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도서관 보조금 지원 평가지표 개선(안)

2019년 공공도서관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추진과정

2019 자치구 도서관 보조금 평가 1차 지표(안)

구분 (비율)	평가항목	평가척도	배점	선정이유
일반 (20%)	재정자주도	-	1점~5점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포함
	도서관 면적	총 합계	상대평가	중규모 도서관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
인프라 (30%)	정규사서 현원수(공공) 지원 사서수(작은)	명	상대평가	정규사서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항목임
	인구수 대비 구비 자료구입비	목표 대비 달성률	1점~8점	공약(40-4 도서관-서점-출판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문화생태계 활성화)에 포함된 사항으로 시민 1,274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비와 더불어 구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작은도서관 지원 구비 1관당 결산액(인건비,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수	금액, 관수	상대평가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정책 판단
컨텐츠 (2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자치구의 업무계획	유, 무	0점, 5점	2차 발전계획의 정보취약계층 지원 정책 반영 여부 판단
	공공도서관의 독서동아리 운영실적	달성률	1점~8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거버넌스 (30%)	자치구(또는 대표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유, 무	0점~7점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구성 파악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전년도 대비 실적	1점~7점	정부합동평가 지표
	지역서점 구매비율	구매비율	0점~4점	공약(40-4 도서관-서점-출판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문화생태계 활성화)에 포함된 사항

□ 의견수렴 회의

○ 1차 지표안 관련 공유회의 및 의견수렴

회의명	회의일시	참석자
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자치구 담당 공무원 회의	‘18.7.18. 15~17시	20명
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공공도서관 운영자 회의	‘18.7.24.~25. 15~17시	91명
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전문가 회의	‘18.7.31. 16~18시	6명

□ 자치구 도서관 보조금 평가지표 개선안에 관한 주요 의견

○ 평가의 목적 및 방향, 목적을 구현할 평가지표, 지표의 선정사유의 불명확화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 평가지표의 평가대상은 자치구이며, 평가내용은 자치구의 도서관 정책 및 의지로 제시되어 있으나, 평가를 하는 이유 및 방향, 평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평가지표 요소가 목표와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등에 대한 명확성은 떨어져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낮춤

○ 평가대상을 평가할 지표의 적절성 및 간결성 부족

‣평가대상이 자치구일 경우 자치구가 정책적으로 의사결정 및 추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지표가 제시될 필요 있음

‣자치구의 정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로 구성하고, 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양적접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평가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몇 개의 간결한 지표 활용

○ 기타의견

‣지표별 해석의 차이와 자치구 도서관 정책 환경의 차이로 인한 의견제시

‣자치구의 도서관 예산 배분 기준 및 가이드 필요

‣향후 지표 변경 가능성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문제

‣지표 선정을 위한 공유, 소통 체계 마련 요구 등

2019 자치구 도서관 보조금 평가 2차 지표(안)

□ 2019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

○ 지원사업개요

구분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운영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제작비 및 운영비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비	책 읽는 서울	구립도서관	생애주기, 독서소외계층 등 대상별 독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구립도서관	독서토론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신규사업	구립도서관	미정

□ 2019 보조금 통합평가 대상 사업

통합평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평가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평가지원), 책 읽는 서울(균등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균등지원)
개별평가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평가지원), 신규 보조금 사업(미정)

□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 지원을 위한 평가의 목적

○ 목적 : 시구정의 통합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시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집행자로써의 역할을 자치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보조금(운영비) 지원하고자 함

○ 민선7기 시정의 방향성 : 지역균형발전

○ 민신7기 시 도서관정책의 방향성

- 비전 : 내 삶을 바꾸는 지식문화도시, 서울

- 추진목표 :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꿈꾸는 시민의 지식문화발전소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최소한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간의 서비스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비 지원 평가 방안 마련

□ 2019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평가방향

○ 평가방향

- 자치구의 재정 및 도서관정책 환경의 보완 및 개선

- 시정과 구정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

- 지역 중심의 서비스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평가지표 성과영역

성과영역	과제	발전방향(목표)	지표
재정	도서관 예산 확충	지역과 서비스의 균형발전	재정(예산)
인프라	공공도서관 질적 개선		도서관 규모, 사서
서비스	지역기반 서비스 개선		시-구정 정책 통합성

