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진 사례

□ 공공구매 우수사례

❍ 용역 제안서 평가시 사회적 공헌도 5점 배점

『간병인 위탁사업』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제안서 정성평가시 ‘사회적 공헌 ․ 사회적 기여성’ 항목을 5점 배점 평가하여 사회적기업 낙찰

항목별		내용	세부내역	배점	비고
주관적 (정성)평가 (60)	공익성	사회적 공헌· 사회적 기여성 (5)	소 계	5
			- 취약계층 환자 지원 방안 - 자부담 등을 통한 추가 간병인력 투여 여부 및 규모 - 보호자 없는 병상 모델 발굴 방안 등 제도화 활동 등	5

< 서북병원 >

- 계약건명 : 2014년 서북병원 공동간병 파견 용역

- 계약금액 :384,544천원(‘14.3.6)

- 계약기간 : ‘14.3.1 ~’15.2.28(1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업체 : 다솜이재단(인증사회적기업)

※ 제안서 평가 : 사회적 가치 5점 반영

< 은평병원 >

- 계약건명 : 은평병원 간병인 위탁 용역

- 계약금액 : 272,298천원(‘14.2.8)

- 계약기간 : ‘14.3.1 ~’15.2.28(1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업체 : 다솜이재단(인증사회적기업)

※ 제안서 평가 : 사회적 가치 5점 반영

❍ 나라장터에서 정보화 기기 구입시 적격성 평가에 약자지원 5점 배점

『정보화 기기 구입사업』조달청 나라장터에서 MAS(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도) 2단계 경쟁입찰 계약시 적격성 평가분야에 약자지원 2~5점 배점, 평가하여 사회적기업 낙찰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선택 평가 항목 (25점 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점이하

< 서울시교육청 >

‣ 사례 1

- 계약건명 : 201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구입

- 계약금액 : 732,640천원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

- 종합평가 : 선택평가항목에 약자지원 배점 2점 적용

- 선정결과 : 레드스톤시스템(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

‣사례 2

- 계약건명 : 2014년도 행정정보화 사무기기 구입(모니터282, PC128)

- 계약금액 : 215,440천원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

- 종합평가 : 선택평가항목에 약자지원 배점 5점 적용

- 선정결과 : 레드스톤시스템(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

❍ 공원매점 운영자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제한하여 경쟁입찰

『공원 매점 운영사업』운영자 선정시 입찰조건의 자격기준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여 사회적기업 선정

자격기준

‣ 서울지역에 소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된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 중 간이매점 운영이 가능한 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 기업에 해당하며 서울시 인큐베이팅 교육을 이수하고 안행부에 의하여 최종 지정된 서울시 마을기업 중 간이매점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계약건명 : 구의야구공원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안)

- 추정금액 : 1,080천원(임대료)

- 입찰조건 :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제한경쟁 입찰

- 선정결과 : ㈜슈마너스 <광진구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 공공구매 부진사례

❍ 입찰조건시 납품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곤란

『추정금액 8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시 입찰조건에 연간 매출실적을 2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하여 약자기업 참여 곤란  ※ 지방계약법령에 위배

입찰조건

②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사업자

⑥ 2013년 12월 기준 동종기관 및 복지관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 000 민간위탁기관 >

- 계약건명 : ○○○위탁기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추정금액 : 848,925천원

- 계약기간 : ‘14.5.1 ~’15.4.30(1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조건 : 지역제한, 실적제한

- 선정결과 : 대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삼성웰스토리(연 매출액 1,204억원), 아워홈(11,623억원), 신세계(24,416억원)

※ 제한입찰에 관한 법령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1>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 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 나라장터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기 구입시 적격성 평가에 약자지원 0.1점 배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사업』조달청 나라장터에서 MAS(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도) 2단계 경쟁입찰 공고시 적격성 평가분야에서 약자지원 배점 5점까지 가능함에도  0.1점으로 배점하여 약자지원 형식적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선택 평가 항목 (10점 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0.1점

< 0000 담당관 >

- 계약건명 : 서울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 기기 구매

- 추정금액 : 1,350,000천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종합평가 : 선택평가항목에 약자지원 배점 0.1점 적용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