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6급 정형철
입안주무부서	체육진흥과		통보(조치)일		2014 . 9.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체육행사’신설(안 제5조) -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행사’구분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체육경기’의 1.5배 수준으로 책정 - 단, 체육관련 행사로 방송․광고 등 상업적 성격의 행사를 배제하여 무분별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적용 대상 축소 장충체육관 신규시설 추가 및 사용료 책정(안 별표1~3) - 보조체육관,체력단련장 다목적실 - 개인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 전용사용료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분이 단순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14년 12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체육진흥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