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상의 세부추진 과제명2) (예시) - 실리콘밸리 인턴십 프로그램

※ 주 1)과  2)는 각각 <붙임 2>의 과제번호와 세부과제명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신규과제의 경우 과기정통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재

1		과제 관리 현황

1. 세부 과제 담당자

담당부처(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직급)	○○○ 사무관․주무관
전화번호	○○-○○○-○○○○
이메일	○○○○@○○○○.○○○

2. 과제 관련 예산사업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사업명 (예산요구서 기준)	예산 사업코드3)	050-053-4100-4140-305	050-053-4100-4140-305
	세부사업명4) (세부사업액)	이공계 전문 기술·연구인력 양성사업 (세부사업액 기재)	이공계 전문 기술·연구인력 양성사업 (세부사업액 기재)
	내역사업명5) (내역사업액)	실리콘밸리 인턴십 운영지원사업 (내역사업액 기재)	실리콘밸리 인턴십 운영지원사업 (내역사업액 기재)
회계구분6)		일반회계 ( O ) / 특별회계 ( ) / 기금 ( ) / 비예산 ( )	일반회계 ( O ) / 특별회계 ( ) / 기금 ( ) / 비예산 ( )
R&D 여부7)		R&D ( O ) / 비R&D ( )	R&D ( O ) / 비R&D ( )
계속사업 여부8)		신규 ( O ) / 계속 ( ) / 종료 ( )	신규 ( ) / 계속 ( O ) / 종료 ( )
지자체 자체 기획사업 여부9) (지자체만 체크)		중앙정부 지원 ( ) / 지자체 자체 기획 ( )	중앙정부 지원 ( ) / 지자체 자체 기획 ( )

※ 주 3)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예산체계상 코드 순으로 기재

※ 주 4)는 세부과제가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사업을 기재하며, 주 5)는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사업이 별도로 있을 시 작성

※ 주 6), 7)은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에 “○”로 체크(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수 체크)하며, 정책과제 등 예산이 없는 과제는 비예산으로 체크하고 내용 작성

※ 주 8)는 해당 연도의 신규/계속/종료 사업 여부를 “○”로 체크

※ 주 9)은 지자체만 작성하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 자체 기획사업’이 아닌 ‘중앙정부 사업’일 경우에 “○”로 체크하고 위에 해당 중앙정부 사업의 예산사업코드(3)와 예산사업명(4)을 반드시 기재(내역사업명은 알고 있을 시에만 기재)

2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

-

○

2. 추진근거

○ 지원근거  :          ※ 사업 추진의 근거법령․지시사항․중장기계획 등

○ 타 중장기 계획 포함 :        ※ 예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3. 추진대상

분류	세분류	유형 (예시):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내역을 음영으로 표시(복수 표시도 가능)
대상특성	전주기단계별	유아‧초중등	대학생·대학원생				재직 과학기술자			퇴직 과학기술자				기타
	수행주체별	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기타
사업특성	유형	인력양성형			인력배분형				인력활용형				인프라형
	지원내용	연구개발		교육훈련·연수				장학			정보인프라				제도개선
	지원형태	융자				보조						출연

※ 주체별 의미

․ 교육기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 공공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지자체출연(연),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기타 : 협회, 학회 등 기타 비영리기관, 외국 기관 등

※ 유형별 의미

․ 인력양성형 : 초중등 및 고등교육 학생의 교육역량확대, 학습지원, 연구참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유형

․ 인력배분형 :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 및 미취업자의 국내외 연수, 기업고용지원, 창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유형

․ 인력활용형 : 과학기술업종 종사자의 역량강화, 연구수행, 국제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유형

․ 인프라형 : 법, 제도 등 인력양성·배분·활용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원내용별 의미

․ 연구개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교육훈련‧연수 : 연수·교육훈련 비용을 통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장학 :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전적인 급부를 통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정보인프라: 인력양성․배분․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제도사업: 법제정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원형태별 의미

․융자 :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

․보조 :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출연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

4. 사업(지원) 수행주체

○               (※ 예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5. 주요 내용

○

-

○

-

6. 연도별 투자실적과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부 지원				지방비	민 간	합 계 (자동계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소 계 (자동계산)
2017	집행액				0			0
2018	예산				0			0
	집행액				0			0
2019	예산				0			0
합 계 (자동계산)		0	0	0	0	0	0	0

※ 비예산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표기

7. 혁신성장 관련 현황(정책이슈 분석)

※ 혁신전략 정책이란?

-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전략으로 4대 분야 혁신(과학기술, 산업, 사람, 제도), 새로운 플랫폼 경제 조성을 위해 3대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와 8대 선도사업을 선정․추진 중이며, 이를 이끌 핵심인재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18.8.13)｣ 대상 사업은 반드시 작성

※ 혁신성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작성

분류	세분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3대 전략투자분야 (예시): 아래 박스와 연관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음영으로 표시(복수 표시도 가능)
혁신성장분야	8대 선도 사업	미래 자동차	드론 (무인기)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3대 전략 투자	빅데이터/블록체인			인공지능(AI)				수소경제

○ 해당분야* 과학기술인재 관련 추진내역

* 앞선 표에서 선택한 분야별로 작성(여러 분야 중복 선택의 경우 각 분야별로 작성)

1) 해당분야 1

- (추진주요내용)

※ 예 : 미래자동차 분야 인력양성 수 등

- (지원예산)

2) 해당분야 2

- (추진주요내용)

※ 예 :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 지원현황 등

- (지원예산)

3		2018년도 추진실적

1. 주요 추진 실적

(1) 2018년도 성과 중 주요 실적

구분

2018년 주요 실적

내용

○

-

○

-

※ ’18년도의 주요 실적을 작성하되, 가능하면 정량적 성과 중심으로 제시

<작성 예시>

○ 양질의 구인처 발굴 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 스쿨 실시(’18년 3,200명 연수 참여)

