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676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전문관
	주무관
	주무관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

2014. 8.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기전설비 자문회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용산구외 20개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

빗물펌프장 등에 있는 노후화된 방재설비 개량 및 교체 관련 객관적․체계적 기준을 마련하여, 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노후화된 방재설비의 개량·교체 관련 예산수요 급증 예상

- `80~`90년대 중반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홍수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펌프장 설치 급증 (총 114개 펌프장 중 89개 설치)

- 당시 설치된 펌프 등 각종 방재설비의 교체시기가 최근 일시 도달함

○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체계적․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각 자치구별 요청에 따라 방재설비의 개량·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2		방재설비 현황 및 문제점

□ 방재설비 현황

구 분	총계	내용연수 경과								내용연수 이 하
		소계	31년 이상	26년 이상	21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하	11년 이하	6년 이상
펌 프	753	376		54	182	71	69			377
밸 브	1463	676	24	41	287	155	169			787
수 문	713	364	32	31	54	76	171			349
제진기	174	77			29	17	31			97
배전반	1660	286		2	28	40	216			1374
변압기	312	141			37	19	85			171
제어,영상설비	352	196					5	74	117	156

□ 문제점

○ 내용연수 초과 방재설비의 갑작스런 가동중단에 따른 침수발생 우려

- 펌프, 밸브, 배전반, 변압기 등 방재설비의 경우 내용년수를 초과한 설비들이 다수 이용되고 있음

<방재설비별 내용년수 초과설비 비율>

(단위 : 대,식)

구 분	펌프	제진기	밸브	배전반	변압기	수문	제어,영상
비 율	50%	44%	46%	17%	45%	51%	56%

○ 기금 활용 방재설비 개량․교체 중이나, 체계적 관리 부재

-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해당 연도 활용 가능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객관적·체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함

<최근 5년간 방재설비 개량, 교체 추이>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	2013	2012	2011	2010
건 수	148	43	30	31	18	26
사업비	53,736	18,703	9,980	11,278	5,044	8,731

○ 펌프장 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점검 미실시

- 펌프장 건축물은 시특법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단순 육안점검에 따른 안전관리만 이루어질 뿐 구조적 안전점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 인정되어 개정중

3		주요 검토내용

□ 합리적 내용연수 설정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빗물펌프       장에 적용할 방재설비별 합리적 내용연수 기준 마련

○ 방재설비별 내용연수 설정(안)

설비명	현 재	조달청	국 내		국 외		개 선 (안)
			최단	최장	최단	최장
영상,제어	6	5	5	7	1.8	6	6년
배전반	15	10	10	20	6.6	18	2000년 이전 15년 이후 20년
변압기	15	9	9	20	6.6	19
펌 프	15	11	11	20	5	17
밸 브	-	10	10	20			20년
제진기	옥내15 옥외12	11

※ 내용연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요약)

- 빗물펌프장 주요설비에 대한 최소 교체주기(기존)는 대체적으로 합리성이 있음

- 사용연수는 가동율과 연관성이 적고 사용환경에 좌우

- 사용빈도 및 재질별 내용연수 검토 필요

□ 방재설비의 노후상태 평가기준

○ 방재설비의 개량·교체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 절대평가, 상태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개량·교체여부 등 결정

○ 절대평가 ; 법령위반 등 치명적 사유로 개량·교체 실시

- 법령, 규정에 위반되어 설치되어 있는 설비

- 치명적 결함(설비 파손, 치명적 고장)으로 가동불가 설비

- 진단(용역) 결과 개량·교체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온 설비

-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 등이 필요하여 개량·교체가 불가피한 설비

- 부품의 단종, 제조회사 부도 등으로 수리가 불가한 설비

○ 상태평가 ; 절대평가 기준 미달, 자치구에서 교체 요청 설비

- 설비의 특성별 개량·교체의 주요 요인 및 정량화 가능한 지표 설정

구 분	평가내용 및 기준	비 고
평가항목	- 설비의 상태 및 경제성 평가 ① 물리적평가 ② 기능적평가 ③ 경제적평가 ④ 내용수명(사용연수) 평가	설 비 별 판정기준 (별첨)
평가점수	∘ 1점(심각) : 시급하게 개량·교체가 필요한 수준 ∘ 2점(불량) : 계획적인 개량·교체가 필요한 수준 ∘ 3점(보통) : 대수선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준 ∘ 4점(경미) : 수선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준 ∘ 5점(양호) :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수준
의사결정 기 준	∘ 76점이상(양호) : 계속가동 ∘ 51~75점(적정) : 필요시 수선유지계획 반영 ∘ 26~50점(불량) : 개량·교체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1~25점(심각) : 즉시 개량·교체 시행