○ 평가방법 : 정량지표 절대평가, 정성지표 상대평가

□ 2019 자치구 보조금 평가지표(안) : 구립 및 작은도서관

평가구분	영역(비율)	평가지표	대상	평가목적 증빙자료
정량평가 (85%)	재정 영역 (50%)	재정자립도 (40%)	자치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서울통계정보(서울시 자치행정과) 공시정보(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 (10%)	자치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동기부여하기 위해 자치구의 도서관운영 예산 확보 노력 평가
				자치구 예산서, 서울통계정보 공시정보(인구)
	인프라 영역 (30%)	도서관 규모 (10%/0%)	자치구 (구립도서관)	규모로 인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환경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중규모 이상 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 평가
				국가도서관통계 기준(연면적)
		법정사서확보율 (20%/30%)	자치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환경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서확보 노력 평가
				기관 정원표 기준(정규직, 무기계약직 사서), 작은도서관 사서 근로계약서
	기타 영역 (5%)	지역서점 구매비율 (시보조금) (5%)	자치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 서점에 대한 도서구입 확대를 통해 지역의 독서생태계 활성화 기여 노력 평가
				시비자료구입비 지출증빙 (계약 및 지출서류)
정성평가 (15%)	서비스 영역 (15%)	시-구정 정책통합성 (15%)	자치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시와 구의 도서관정책의 통합성 평가
				자치구 계획서

■ 구립도서관 평가지표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 장애인도서관 : 2018년 평가지표 유지

□ 지표정의서 : 구립도서관

■ 재정영역(50%) : 재정자립도(40%)

산출식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액*100
평가방법	○ 자치구별 기본지원금 균등 배분(20%) - 미정 천원/25개 자치구= 미정 천원 ○ 재정자립도 평균 미달인 자치구에 차등지원(20%) : 2019년 기준 - 2018년 재정자립도 평균 29.3% - 배분방법 : 평균미달 자치구의 미달치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계산

■ 재정영역(50%) : 구민1인당 도서관예산(10%)

산출식

구민1인당 도서관예산

= 구 도서관 예산(2019년)/자치구 인구수(2018.12월 기준)

평가방법

○ 자치구별 기본지원금 균등 배분(5%)

- 미정 천원/25개 자치구= 미정 천원

○ 자치구민 1인당 도서관 예산이 평균이상 일 경우 차등지원(5%) : 2019년 기준

- 2018년 자치구민 1인당 평균 도서관 예산(7.85천원)

기준	배분비율	해당자치구	비고
25개 자치구 평균 이상	5%	미정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 도서관예산 : 구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의 총합(도서관 건립비는 제외함)

■ 인프라영역(30%) : 도서관규모(10%)

산출식

도서관규모 = 도서관 연면적

평가방법

○ 도서관 연면적에 따라 그룹별로 차등지원(10%)

기준	배분비율	해당도서관 수 (‘18.2분기 기준)	비고
1,000㎡ 이하	0%	80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1,000초과~ 3,000㎡이내	4%	41
3,000㎡ 이상	6%	15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시설정보 중 연면적 기준

- 건물의 총 면적을 의미하며, 복합시설의 경우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만 해당

■ 인프라영역(30%) : 법정사서 확보율(30%)

산출식

법정사서 확보율 = <자치구 정규직 사서 수 /[(도서관수*3명)+{(자치구도서관 총면적-330㎡)/330㎡}+{(자치구 도서관 총장서량-6,000권)/6,000권}]>*100

평가방법

○ 관당 최소기준 미충족 자치구(정원 기준)는 배분에서 제외

- 최소기준(사서 수 3명*도서관 수) > 자치구 정규직 사서 수

○ 도서관 규모 그룹별로 차등지원(20%)

기준	배분비율	자치구 수	비고
최소기준 미충족	0%	미정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30% 이하	7%	미정
30%이상	13%	미정

○ 정규직 사서(정원기준) + 무기계약 사서직

- 도서관이나 도서관 관련 부서가 아닌 기관의 근무 중인 사서 수는 제외

※고용형태 분류

* 비정규직 근로자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ⅱ) 재택/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ⅲ)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ⅳ)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ⅴ)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ⅵ)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ⅶ)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ⅷ)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ⅰ)~ⅷ)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기타영역(5%) :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산출식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