○ 현지 일자리 발굴, 취･창업 지원, 기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위한 현지 맞춤형 K-Move스쿨 개설 확대

- (’17년) 15개소 → (’18년) 17개소

○ 해외통합전산망(월드잡플러스) 활용을 통한 해외취업 알선

- 해외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수: (’17) 45,000건 → (’18) 47,000건

- 일평균 방문자: (’16) 5,925명 → (’17) 6,500명 → (’18) 7,000명, 7%↑

’17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 및 조치내역10)

○

-

※ 주 10)은 ’17년 미흡했던 점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과 조치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되, ’17년 성과 미달성 과제(붙임4)는 해당 항목 필수 작성

(2) 성과 목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18년도			’19년도
제3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성과목표와의 관련성11)		추진 사업의 성과(자율)지표12)	추진목표13)	추진성과	목표달성률 (최대100%)	추진목표
① 과학기술인재 40만 명 확대	○	(예)인력양성 수	100명	80명	80%	150명
②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미충원률	○	(예)취업률	90%	70%	78%	95%
③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
④ 이공계박사 자기개발 만족도	○	(예)고객만족도	90점	90점	100%	95점
⑤ 수학·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⑥ 해외우수인재 유치 활용 규모	○	(예) 유치인력수	100명	75명	75%	120명
⑦ 과학에 대한 이해도
기타
성과지표 변경 사유14) (’18년 시행계획에서 기 제시한 성과지표가 변경된 경우만 작성)

※ 성과(자율)지표는 반드시 1개 이상 작성(최대 3개까지 작성)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관련 사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하나 이상 작성하고, 자율적으로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성과목표로 분류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관련 사업 중 인재 9만명 확보(～‘22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 인력양성 성과지표(①과학기술인재 40만 명 확대) 반드시 작성(붙임 2 참조)

※ 주 11)에는 기본계획 성과목표와 해당 사업 성과지표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  “○”로 체크
(중복 체크 가능 / 관련 없을 시에는 기타에 “○” 체크)

※ 주 12)에는 기본계획 성과목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기재하고, 기본계획 성과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는 ‘기타’란에 작성

※ 주 13)의 목표치는 ’18년도 시행계획에서 기 제시한 목표치(붙임3)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존 목표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 14)에 반드시 적절한 사유를 작성

<참고 - 제3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성과목표 >

성과목표	2014년	2020년
① 과학기술인재 40만 명 확대	180만명(’15년)	220만명
②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미충원률	9.5%	5.0%
③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	53위	35위
④ 이공계박사 자기개발 만족도	32.5%	50%
⑤ 수학·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수학 41위/과학 26위(’11년)	수학 30위/과학 15위
⑥ 해외우수인재 유치 활용 규모	40,115명	65,000명
⑦ 과학에 대한 이해도	성인 39.2점/청소년 30점	성인 50점/청소년 40점

(3) 미달성 사유 분석(’18년 성과 목표 달성률이 100% 미만인 경우 필수 작성)

○

-

※ 미달성 사유는 장애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달성한 경우 해당 없음 표시)

<예> 재원‧인적자원 조달의 부족, 이해관계자 지원 부족, 법·제도적 요인 등

2.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

○

-

○

-

※ ① 잘된 점, ② 문제점 및 애로사항, ③ 기타 사항 중심으로 2018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성적으로 간략하게 제출

4		2019년도 추진계획

1. 중점추진방향 : ○○백만원(’18) → ○○백만원(’19)

구분

2019년 중점 추진 방향

내용

○

○

※ ’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특성에 대해 기재하고, 계속사업인 경우 ’18년도 자체 및 외부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하게 보완한 사항을 작성

<작성 예시>

○ 일학습병행제의 전국 확산 및 다양한 업종 참여를 위하여 특화산업분야 관계부처 전담공공기관(산업부-KIAT), 중앙·지역단위 전문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학습근로자 보호, 훈련여건 제공책무 부여, 제도 지속성 및 안정성 도모

전년대비 사업 및 예산 변화 원인

○

※ ’18년 대비 ’19년 사업내용 변화 및 예산 증감의 주 원인을 작성
<예>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목표 수정, 사업평가 의견 반영, 국회지적사항반영 등

2. 세부추진내용

○

※ 정부 업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분기별로 작성하되 2019년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작성

(작성 예시)
○ 기업의 일학습병행 여건 조성(’19.1분기) - 일학습병행제 본격 시행으로 기업의 현장훈련 프로그램, 우수한 현장교사, 훈련시설 등 확충(’14. 1천개 → ’19. 1만개) - 대다수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 환경을 감안, 산업별협의체, (전문)대학, 대기업의 양질의 훈련시설을 활용한 공동훈련센터 확충 ○ (산업별인자委 육성) 대표성 있는 산업별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훈련 기준 및 프로그램개발, 자격설계 및 수료생평가 등 주도적 역할 부여(’19.5월~8월) ※ 현재. 기계, SW, 반도체, 금형, 로봇, 문화콘텐츠 등 17개 단체 참여 - 제도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 사업주 이익단체에서 산업계 노·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환 도모 ○ 고교수준 일학습병행제 추진(교육부 협업, ’19.4분기) - 현장실습 정상화와 일학습병행 기업 확대를 병행하여 고교단계부터 선취업, 일학습병행이 가능한 직업교육훈련 체제로 단계적 전환(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3. 기대효과

○ 단년도 기대효과

○ 장기적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변화될 모습이나 예상되는 성과를 기술

※ 도출이 예상되는 궁극적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