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사업비는 맞춤형 환경교육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는 맞춤형 환경교육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비‧간담회비는 예산편성 불가. 단,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식비‧간담회비 편성가능

○ 사업비 예산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 100만원)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 50만원에 계상하는 사례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부담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서의 비율보다 일부 낮게 조정할 수 있으나, 5% 미만으로 조정하여 최종 예산편성 불가함

- 즉, 당초 신청비율보다 낮더라도 5% 이상만 편성하면 됨

- 사업선정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예비비, 잡비 등은 아래 ‘활동비 편성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활동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의 8.0% 이하로 편성 ※ 보조금이 10,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총사업비가 10,5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840천원(10,5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800천원만 인정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 보조금 예산편성 시 항목별 지원한도액

- 아래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차액을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등 급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강사료등

특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원

200,000원

(매시간)

일 반

1 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 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원

120,000원

(매시간)

일 반

2 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원

100,000원

(매시간)

일 반

3 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원

50,000원

(매시간)

보 조

강 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원

40,000원

(매시간)

다수인

출 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요

-  5인 이하 500,000원

-  6～10인 600,000원

- 11인 이상 7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단순인건비

∙ 1인/1일 8시간/월 60시간 이내

- 8,200원/1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원 고 료

∙ A4용지 1장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15,000원/ 장

- 700,000원/ 책자1권

통 역 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원 추가 -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 역 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비상근자 포함)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 까지(2시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통·번역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편성 가능

①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 보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 쇄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③ 사업진행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담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 (4시간 미만은 50% 지급)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기준) ※ 출장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는 별도 편성	- 실비정산
유 류 비	∙ 시내 :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 20,000원/1일 - 10,000원/2시간 미만
	∙ 시외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유류비 편성가능	- 실비 내 인정
숙 박 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50,000원/1일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3만원 이하)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8,000원/1식
간담회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4,000원/1인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비․간담회비는 예산편성 불가 다만,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참석자를 위한 식비․간담회비 편성가능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편성을 자제

④ 활동비(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근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 8,000원/1식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불가	- 300,000원
재 료 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보조금의 8%) 범위 내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의 8.0% 이하로 편성 ※ 보조금이 10,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총사업비가 10,5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840천원(10,5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800천원만 인정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은 ’18.10.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 내 변경사용 등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부담 사용금액이 서울시 보조금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사업비 정산 시 의무적 자부담(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적정’ 평가)한 자부담의 차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하여야 합니다.

- 기존 선정단체로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반드시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이 원칙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 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시 표준계약서 첨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비)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해당업체 견적서를 첨부, 50만원 이상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첨부

□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①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금 발생 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 정산 시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의 환수 및 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⑦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

⑧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18.10.31)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⑨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⑩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⑪ 부적정 자부담 집행금은 보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환수함

※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①~⑦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업선정 발표일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17.10.31) 이후 집행한 경우에는 자부담 미집행으로 간주

□ 기타 유의사항

○ 맞춤형 환경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서울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

○ 자부담도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어긋나는 자부담 집행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