= (시비자료구입비의 지역서점 구입금액/시비 자료구입비)*100

평가방법

○ 구매비율 목표치 달성 자치구에 균등 배분(5%)

-  미정 천원/25개 자치구= 미정 천원

기준	배분비율	해당자치구	비고
구매비율 80%미만	0%	목표율 미달성 자치구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구매비율 80%이상	5%	목표율 달성 자치구

○ 증빙자료

- 자치구 도서관 시비 자료구입비 지출 증빙자료(계약 및 지출서류)

- 서점 사업자등록증

■ 서비스영역(15%) : 시-구정 정책 통합성(15%)

산출식

정책추진계획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평가방법

○ 시와 구의 정책 통합성 평가를 위한 정책지향점 제시

⇨ 자치구 여건을 반영한 자치구 단위 추진계획 수립

○ 정책추진계획서 평가를 통한 차등 배분(15%)

기준	배분비율	해당자치구	비고
가 등급	10%	자치구의 30%(7개)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나 등급	5%	자치구의 50%(13개)
다 등급	0%	자치구의 20%(5개)

□ 시-구정 정책통합성 평가 방향

○ 서울도서관은 <지식문화 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2-1. 서울시 공공도서관 향유지표 개발 및 서비스 기준 수립 과제를 통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 기준 마련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는 자치구의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의 도서관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경영분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선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서비스 균형발전에 적극 참여 필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정책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서비스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

□ 정성평가 평가방안

○ 평가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 평가

○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비율
지역 환경분석	자치구 도서관 서비스 개선분야 과제 도출을 위한 지역 환경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30%
정책과제 적절성	지역의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과제가 발굴되었는가	20%
계획내용	정책과제의 내용이 지역의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가	30%
추진가능성	정책과제의 내용이 사업기간동안 목표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20%

○ 2020년부터는 계획에 따른 성과(결과)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지표정의서 : 작은도서관

■ 재정영역(50%) : 재정자립도(40%)

산출식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액*100
평가방법	○ 자치구별 기본지원금 균등 배분(20%) - 미정 천원/25개 자치구= 미정 천원 ○ 재정자립도 평균 미달인 자치구에 차등지원(20%) : 2019년 기준 - 2018년 재정자립도 평균 29.3% - 배분방법 : 평균미달 자치구의 미달치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계산 ( )

■ 재정영역(50%) : 구민1인당 도서관예산(10%)

산출식

구민1인당 도서관예산

= 구 도서관 예산(2019년)/자치구 인구수(2018.12월 기준)

평가방법

○ 자치구별 기본지원금 균등 배분(5%)

- 미정 천원/25개 자치구= 미정 천원

○ 자치구민 1인당 도서관 예산이 평균이상 일 경우 차등지원(5%) : 2019년 기준

- 2018년 자치구민 1인당 평균 도서관 예산(7.85천원)

기준	배분비율	해당자치구	비고
25개 자치구 평균 이상	5%	미정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 도서관예산 : 구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의 총합(도서관 건립비는 제외함)으로

■ 인프라영역(30%) : 사서 확보율(30%)

산출식

사서 확보율(공립작은도서관 기준)

= (배치 사수 수/공립작은도서관 수)*100

평가방법

○ 공립작은도서관에 배치한 사서 인원 수

- 도서관법 시행령 준수

○ 도서관 규모 그룹별로 차등지원(30%)

기준	배분비율	해당도서관 수	비고
10% 이하	15%	미정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10% 이상	15%	미정

■ 기타영역(5%) :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산출식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

= (시비자료구입비의 지역서점 구입금액/시비 자료구입비)*100

평가방법

○ 구매비율 목표치 달성 자치구에 균등 배분(5%)

-  미정 천원/25개 자치구= 미정 천원

기준	배분비율	해당자치구	비고
구매비율 80%미만	0%	목표율 미달성 자치구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구매비율 80%이상	5%	목표율 달성 자치구

○ 증빙자료

- 자치구 도서관 시비 자료구입비 지출 증빙자료(계약 및 지출서류)

- 서점 사업자등록증

■ 서비스영역(15%) : 시-구정 정책 통합성(15%)

산출식

정책추진계획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평가방법

○ 시와 구의 정책 통합성 평가를 위한 정책지향점 제시

⇨ 자치구 여건을 반영한 자치구 단위 추진계획 수립

○ 정책추진계획서 평가를 통한 차등 배분(15%)

