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절차

○ 새로운 사무의 최초 위임 및 위임된 사무 환수

해당사무에 대한 위임․환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수임기관능력 점검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부서 협의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위임․환수 기본방침 결정	⇨	사무위임조례 개정의뢰	⇨	조직담당관 검토 후 조례 개정
(해당부서)		(해당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위임된 사무의 근거 법령, 부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수정

-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후 조직담당관에 변경 요청

□ 사무위임 규칙 개정 절차

○ 새로운 사무의 최초 재위임 및 재위임된 사무 환수

해당사무에 대한 재위임․환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수임기관능력 점검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부서 협의	⇨	위임기관(중앙부처)의 재위임․ 환수에 대한 승인	⇨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재위임․환수 기본방침 결정	⇨	사무위임규칙 개정의뢰	⇨	조직담당관 검토 후 규칙 개정
(해당부서)		(해당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규칙 별표의 재위임된 사무의 근거 법령, 부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수정

-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후 조직담당관에 변경 요청

□ 제출서류

1.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별표의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신․구 조문 대비표

2. 새로운 사무의 최초 위임 및 위임된 사무 환수

○ 사무위임(환수) 계획서(붙임5 양식)

○ 사무위임(환수) 방침서

○ 수임기관 의견(자치구 동의여부), 관련부서 협의 공문 및 회신문

※ 25개 자치구에 의견 발송 후, 동의여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반드시 회신 받아야함(“의견없으면 찬성으로 간주함”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사무위임 조례 개정시)

○ 위임기관(중앙부처) 승인 공문(사무위임 규칙 개정시)

○ 사무위임 조례 개정의 경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예상질문 등은 개별부서에서 작성‧제출(273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추후 조직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