이 함께 점검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단,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무상 제공할 물품의 세부적인 내역은 제2조의 인계․인수서에 정한다.

③ “시”는 서남 물재생시설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서남환경”에 이전하며, “서남환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에 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인력 지원 등) ① “시”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인력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서남환경”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남환경”은 “서남환경”에 지원된 인력에 소요된 인건비 등 경비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협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와 “서남환경”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③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법령 및 “시”의 조례·규칙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5조에 따른 위·수탁개시일로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시”가 지급한 위탁관리비(정산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서남환경”과 다음 수탁자 또는 “시” 사이에 재산 및 사무 등에 대한 인수․인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이 협약의 효력은 계속된다.

② “서남환경”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1. 자동화 시설로 인원감소, 운영비 절감, 자원 재이용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계획 및 이에 따른 실적을 제출토록 한다.

2. 냄새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고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P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정상가동시까지는 “시”가 제시한 수질기준(1.9)을 적용하고,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서울시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부칙

1조

서남물재생센터 내 사택에 관한 “시”의 관리방법이 정해질 때까지는 “서남환경”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사택은 “서남환경”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서남환경”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택의 입주자는 물재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서남환경”의 직원이 우선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서남환경”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통은 공증한다.

2016 년   6 월  28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    장    박  원  순 (인)

주식회사 “서남환경”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대표이사    박  용  상 (인)

[별표 1]

서남물재생시설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방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서남물재생시설 및 슬러지소각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함)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방법은 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하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이행) “서남환경”은 처리시설의 수탁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은 물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서남물재생시설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방법(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수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내용) 위·수탁대상 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 하수량의 계측(유입수량, 방류수량)     나. 하수의 처리

다. 슬러지/소각재/분뇨 처리               라.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마. 중계펌프장 운전 및 유지관리, 고장수리

바. 처리시설의 순시, 점검, 운전

사. 처리시설 및 각종 기기의 보수, 청소작업

아.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고장수리

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차. 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카.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2.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 업무

가. 유류탱크 점검, 연료 및 운전일지 작성

나. 시설 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 방지장치의 점검․유지관리

3. 처리시설 내․외 기전설비 및 급․배수 설비 등 유지관리업무

가. 기전설비(전기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운전, 조작, 점검, 기록 등)

나. 급․배수설비(급수장치 및 위생설비의 운전, 조작, 점검, 기록 등)

다. 비상발전 설비의 유지관리

4. 수질 및 대기관리 업무

가. 수질검사 : 24시간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자동감시체제 유지 등

나. 운영분석 회의 : 월 1회 이상

다. 기타 : 서남물재생시설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가. 주위환경 청소 및 수목관리

나. 관리동 실내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작업 등

다. 정기적(년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중요시설 및 기계설비 등의 도장 및 청소

6. 공익시설 업무

가. 체육시설의 편의제공 및 개방

나. 시설견학, 학습장으로 적극 홍보 및 협조(팸플릿 제작, 기념품 제공 등)

7. 기타 업무

가. 관계법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나. 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설비의 하자관리

다.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등

제4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용 및 신고) ① “서남환경”은 본 시설전반에 대하여 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협약체결 즉시 처리시설의 업무처리 수행능력이 있는 성실한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인원의 기술능력(자격증), 경력, 채용직급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서남환경”은 각 부서별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종업원 인적사항과 함께 “시”에 제출한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서남환경”은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시”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관련법, 조례, 규정 및 협약서 등을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항상 임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6조(안전복장 등) 작업자는 안전을 위해 작업복, 헬멧,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시의 조치) ① “서남환경”은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호우, 폭설, 낙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시”와 협조하여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리 및 사고보고) ① “서남환경”은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시”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는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의 가동은 24시간 운전하여야 하므로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원을 24시간 상주토록 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교육) ① “서남환경”은 본 업무가 공공성을 띤 중대한 업무임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업무 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남환경”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관 또는 종업원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이외에도 “서남환경”은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었거나 “시”가 요구하는 시책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구・사무기기 등의 사용) ① “서남환경”은 “시”로부터 인계받은 기구․공구․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보관 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물품, 기전설비 교체품 등 재산을 폐기 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시”에 납입한다.

