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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를 담당하고 있고, 2023년 합동평가에서는 최근 2년 이내 시행된 법령('20.10월부터 '22.9월까지 시행된 법령)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붙임1 참고).

3. 이와 관련해 `22.4.28. 기준으로 `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을 붙임 2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후부터 `22.9월까지 지표 대상 법령 수시 알림 예정).

※ 변경 사항

1. 대상 법령 삭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2. 대상 법령 추가(연번 74번)

* 필요 시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입법컨설팅에 참여하시거나, 지자체에서 입안 후 법제처 입법컨설팅또는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를 신청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매뉴얼(확정).

2.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2.4.28.).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전결 2022. 4. 28.
이현정	이상현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입안지원과-408	(2022. 4. 28.)	접수	법무담당관-21848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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