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사전절차 관련 이행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

○ 내 용 : 투자심사 의뢰 시 심사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의뢰 가능

ex)‘17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17~'20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대상

○ 예 외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가능

⇒ 미반영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 시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미반영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

□ 사업기본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 시 기 :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 전

- (행자부 심사규칙) :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 투자심사 의뢰

- (서울시 심사규칙) : 해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의뢰전 투자심사 의뢰

○ 미반영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

○ 대 상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

※ 제외 : ① 신규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

②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③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 시 기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시행

ex) '17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17~'21년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전 실시

○ 예 외 :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 가능

○ 미반영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

□ 타당성검증 실시

○ 근 거 :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대 상

- 市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

- 외부전문용역의 시행주체가 市․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

○ 시 기 : 타당성조사 외부전문 용역 준공前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결과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용역내용에 반영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결과 수용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추가 용역기간이 필요한 것을 용역 발주 시 감안하여 추진 (용역기간 설정 및 과업지시서 적용 등)

센터 타당성검증 기간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소요

○ 방 법 : 외부용역기관 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검증 요청(공문발송)

○ 미이행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 조치

□ 타당성조사 실시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대 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

규모 등 감안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청시기 : 1/1, 3/31, 6/15, 8/31(기본계획 수립 후 행자부로 의뢰)

○ 미반영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실시조건으로 반려 조치

□ 타당성재조사 실시

○ 근 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대 상

- 당초 투자심사시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타당성조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20/100)+150억원]

다만, 타당성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이상 감소한 사업

- 이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미반영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재조사 실시조건으로 반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