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6급 정형철
입안주무부서	역사문화재과		통보(조치)일		2014 . 3.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서울시 소유 문화재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가 무료화되어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 - 안 제38조(관람료의 금액) - 안 제39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반환) - 안 제40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면제) ○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삭제(안 제43조)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 람료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 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다” 중 관람료 부분을 삭제 ○ 연령별 요금이 규정된 [별표 4]의 삭제		-본 시행규칙안은 서울시 소유문화재 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흡수 및 가족단위 시민의 접근성 향상,청소년 단체 관람 확대로 시민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기준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역사문화재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규칙(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