위·수탁기간동안 필요한 사무실 등을 “시”가 협약기간 중 “서남환경”에 제공하는 경우 “서남환경”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 중 “서남환경”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오손 등의 원상복구비용은 “서남환경”의 부담으로 한다.

사무실 등의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인계·인수받은 물품 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 등은 “서남환경”이 부담한다.

제 2 장  서류 및 장부

제12조(제출서류) “서남환경”은 협약 이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시”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5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업무 착수계                       2. 종업원 명부

3. 총괄책임자 선임계                 4. 작업상의 운영규칙

5. 비상시의 역할 분담 및 연락도

제13조(장부, 일지 등 비치) ① “서남환경”은 다음의 장부, 일지,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및 슬러지처리대장          2.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3. 운전일보                            4. 기기설비 점검표

5. 보일러 운전일보                     6. 야간 순회일보

7. 현장 파트별 작업일지

8. 각종 기기의 도면, 사양서, 조작 및 취급설명서, 이력카드 등 기술도서

9. 기타 “시”가 정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장부

② 매월 수탁업무 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일보(처리실적)

2. 수질․배출가스 검사결과 및 유지관리 월보

3. 기기설비 점검결과

4. 기타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제 3 장  작업요령

제14조(작업방법) ① “서남환경”은 물재생시설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의 환경위생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시설임을 명심하여 방류수 수질, 배출가스 및 악취를 관련법령 기준은 물론 협약서에서 제시한 수질기준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수탁업무의 수행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 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5일 이상)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기간의 운전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기의 운전조작은 제원에 따른 조작 및 기기 취급 설명서, 관계 도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주요설비의 고장 등으로 장시간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서남환경”은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감 및 비용절감에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서남환경”은 주요 기전설비에 대한 개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수리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정비) ① “서남환경”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

2. 정기점검 :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 기간별로(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하는 점검

3. 정밀점검 :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중 이상 발견 시 정밀점검실시

②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부식방지 도장, 청소 등 각 기기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 개조) ① “서남환경”은 수탁업무 수행 중 불량 또는 사고·고장이 발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수리하고, 주요 내용은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응급수리를 행한 후, “시”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처리시설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① 전기, 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취급 등 관계법규에 유자격자가 취급토록 규정된 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대책에 유의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노동재해 발생을 대비한 구호활동, 통보, 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및 도난방지) “서남환경”은 시설, 장비, 기기류 등 도난방지를 위하여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을 당한 때에는 변상은 물론 즉시 보고하여 “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공사계약 등) “서남환경”은 각종 공사 및 폐기물(오니케잌, 협잡물, 침사)처리 등 일정한 자격자를 필요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신고․등록된 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탁업무의 수행준비 등

제20조(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① “서남환경”은 협약 후 합동운영 등 시험운영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은 “서남환경”이 부담한다.

③ “서남환경”은 협약체결 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슬러지처리계획, 기계․기구 등 부품의 보관 장소 숙지 및 실험기구의 사용방법을 익히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④ 위·수탁기간 만료 또는 해제 시 시설 및 중요기전설비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남환경”은 인계․인수서 상의 중요시설물 및 중요 기전설비 등에 대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위․수탁 기관에서 상호 보관한다.

제 5 장  기   타

제21조(기타) ① 이 업무처리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업무 수행 상 꼭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또한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 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 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의견의 해석) 이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석 또는 사무수행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서남환경”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2016년 서남물재생시설 위탁관리비

