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 유형별 발생현황

붙임 1

(단위 : 건)

유형별	원인별	2018	2019 (A)	2020 (B)	증△감 (B-A)
합 계		3,084	3,121	3,291	170
불법 산지전용	소 계	2,306	2,244	2,421	177
	o 농로 및 임도개설	311	263	283	20
	o 묘지설치	181	154	208	54
	o 농경지조성	460	465	491	26
	o 택지조성	278	267	347	80
	o 토석채취	60	59	58	△1
	o 축사 및 창고	188	178	117	△61
	o 공장부지	44	29	25	△4
	o 광산개발	10	4	6	2
	o 기타(태양광설치, 물건적치 등)	774	825	886	61
무허가 벌채	소 계	270	271	352	81
	o 지장목 제거	55	56	79	23
	o 벌채지 과ㆍ오벌	45	68	84	16
	o 농경지 피해목 제거	29	23	35	12
	o 자가용재 생산	6	6	7	1
	o 연료채취	10	15	11	△4
	o 기타(묘지 주변 벌채, 농경지 확장, 유실수 식재 등)	125	103	136	33
도 벌	임산물 절도	20	33	23	△10
기 타	입목 굴취, 임산물 채취, 원목 절취, 산불 등	488	572	495	△44

불법산림훼손 유형별 중점 단속사항

붙임 2

유형별	세부 점검사항	지역별	시기별	단속방법
산지전용 등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전국일원	연중	기획ㆍ수시 단속
	o 비인가 야영장 조성 등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o 건축물 증ㆍ개축 빙자 불법훼손
	o 농지전용 등 허가지 경계침범 및 훼손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임산물 굴ㆍ채취 및 유통	o 산나물ㆍ산약초, 특용수목 굴ㆍ채취	전국일원	연중	기획ㆍ수시 단속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o 관상ㆍ조경수 굴ㆍ채취, 유통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백두대간 등 산림보호지역, 민통선북방, 도서 지역 등에서의 불법행위	o 희귀수목ㆍ약용수목 굴ㆍ채취	백두대간ㆍ 산림보호 지역	4∼9월	기획ㆍ수시 단속
	o 불법 산지전용
	o 무속행위 시설물 불법설치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산림오염 등 불법행위	o 쓰레기 무단투기	휴양림 관광지 주변	6∼9월	기획ㆍ수시 단속
	o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
	o 자릿세 징수 증 불법 상행위
기타 사업지 등 불법행위	o 벌채사업지 잘못베기 - 수종갱신지, 숲가꾸기사업지 -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사업지	연중	수시단속
	o 토석채취허가지(채광지 포함) 실태조사 및 점검
	o 화목용 입목 벌채 등
	o 목재제품 품질 단속

불법산림훼손 시기별 중점 단속 사항

붙임 3

월별	중 점 단 속 대 상	단속방법	주관
연중	o GIS/RS 활용 불법산지훼손 의심지 현지 확인 및 조치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2월	o 고로쇠수액 불법 채취, 양여지의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 준수 등	수시	사유림경영소득과
	o 불법야영, 무단 취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등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산불방지과
3월	o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제한 위반	수시	산림병해충방제과
4월	o 산지전용 허가지 및 토석채취 지역 사후관리 실태 점검	수시	산지정책과
	o 모집산행, 동호회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채, 산약초ㆍ약용수목 등 불법 굴ㆍ채취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5월	o 야영장 내 불법행위, 불법시설 야영장 일제 단속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산림휴양등산과
	o 산림내 자연석 불법채취ㆍ운반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6월	o 국유림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및 조치	수시	국유림경영과
	o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굴취ㆍ운반	수시	목재산업과
	o 목재제품 품질단속	수시
	o 이끼류 등 특정 임산물 불법 채취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7월	o 산림 내 불법 상행위 및 산림정화 위반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8월	o 토석채취허가지(채광지 포함) 실태조사ㆍ점검	수시	산지정책과
9월	o 골프장조성지 내 불법행위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10월	o 백두대간지역 불법행위(약용수목 벌채 등)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백두대간보전팀
11월	o 수종갱신 및 표고자목 등 벌채지 불법행위	수시	목재산업과
	o 목재제품 품질단속	수시
12월	o 화목용 입목 벌채 등	수시	목재산업과
	o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산림특별사법경찰자문관 제도