기준	배분비율	해당자치구	비고
가 등급	10%	자치구의 30%(7개)	배분비율 내 균등분배
나 등급	5%	자치구의 50%(13개)
다 등급	0%	자치구의 20%(5개)

2019년 공공도서관 보조금 평가지표관련 논의 안건

□ 지표별 개선 사항

□ 지표별 배분(평가) 방안

□ 정성평가를 위한 추진 및 고려사항

2019년 공공도서관 보조금 평가지표관련 사전의견

□ 구립도서관 지표

○ 총괄의견

총괄의견
○ 1차 지표안에 비해 개별 도서관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집행자로서 자치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라고 생각됨 ○ 1차 지표안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정된 지표이나 시-구정 정책 통합성 지표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해 보임 ○ 평가 기준이 일부 극단적임. 예를 들어 지역서점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책추진계획서를 수립하였더라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분비율이 0%인 자치구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평가 기준을 일부 수행하였을 경우, 현재기준보다 배분비율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음. ○ 도서관을 직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양천구)는 법정사서확보율 (20%/30%)로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대체 평가방법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며, 정성평가의 서비스영역(15%) 평가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평가 시 이견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목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영역

영역	인프라 영역	평가지표	도서관 규모 (10%)
○ 자치구 내 도서관 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면 지역 여건상 중규모 이상 도서관을 건립하기 어려운 자치구는 지속적인 불이익 받을 우려 ○ 도서관 규모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균등한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

영역	인프라 영역	평가지표	법정사서확보율 (20%)
○ 법정사서확보율(20%/30%)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높고, 도서관을 직영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와 같은 개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도서관 직영 자치구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기타 영역

영역	기타 영역	평가지표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 2015년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은 지역서점에서의 도서구입을 적극 실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서점 구매비율에 있어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료 존재, 지역서점이 납품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매배율의 하향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자치구내 지역서점 수, 납품 능력, 취급 도서량 등에 따라 구매 비율 80%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0%~79%는 배분율이 0%이기 때문에 80%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기준을 2개로 할 경우 구매 비율 80%를 현실성 있게 조정, 또는 기준을 다단계로 세분화 필요

○ 서비스 영역

영역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시-구정 정책 통합성 (15%)
○ 자치구의 정책추진계획서 평가 시, 시와 구의 정책 통합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추진계획의 달성도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됨. 자치구가 정책을 계획하고 계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의 여부가 도서관의 인프라와 서비스환경 개선에 있어 중요함

○ 정성평가의 서비스영역(15%) 평가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평가시 이견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목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구정 정책통합성 지표의 평가 내용은 다소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고 정성평가의 평가 방안이 과연 “시-구정 정책통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 있음

또한 25개 각 자치구의 지역 환경이 모두 다르고 환경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책과제가 다 다르며 이에 대한 계획 내용도 모두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두 다 다른 자치구 단위의 정책 추진계획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다고 판단 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예를 들면 “지역환경분석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환경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고 분석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자치구 입장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임

지역환경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정책과제 적절성, 계획 내용, 추진 가능성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결과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며 조금 더 간결한 평가지표로 평가되길 원함

서울시에서 시-구정 정책통합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자치구별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지역의 환경 분석 여부, 정책과제 발굴 여부 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작은도서관 지표

○ 총괄의견

총괄의견
○ 2019 자치구 작은도서관 보조금 평가 중 서비스영역(시-구정 정책 통합성) 지표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종전 평가지표보다 간결하고 평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사서확보율 지표에 대한 보안이 필요함

○ 인프라 영역

영역	인프라 영역	평가지표	사서확보율(30%)
○ 공립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자치구의 공립도서관의 현실적인 운영사정으로 인해 다소 어려운 점(도서관 규모, 새마을 문고와의 관계, 예산 등)이 있으므로 실제 도서관별 규모(면적)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영역

영역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시-구정 정책 통합성
○ 시와 구의 정책 통합성 평가지표가 반영된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함. ○ 다만, 결과나 실적이 아닌 계획서만을 평가한다는 점은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각 자치구마다 평가를 위한 실현 불가능한 계획서 수립의 가능성이 높음. ○ 이는 구립도서관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구 정책 통합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정책추진계획서 심사위원 평가방법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