구 분			‘15년 협약액	'16년 예산액	'16년 협약액	비 고
정산비		①전 력 비	14,730,796	-	-	공공운영비 편성
		②슬러지처리비	11,804,548	2,825,500	2,825,500	매립지수수료는 공공운영비 편성
		③시 설 비	12,351,000	16,518,550	16,518,550	예산액 적용
		④약 품 비	7,578,200	7,790,390	7,790,390	예산액 적용
		⑤주민협의회운영비	8,000	8,000	8,000	예산액 적용
		⑥예산절감성과금	5,000	-	-
		소 계(A)	46,477,544	27,142,440	27,142,440
비정산비	직접원가	⑦인 건 비	8,505,189	8,915,292	8,252,700	계약심사+추가심사+국민연금 등 미납대상자 감액
		⑧기타약품비	550,615	762,058	446,325	계약심사+추가심사
		⑨연 료 비	66,899	125,114	33,915	〃
		⑩수 도 비	103,434	98,593	109,915	“
		⑪수선유지비	863,333	956,450	717,874	“
		⑫안전점검비	250,458	178,066	215,674	“
		⑬보 험 료	237,323	228,544	214,692	〃
		⑭유형자산구입비	18,638	44,462	32,400	〃
		⑮차량유지비	18,227	33,088	16,402	〃
		⑯조경관리비	168,522	167,644	181,426	〃
		⑰체육시설관리비	139,928	153,832	147,723	〃
		⑱기 타 경 비	167,124	388,299	214,094	〃
		소 계	11,089,690	12,051,442	10,583,140
	간접원가	⑲일반관리비	134,352	125,344	212,434	[(③+④/1.1)+(⑦~⑱)] × 0.65%
		⑳이 윤	932,674	917,635	952,165	(⑦+⑪+~+⑲) × 9.33%
		소 계	1,067,026	1,042,979	1,164,599
비정산비 계(B)			12,156,716	13,094,421	11,747,739
합계(C=A+B)			58,634,260	40,236,861	38,890,179
부가가치세(D=B×10%)			1,215,672	1,294,406	1,174,774
총계(C+D)			59,849,932	41,531,267	40,064,953

(단위 : 천원)

주  1) 일반관리비 = 대상액(시설비+정산약품비+직접원가) × 0.65%

※ 정산비의 경우 부가세 제외금액을 적용함

2) 이윤 = 대상액(기타약품비, 연료비, 수도비를 제외한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9.33%

3) 정산비에 대한 경비는 정산 처리함

4) 수선유지비중 20백만원 이상(부가세 제외금액) 물품 구매 시 계약심사 의뢰

5) ‘16년부터 전력비,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공공운영비로 편성

6)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포함된 금액임

[별표 2-1]

차기년도 위탁관리비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비 고
정산비		슬러지처리비	예상량×단가×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시 설 비	소 요 사 업 비
		약 품 비	예상량×단가×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주민협의회 운영비	소 요 사 업 비
		소 계(A)
비정산비	직접원가	인 건 비	전년도 금액 × 당해년도 정부발표 공공부문 협약임금인상률 이내
		기타약품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연 료 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수 도 비	전년도 금액 × 조례개정 상승률 이내(기본요금상승률 미반영)
		수선유지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안전점검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보 험 료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유형자산구입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차량유지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조경관리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체육시설관리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기 타 경 비	전년도 금액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이내
		소 계
	간접원가	일반관리비	(시설비+정산약품비+직접원가)× 0.65% ※ 정산비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함
		이 윤	(기타약품비, 연료비, 수도비를 제외한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9.33%
		소 계
비정산비 계(B)			직접원가+간접원가
합 계			A + B
부가가치세			B × 10%
총 계			C + D

주  1) 정산비에 대한 경비는 정산 처리함

2) 상기 산정방법은 제5조 위·수탁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보상금 지급 등의 세부기준

1. 협약기준량 산출

최근 3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도처리 등 하수처리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대하여 당해년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연도부터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전력사용량 : BOD제거량당 전력사용량을 기준단위로 하며,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단위 : 전력사용량(kwh) / 총BOD제거량(kg)

나. 슬러지발생량 : 하수처리공정 중 제거된 총 고형물량 당 슬러지케익 발생량을 적용하며, 총 제거 고형물량 산출시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단위 : 슬러지케익 발생량(톤) / 총제거 고형물(DS톤)

※슬러지케익 발생량은 소각 및 건조처리 물량은 처리전의 물량을 포함하여 산정

다. 약품사용량 : 당해 시설에서 처리한 고형물대비 약품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농축약품(㎏/DS톤) : 약품사용량(㎏) / 투입고형물(DS톤)