붙임 4

□ 운영 목적

o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불법 산림훼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법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 요구됨

o 반면, 일선 사법업무 담당자는 산림재해업무의 병행, 잦은 인사이동 및 신규직원의 담당자 지정 등으로 전문성은 저하되는 실정

o 이에 일선 담당자에 대한 사법수사 상담ㆍ자문, 수사지원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 등 산림사법역량을 강화할 필요

□ 운영 현황

권역별	본청(중부)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서부청
자문관	안기창	백윤욱	윤형기	하석진	위촉예정

□ 활동 계획

<사법실무 자문>

o 사건착수 및 추진 시 수시자문을 통해 수사방향 제언

o 송치 전, 자문관에게 송치서류 PDF 일건을 송부하여 최종검토

- 검찰청에 서류 제출 전, 최종확인을 통해 수사서류의 정확도를 높임

<현장지원>

o 시기별·테마별 단속 활동 및 주요사건 현장조사 시, 현장 동행을 통해 증거 수집 요령 등 사법현장의 이해도 제고

<지자체 지원>

o 수시 인사이동, 수사업무 기피 등 사법업무 수행에 애로를 해소하고자 자문관의 기관방문을 통한 현안위주 사안의 수사 방향제언 및 사건기록 보완사항 검토 등

<교육 및 정책발굴>

o (수시) 국유림·지자체 신규 업무담당자는 기본소양을 갖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수시교육 실시  * 자문관 근무지에서 교육실시

o (정기)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수사실무 교육 지원(자체, 산림교육원 등)

o 산림사법 판례ㆍ자문사례, 수사실무 교육교재 발간 협조

o 산림사법 관련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등 산림법 검토사항 제언

□ 지역별 자문관 현황

운영 기관 * 근무지	담당자 전화번호	자문관		담당 기관
		성명 (前 근무)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총괄)본청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청본청	042-481-4067	안기창 (검찰)	042-481-1843 fpolice@korea.kr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대전, 충북, 충남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서울관리소	033-738-6182	백윤욱 (검찰)	02-3299-4557 fpolicenorth@korea.kr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춘천/철원/화천/원주/홍천/횡성/인제/양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동부청	033-640-8524	윤형기 (검찰)	033-640-8565 fpoliceeast@korea.kr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강원도(강릉/속초/고성/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동해/태백)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남부청	054-850-7722	하석진 (경찰)	054-850-7781 fpolicesouth@korea.kr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김해/창원/밀양/양산/창녕/함안)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서부청	063-620-4621	김진웅 (검찰)	063-620-4605 fpolicewest@korea.kr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광주, 전북, 전남, 경남(거제/사천/진주/통영/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하동/함양/합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활성화

붙임 5

□ 확대 배경

o 종이수사자료표 작성시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지문을 채취하던 방식에서 라이브스캐너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작성토록 하고,

o 인적도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문ㆍ사진 비교 등 피의자의 신원확인 절차 강화 필요

□ 시스템 도입 시 장점

o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현재의 주민등록상 신상정보 비교, 동일인 유무 확인

o 라이브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을 자동 비교, 인적도용 차단으로 선량한 국민보호

o 피의자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 비교 신원확인

o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경우 범죄·수사경력 조회

□ 시스템 사용 안내(http://ecris.police.go.kr)

o 전자지문채취기(라이브스캐너) 사용 필요(호환 기종 안내 02-3150-1908,1909)

