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운영절차 변경_전기설비관리예규, 청원전력공급규정】

1	목 적

○ 설비개량 및 신규도입 등에 따른 점검항목․주기 등 변경사항 반영 관련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 사전협의

2	근 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전협의 요청(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4784, ‘19.7.3)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전협의 보완 제출(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5278, ‘19.7.17)

3	주요 변경내용

ㅇ 운영절차(전기설비관리예규)

열화상측정 검사표 신설,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검사표 신설, 전원품질 측정표 신설,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신설, 임대상가의 절연저항 점검주기 조정 및 검사표 신설, 변전소 연락차단선로 점검·검사 항목 신설, 변전소 축전기 비중측정 주기변경 및 검사표 보완·신설, 변전소 개량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추가, 변전소 개량에 따른 용어 표준화, 누락 점검·검사항목 추가, 중목항목 삭제, 점검·검사표 판정기준 명확화 등

ㅇ 운영절차(청원전력공급규정)

규정 적용범위 단서조항 삭제,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사항 보완, 임대상가 절연저항 측정주기 보완, 문구·용어 오탈자 수정 등

ㅇ 제출서류

- 운영절차 일부개정안(전기설비관리예규, 청원전력공급규정)

- 운영절차 변경 전‧후대비표 및 해설서

4	검토의견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검토

가. 운영절차(전기설비관리예규)

-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등을 조정 반영한 운영절차(전기설비관리예규, 청원전력공급규정) 변경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승인 사항임

연번	변경대상	주요 변경내용	비고
1	청원전력 공급규정	임대상가 절연저항 측정 주기 변경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2	전기설비 관리예규	변전설비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신설(변경)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항”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신청서에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신청

ㅇ 기타의견

가. 변경승인 신청 시 사전협의 검토결과 첨부

나. 변경승인 예정일을 명확히 표기

다.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변경 전․후 대비표 및 해설서에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술

라. 변경되는 내용은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관련 운영절차에 일괄적이고 공통적으로 반영

붙임 : 1. 변경승인, 변경신고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1부.
2. 변경승인, 변경신고 절차 및 주요내용 1부.

변경승인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붙임 1】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3.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4. 새로운 역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운영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6.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변경신고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10.> 1.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3.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4. 새로운 역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운영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6.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 제1항) 제2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붙임 2】

변경승인 절차 및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변경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승인 신청		-운행개시 예정일 3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 *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는 철도운용 또는 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청기관→국토교통부)
	검사의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구비서류 검토 보완		-변경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변경승인 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서류검사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통보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승인 검사 결과 보고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변경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승인 여부 결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신청기관) -변경승인(승인증명서 포함) 관련 서류 이력관리

변경신고 절차 및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사전협의		- 대상기관 사전협의 (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변경 신고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대상기관→국토교통부)
	변경신고확인서 발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국토교통부→대상기관)
	변경 신고사항 통보		-철도운영자등의 변경 신고사항 통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력관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기록(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