※ 방재설비 노후도 평가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요약)

- 주요부품 구매여건은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 변경 및 평가기준 실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 절연상태에 대한 가중치 상향 필요

□ 일몰제 도입

○ 방재설비 일몰제 기준이 없어 전동차 의무정밀진단 방식 준용

- 내용연수 만기시점 정밀진단 시행 → 정밀점검 결과 연장사용 가능 판정 있으면 설비종류에 따라 1~3년 단위 2~4회까지 연장사용 → 연장 4~10년 되는 년도에 개량·교체

※ 전동차 의무정밀진단 방식 : 내용연수 25년에 정밀진단, 연장사용 판정시 5년 단위 3회까지 연장사용, 40년에 폐차

○ 설비별 일몰연수(안)

설 비 명	내용연수	연장기간	일몰연수
영상제어	6 년	2년×2회	10년
배전반, 변압기, 펌프	2000년 이전 15년 이후 20년	3년×2회 + 2년×1회 + 1년×1회 + 1년	2000년 이전 25년 이후 30년
밸브, 제진기	20년		30년

※ 일몰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요약)

- 내용연수 경과시 진단 실시

- 일몰년수에 근접할수록 진단 기간을 단축할 필요

□ 소요 재원 확보방안

○ 개량·교체의 시급성에 따라 재원을 기금, 예산으로 구분 확보

○ 긴급시행분은 즉시 개량·교체 가능토록 기금 활용

○ 예측이 가능한 개량·교체분은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시행

- 연차별 예산 소요분과 예산한도와 불균형 발생시 원칙적으로 펌프장 신증설 등 타부문 소요예산을 감축하여 개량·교체 소요재원을 확보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소요재원 확보 조치

4		방재설비 개량계획

□ 선정절차

점검·진단등 평가시행 (자치구)	→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서울시)	→	평가자료 검토 (서울시)

□ 개량·교체 우선순위

긴급시행		○ 사고, 고장으로 인해 유역내 방재능력 현저히 감소 ○ 안전진단 결과 E급 시설물 보수, 보강 → 재난관리기금등 활용 즉시 발주, 익년도 수방전 완료
1순위		○ 시설물(건축물) 안전진단(시특법 대상, 비대상중 26년이상) ○ 안전진단 결과 D급 시설물 보수, 보강 ○ 절대평가에 의해 개량·교체 판정된 설비 ○ 일몰제 해당되는 설비 → 반드시 익년도 예산반영 사업착수, 2년차 수방전 완료

2순위		○ 시설물(건축물) 안전진단(시특법 비대상중 25년이하) ○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C급 시설물 보수, 보강 ○ 설비 상태평가 결과 “심각 또는 불량”에 해당되는 설비 → 가능하면 익년도 예산반영 사업착수, 2.5년내 사업완료

3순위		○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B급이상 시설물중 일부 보수·보강 필요한 사항 → 지속관찰 및 경미한 유지보수

5		사업효과

○ 도시 방재시설의 신뢰도 향상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 노후 설비의 적기 개량·교체로 빗물펌프장 운영의 안전성 확보

○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절감

6		향후일정

○ `15년 예산 및 기금(안)부터 금번 검토내용 반영 조치

- 모든 자치구에 당해 지침 통보

○ 매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를 통한 보완, 개선

○ 빗물펌프장·수문 유지관리요령 매뉴얼 수정 보완

별첨 1) 설비별 판정기준

2) 국내·외 내용연수 비교검토서

3) 전문가 자문 결과서

4) 년도별 교체대상 설비현황

5) 빗물펌프장 시설물 점검 근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