고발(신고)인의 정보공개 청구

붙임 6

Q. 고발사건이란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고발인 사건을 고발사건이라고 합니다.

◦ 고발에는 반드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대법원(94도458 판결)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위반행위자를 갑으로 잘못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보니 갑이 아니라 을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면,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므로(위 판례), 별도의 인지절차 없이 을을 피고발인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Q. 고발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전화 또는 수사관을 대면하여 범죄사실과 범인의 처벌의사를 신고하면 고발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Q. 구술에 의한 고발에 대해 특사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고발인을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37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고발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조사할 내용은 고발인 인적사항, 피고발인의 주소 등 연락처, 고발내용(범죄사실로서 일시,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 기타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 등을 진술조서 서식(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호)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통상 상단의 진술조서 옆에 괄호를 하고 고발인으로 표시합니다.

□ 예시, 진술조서(고발인)

◦ 고발사건은 바로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사건으로 처리하므로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등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수사자료표 작성과 지문을 채취하지 않습니다.(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Q. 신고와 고발과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 신고란, 수사기관에 범죄의 발생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

◦ 처벌의사의 유무. 즉, 범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 고발사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만 알리는 것은 신고로 구분이 됩니다.

※ 신고인이 피해자 등 고소권자로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고소사건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 한다. / 형사소송법 제22조제2항)

Q. 신고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고발의 의미와 고발의 방식을 설명하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그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는 통상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만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고, 신고를 받은 사항에 관해서는 자체인지사건으로 처리하면서, 범죄인지서의 ‘수사의 단서 및 인지 경위’ 란에도 ‘익명의 제보자’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기록에는 신고관련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데, 정작 신고인은 자신을 고발인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처분결과 등을 통보받거나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고인에게 고발의 의미, 처벌의사 유무, 고발의 방식,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록 현출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등의 통화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면, “나는 고발인이다”라는 신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시

-	선생님, 고발은 범죄사실과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데, 고발은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금 선생님과 같이 전화 또는 직접 찾아오셔서 구두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장이 아닌 전화 또는 구두로 고발을 하실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으셔서 고발장처럼 해 놓아야 합니다.

- 선생님, 그 행위(벌목, 산림훼손 등 신고내용)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시는지요?

- 고발사건으로 처리하면, 사건을 처리한 후에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고, 불기소의 경우 원하시면 왜 불기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면 처분결과나 그 이유를 받아 보실 수가 없고, 항고할 수도 없습니다.

☞ 범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고발사건으로 처리

□ 예시

- 선생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니, 고발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선생님께서 고발장을 제출해 주시거나, 출석하셔서 고발인 진술을 해주셔야 하는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바쁘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나오시기 어려우면, 고발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사관이 출장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사실을 내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사에 착수(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

□예시

- 선생님, 그럼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면 법에 따라 사건의 처분결과나 그 이유를 받아 보실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면 신고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데(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신고인이 누구인지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아니하면 신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처분결과나 관련 기록의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신고인이 누구인지를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기록에 남겨도 되겠습니까?

☞ 처벌을 희망하다가 고발인에 대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등을 듣고, “그러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역시 그럼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남길지 여부에 대한 의사확인 결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남기길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정보공개관련 민원발생에 대비

Q. 신고하면 무고가 안 되고, 고발하면 무고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정서이건 묻지 않으므로(대법원 84도2380 판결), 고발이건 신고이건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면 방식에 관계없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무고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신고사실이 진실인 이상 죄명을 잘못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1도 2341 판결)

Q. 신고에 의한 자체인지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이 고발하였다면서 사건처분결과 등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신고 당시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익명의 제보에 의한 사건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님을 설명해야 함

Q. 사건 신고인이라면서 사건처분결과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거나, 수사관련 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올 경우, 사실 그 사람의 신고에 의해 사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록에는 익명의 제보나 또는 그러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사건기록(형사재판 확정기록 또는 불기소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수사기관은 송치서와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만 보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검찰청에 정보공개요구를 안내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 다만, 신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 받을 수 있다.”

