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액통보서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특수법인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우리네한의원(11968869)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한상환(*******1******) [정은선(*******2******), 대표자 변경]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76(대림동, 동화빌딩)

1. 의료급여기관 현황

2. 부당금액:	132,090원

(부당금액 세부내역)

○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 2,91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따라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와 진위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진료기록부상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록이 없음에도 변증기술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위반청구 ------------------------- 129,180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부한 의뢰서의 제출 유무를 확인하여 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소요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진찰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뒷면 계속)

3. 근거 규정 : 의료급여법 제23조

4. 참고사항

○ 부당금액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징수하게 됩니다.

2020.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부당금액통보서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학교법인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11100915)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장명수(*******2******)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목동)

1. 의료급여기관 현황

2. 부당금액:	6,666,980원

(부당금액 세부내역)

○ 의약품 증량청구 ------------------------------------------- 72,975원

- 클리노레익20%주사(646601031) 등을 122.5mL 사용하고, 250mL 사용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실제 사용한 양보다 증량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6,594,262원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의약품비용을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 아래 -

․의약품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592,933원)

․치료재료비용 기준금액 이상 징수(3,149,250원)

․처치 및 수술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54,063원)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1,328,394원)

․처치 및 수술료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18,300원)

․선택 진료의가 행한 진료 외 선택진료비 징수(51,322원)

․기타 과다 징수(1,400,00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뒷면 계속)

3. 근거 규정 : 의료급여법 제23조

4. 참고사항

○ 부당금액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징수하게 됩니다.

2020.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