○ 탈수약품(㎏/DS톤) : 약품사용량(㎏) / 투입고형물(DS톤)

○ BOD제거량(㎏) = (유입BOD농도 - 방류BOD농도) × 유입하수량 × 10-3

○ 총제거 고형물(DS톤) = (유입SS농도 - 방류SS농도) × 유입하수량 × 10-6

○ 투입 고형물(DS톤) = 유입TS농도 × 슬러지 투입량

※ 협약기준량은 소수점 이하자리를 포함하여 총 4자리로 하며, 4자리수 미만은 절사

2. 계산식

(협약기준량 × F - 당해연도 단위당 사용량) × 당해연도 총제거량 × 단가 × 0.3

○ F : 기본증감률 (인센티브 : 0.95, 페널티 : 1.05적용)

○ 당해연도 총 제거량

- 전력사용량 : 총BOD제거량(kg)

- 슬러지발생량 : 총제거 고형물(DS톤)

- 약품사용량 : 농축․탈수기 투입고형물(DS톤)

○ 단가 : 당해연도 평균 처리(구매)단가

※ 슬러지처리비 단가적용 시 소각처리, 건조처리 단가를 제외한 슬러지케익 평균처리단가를 적용

○ 0.3 : 인센티브 지급 또는 페널티 부과 한도(증감량의 30%)

3. 운영자료 제출 및 검증

가. “서남환경”은 인센티브 적용과 관련된 월별 운영자료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연간 운영자료는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는 제출된 자료 및 현지실사(필요한 경우) 등을 통하여 사용량을 검증 한다.

다. 검증된 값을 근거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금액을 산출하며, 지급(또는 부과)된 인센티브(페널티)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서남환경”은 인센티브 적용에 사용되는 각종 측정값에 대하여 “시”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4]

서남 물재생시설 체육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방법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서남환경(대표자 박용상, 이하“서남환경”이라 한다)은 강서구 마곡동 202번지일대 서남물재생시설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 파크골프장) 설치 공사(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곡동 202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내에 조성하는 테니스장 ․ 파크골프장 ․ 관리동 ․ 부대시설과 그 진 ․ 출입로를 말한다.

제3조(협약의 대상) 본 협약의 대상은 아래의 “체육시설”로 한다.

1. 테니스장 : 12,700㎡(14면 : 앙투카 10면, 케미컬 4면)

2. 파크골프장 : 12,210㎡(9홀)

3. 관 리 동 : 624㎡(테니스장), 144.78㎡(탁구장 5면), 18㎡(파크골프장)

4. 부대시설 : 부지 내 조성된 시설 일체

제4조(시설 운영 주체) 본 사업 완료(인수․인계) 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서남환경”이 행한다.

제5조(이용대상) 본 체육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기타 본 시설을 이용함이 적합하다고 “서남환경”이 인정하는 자

제6조(소유권의 귀속) 본 사업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소유권은 “시”에 귀속된다.

제7조(체육시설 부지 사용료) 체육시설 부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면제한다.

제8조(위·수탁기간) “시”가 “서남환경”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위탁관리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가 “서남환경”에 지급하는 “위탁관리비”는  서남물재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제10조(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은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며, “시”의 요구 시 운영비 지출 및 추진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 등)  ① “서남환경”은 체육시설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서남환경”은 이용자에게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의 동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예약 접수 가능하도록 한다.

③ “서남환경”은 운영기간 중에 체육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위탁관리비에서 충당하고 “서남환경”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보험가입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서남환경”은 상기체육시설에 “시”의 승인 없이 별도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시”와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운영지침은 [별표 4-1]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시”와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서남환경”은 이용시설 감면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하여야 한다.

가. 가양1동(마곡동), 방화1동, 방화3동 주민 : 40% 감면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다.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감면

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감면대상 지역주민은 40% 감면해택 병행)

마. 서울특별시장배 테니스 대회 : 100% 감면

바. 초·중·고등학생 (파크골프장, 20인 이상 단체 - 상시, 개인 - 휴일) : 50% 감면

제13조(수입금의 처리)  체육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별(테니스장·탁구장 / 파크골프장) 별도의 법인통장을 만들어 체육시설별 분리 정산하여 관리한다.

