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소멸 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구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 동일	· 동일
가산액	· (없음)	·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 동일	·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 : 12개월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의결 요구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 표창 등에 반영
징수조치	· 당해 연도 : 반납 조치 · 과 년도 : 세입 조치	· 동일	· 동일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 동일	·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