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7급 문현우
입안주무부서	도시계획과		통보(조치)일		2015 . 2.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안 제2조)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전체 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대비 부지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안 별표1)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개정(안 제16조2)		- 위 시행규칙안은 타 법령에서 부여되는 추가적 용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의 정의를 추가하고, 준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노후도 적용을 배제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도시계획과) 규칙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시행규칙 (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