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 안내

□ 제도의의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제도는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정요건

○ 전용면적이 1,200㎡이상인 건축물

-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층 연면적의 50% 이상 포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은 ‘先지정 - 後요건충족’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 지정면적(연면적)의 70%이상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입주

- 집적시설 입주기업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은 업종불문, 벤처기업 외의 기업은 조특법시행령 제6조⑥ 지식기반산업, 산집법시행령 제6조②․③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정면적(연면적)의 30%미만은 다음 시설이 입주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정혜택

○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②)

- 2,000㎡ 이하의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③)

○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혜택

-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

-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허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을 허용(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의무(건축비의 1% 이내) 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3항)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경우, 취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재산세만 감면,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

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지정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붙    임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 입주가능 업종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

□ 지정현황

(2014. 6월 말 기준)

연번	지정 번호	시 설 명	지정 형태	위 치	지정일 (준공일)	지정면적 (㎡)	운영관리자
1	4	테크노마트21 벤처연구 개발단지	일부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98.7.31 (98.8.18)	33,914.99	프라임산업㈜
2	100	에 이 직 벤처센터	일부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00.7.4 (01.5.17)	11,372.86	포스메이트
3	101	IT벤처타워	일부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00.7.4 (01.5.17)	12,384.28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4	131	파라다이스	일부	강남구 테헤란로52길21	01.10.29 (02.1.16)	4,533.09	에이다임외 3
5	137	서울대 벤처타워	일부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02.5.24 (00.12.20)	3,116.76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6	154	DMC산학협력 연구센터	일부	마포구 매봉산로 37	06.8.7 (06.8.11)	15,877.32	서울산업 진흥원
7	155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전부	마포구 성암로 189	08.8.25 (12.6.22)	61,894.86	중소기업 중앙회
8	156	DMC첨단 산업센터	전부	마포구 성암로 330	10.12.29 (08.3.28)	77,190.64	서울산업 진흥원
9	158	MARU 180	전부	강남구 역삼로 180	13.8.28	3,311.93	아산나눔재단
10	159	벤하이밸리	전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14.3.5	16,527 (신축예정)	청복하이센스

□ 자치구별 지정현황

계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관악구	영등포구
10개소	3	2	2	1	1	1

붙임 2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가능 업종

구 분	업 종	관련규정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업종불문)	벤특법시행령 제11조의8제2항1호
지식기반 산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지식산업	1. 연구개발업 2.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 11. 경영컨설팅업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3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정보통신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창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4호
지원시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상담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은행 5. 신기술사업금융업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한국산업단지공단 11.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 13.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거래기관 15.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중소기업중앙회 18. 한국표준협회 19.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20.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21. 한국기술거래소 2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1호 시행령 제2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관련시설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2호
후생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