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6급 정형철
입안주무부서	공공디자인과		통보(조치)일		2014 . 3.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5조 -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조례안 제6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좋은빛 위원회를 둠 조례안 제8조 - 시장은 법 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조례안 제9조 -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 조례안 15조 -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하고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로 함 조례안 17조 - 시장은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동 개정조례안은 옥외조명으로부터 빛공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정체성 있는 야경조성을 위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공공디자인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