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조 금 교 부 결 정 통 지」

2014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사업

2014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위한 제1,2분기(3~8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장

□ 교부결정액 : 금3,184,220,000원(금삼십일억팔천사백이십이만원)

(단위:천원)

구 분	'14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교 부 액	7,282,557	-	3,184,220	4,098,337	ㅇ 시교육청 지원예산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서울시의 자금사정에 따라 교부시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교 부 조 건

; 이 보조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14년 기준 교육청 지원규모(16%)를 차감하고, 추가분 3.1%에 한해 사용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동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실적관리 및 정산

◦ 실적관리

- 보조사업자는 2014학년도 1/4분기 및 2/4분기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이후 변동 발생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정산기준

- ‘14년 기준 교육청 지원규모(16%)를 차감하고 우리시 추가분 3.1%에 한하여 고등학교 총학생수 대비 지원률로 정산

- 지원률 적용시의 총학생수 기준은 2014.4.1 기준으로 함

( ’14.4.1일 학생수 기준, 단위:명)

구 분	학교수	총학생수
고등학교	333	322,677

◦ 정산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산잔액 반납

-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정산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반납 및 감액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2014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