매출액 중 제수수료인 부가세(공급가액의 10%) 및 카드수수료(실제 고시수수료)는  “서남환경”에서 비용처리하고, 남은 잔여금은 전액 “시”의 수입금으로 하며 체육시설 수입금은 매분기마다 결산완료 후(이자포함) 매월 10일까지 하수도 특별회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매년 “서남환경”의 운영실적을 정산하여 순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순수익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의무 및 책임) 협약 당사자인 “시”와 “서남환경”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성실이행)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이 주민편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서남환경”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서남환경”의 귀책사유 없음은 “서남환경”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서남환경”은 “서남환경”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시”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서남환경”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서남환경”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서남환경”의 귀책사유 없음은 “서남환경”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시”와 “서남환경”이 서명 날인한 후 상호 교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본 효력도 상실한다.

- 부  칙 -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서남환경”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통은 공증한다.

[별표 4-1]

서남물재생시설 체육시설 운영지침

1. 테니스장

구 분			운영지침	비 고
운영시간(시간/일)			06:00 ~ 22:00
운영방식			•운영 ․ 관리 위 ․ 수탁 -운영관련 수익 : 서울시 귀속 -운영관리비 : 비정산비로 월정액 서남환경에 지급(전력비 제외)
관리인력(인)			•총 7명 - 총괄관리 : 1명 - 행정 및 접수 : 2명 - 청소 및 현장관리 인부 : 2명 - 전문코치 : 2~4명(기본급 없이 수익금 배분) ※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운영
개 인 사용료	원/면, 시간	평일	5,000
		주말, 공휴일	6,500(평일 30%할증)
개 인 교습비	원/면, 시간	평일	180,000	야간 조명사용료 10,000
		주말, 공휴일	210,000
전 용 사용료	원/면, 일 (8시간기준)	평일	40,000
		주말, 공휴일	52,000(평일 30%할증)
라이트 사용료	원/시간		5,000	조명사용료 감면해택 적용제외
사물함 임대료	원/월		4,000
이용료 감면해택			• 지역주민 : 40% 감면 - 감면대상 : 가양1동(마곡동), 방화1․3동 - 감면적용 : 지역주민이 면 사용자의 과반수일 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 65세 이상 이용자(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감면대상 지역주민은 40% 감면해택 병행) • 서울특별시장배 테니스 대회 : 100% 감면	개인교습비 감면해택 적용제외
기 타			•교습비 배분 ⇒ 코치 80% , 운영사 20% •휴게실 자판기 운영 : 주민협의체 •행정처리 및 현장관리 : 센터 주변지역 주민 중 우선(주민협의체 환경개선 추진위원회 추천) 선발채용

2. 탁구장

이용방법	이용요금	비고
월 정기회원	• 한 달 : 20,000원(1인 2시간기준) - 월요일 ~ 일요일까지
일일이용자	• 일 일 : 3,000원(1면 2시간기준)

3. 파크골프장

구분	운영지침		비고
운영기간	매년 4.1 ~ 12.31		매주 월요일 휴장
운영시간(시간/일)	09:00~18:00
운영방식	• 운영․관리 위․수탁 -운영관리 수익 : 서울시 귀속 -운영관리비 : 비정산비 월정액으로 지급
관리인력(인)	• 총 2명 - 관 리 자 : 1명 - 예약접수 : 1명
이용료 (평일 및 휴일)	【이용료】 - 대인 : 3,000원 - 소인 : 2,000원	【물품대여료】 - 1,000원	물품대여료 감면해택 적용제외
이용료 감면혜택	• 지역주민 : 40% 감면 - 감면대상 : 가양1동(마곡동), 방화1․3동 - 감면적용 : 지역주민이 사용자의 과반수일 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 65세 이상 이용자(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감면대상 지역주민은 40% 감면해택 병행) • 초·중·고등학생 - 20인 이상 단체 : 상시 50% 감면 - 개인 : 휴일 50% 감면
기 타	• 행정처리 및 현장관리 : 센터 주변지역 주민 중 우선 선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