◦ 피해자 외에도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 신청해도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Q. 수사 중이거나 송치 또는 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관련 기록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결정 함이 상당한지요?

◦ 그에 앞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만 관리하고 있으므로(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3조), 모든 수사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 공개청구를 하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함이 타당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사무관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4항)

◦ 불기소처분 통지 :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 불기소이유고지 : 검사는 고소 등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 고소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비공개 대상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 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처분(제9조제4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 검찰보존사무규칙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 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2조제1항), 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을 말한다(제2항), 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3항)

◦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신청 : 피의자이었던 자, 변호인, 배우자 등, 고소인 또는 고발인,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던 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규칙 제20조의2)

□ (경찰청)범죄수사규칙

◦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제1항)

산림관계법 벌칙조항 일람표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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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벌칙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2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3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4항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5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
	제54조	제1항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항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2항제1호에 따른 허가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항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해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항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항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
		제7항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제8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4조의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	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교부	몰수, 환부
		제2항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	추징
	제5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해당조의 벌금
	제57조 (과태료)	제1항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항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 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73조	제1항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목 포함)을 절취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3항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74조	제1항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	구류 또는 과료 가능
		제4항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5조	제1항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을 내주어야 한다.	몰수, 환부
		제2항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추징
	제7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7조	제1항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8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해당조의 벌금
	제79조 (과태료)	제1항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해당조림비용 전액 과태료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1.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산지관리법	제53조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보전산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4조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보전산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5조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보전산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해당조의 벌금
	제57조 (과태료)	제1항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백두 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항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의 벌금
소나무재선 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	제1항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의 벌금
	제19조	제1항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림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3조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3항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조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의 벌금
	제38조 (과태료)	제1항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항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20.12.10.시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과태료)	제1항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사방사업법	제27조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조		제13조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항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

붙임 8

* 산림의 보호·다속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별표 1의2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목적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위해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액 산정

가. 입목

(1) 가슴높이지름 30cm이상 및 조경·조경수판매 목적으로 입목을 굴취한 경우는 조경수 등 특수 입목에 준하여 물가정보지･감정평가액･견적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는 가슴높이지름 20cm이상에 적용한다.

※ 물가정보지･감정평가액･견적가격에서 조경수 등 특수 입목의 채취, 운반비, 기타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생산업자의 적정한 이익은 공제

(2) 가슴높이지름 6cm이상 30cm미만은 대금사정 프로그램(시장가역산법)을 활용한 산출금액 및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른 ‘산림목 시가표준액’ 중 ㎥당 단가가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 중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는 가슴높이지름 6cm이상 20cm미만에 적용한다.

(3) 가슴높이지름 6cm미만은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① 인공림: 조림비용과 피해년도까지 실시한 숲가꾸기 비용을 피해년도의 비용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비용을 적용

※ 조림비용은 피해년도에 고시된 조림비용(조림예정지 정리비용을 포함)을 적용하고,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비용 산출

② 천연림: 평균되는 수종별 묘목 가격에서 인위적 비용을 공제하여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출한 금액 또는 시초 가격을 적용

(단위 : ha, 천원)

항 목	피해면적	사업단비	피해액	비 고
합 계
- 조림비
- 육림비

나. 전용산지

매년 고시되는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적용한다.

다. 임산물

물가정보지･감정평가액･견적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규모가 경미하거나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산물별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산림피해 상황보고 서식

붙임 9

* 산림의 보호·다속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산림피해 상황보고(즉보)
피해 연월일							발견 일시
피해장소
소유구분		〔 〕국유림, 〔 〕공유림,〔 〕사유림					피해 종류
피해내역
피해 면적	입 목 피 해							잔 존 물 량
	수종	가슴높이 지 름	수고	본수	재적		금액	수종	재적
ha		cm	m	본	m3		원		m3
피해지역담당자		직 급		성 명				담당보직일
피해지역 및 경위
가해자 성명				성별		전화		생년월일 . . .
가해자 주소
조치 상황
잔존 물건 처리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