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 등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등

2-3 휴업.폐업.운영재개 등 신고

2. 변경신고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설치 신고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쉼터 운영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 사회복지사업법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