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법정민원 신청유형	사전적 의미	법령정의사전	기타
1	건의	1.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희망.		(권익위) 행정사무 및 행위전반에 대하여 법령의 개선, 제도의 합리화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민원사무
2	검사	1.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①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②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검정	1.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함.	①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형식·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③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점검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계측채널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의 분석 감정을 말한다. ⑥ 표시대상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 여부 또는 포함된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두산백과)행정관청이 물건의 품질이나 사람의 학력(學力)에 관하여 그것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인정하는 일
4	교부	1. 내어 줌 2. 물건을 인도하는 일.
5	기타	그 밖의 또 다른 것
6	등록	1.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2.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발행 조건 등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자료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서류 및 첨부물을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④ 홈페이지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글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⑤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⑦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지식지도에 일정조건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⑧ 심사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심사자료를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지식지도의 지식유형분류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⑩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⑪ 자료를 수서의 순위에 따라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7	면허	1.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2.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별표)
8	보고	1.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	①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직제상 또는 업무기능상 하위급 부서에서 상위급 부서로 구술·전신·전화 또는 서면으로 일정한 의사 및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③ 하위직위자가 행한 일의 내용 또는 결과를 상위직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9	승인	1.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인정함’으로 순화. 2.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	① 발주자(감독관) 또는 상주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상주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감독관) 또는 상주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집행총괄부서가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기 전(규제심사 전)에 제출한 운영규정에 대해 규제부서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집행총괄부서에 심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③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가 승인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는 승인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 발주청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청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⑥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 ⑧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0	시험	1.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2.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①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③ 검사대상물에 관한 화학적·물리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학(製劑學)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인 검사·분석·검정(檢定)·검토 또는 감정(鑑定)을 말한다.
11	신고	1.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	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명령에 의한 인사상의 변동사실을 소속지휘관에게 보고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③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④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집행총괄부서가 운영규정의 자구체계 등 안전기준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규정을 개정 후 30일 이내에 규제부서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⑦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⑧ 민간인(공무원을 제외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편, 구두,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통해 관세청이나 세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행정전문 용어사전) 신고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신고가 (1)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2)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3)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절40②).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는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그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사인에 부과되어 있는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에 있어 수리 관념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상의 흠결이 있는 신고에 의하여는 법령상의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나, 행정청에는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신고의 수리거부권은 없기 때문에, 형식상의 흠결 여부에 대한 다툼도 불수리처분 또는 각하처분의 취소소송이 아니라, 신고의 존재·부존재를 전제로 한 소송형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
12	이의	1. 다른 의견이나 논의 2.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
13	인가	1. 인허(인정하여 허가함). 2.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법령용어사전) 학문상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에 의하여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 보충행위(補充行爲)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와 마찬가지로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이 법률적 행위에는 공법적 행위(예：한국전력공사 정관)도 있고 사법적 행위(예：비영리법인의 설립)(민법 제32조)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될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청은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수정인가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4	인정	1.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2.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① 자격을 갖춘 기관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능력을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인증	1.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①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조제품을 평가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별표 6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9조 또는 34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⑤ 인증신청기관의 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또는 데이터보안을 평가하여 품질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행정전자서명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증명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⑦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와 시범검증기관의 장이 작성한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자가 실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⑧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별표 6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⑨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마친 후 최종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⑩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될 단말기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을 준수하여 전국적 사용이 가능함을 공신력을 보유한 기관에서 공정한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말한다.
16	제출	1.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
17	증명	1.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 2. [같은 말] 공증(公證)(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18	지정	1.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 2. 관공서, 학교, 회사, 개인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줌.
19	진정	1.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함.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따라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의 의견을 말한다. ②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 감사규정 제46조에서의 "구두진정 "(이)란, 신고인이 전화 또는 구술로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 감사규정 제46조에서의 "서면진정 "(이)란, 신고인의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 건의서, 호소문 등의 서면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권익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0	질의	1. 의심나거나 모르는 점을 물음.	①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 등에게 의문나는 것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② (서면질의) 민원인이 서면(이하 모사전송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를 말한다.	(권익위) 행정사무 및 처분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21	청구	1.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	①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22	추천	1.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23	특허	1. 특별히 허락함. 2.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	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통칭을 말한다.	(법령용어사전)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쓰인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시키는 허가와 구별되는 광업법상의 광업허가, 어업면허, 공기업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공무원의 임명, 귀화허가(법률관계설정행위) 등이 그 예이다. 실정법에서는 반드시 특허라는 용어에 한하지 아니하고 허가·면허·인가·인허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 성질의 것도 있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와는 달리 특허출원에 기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24	허가	1.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2.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말한다.	학문상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에서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정법상의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데 그칠 뿐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당포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결과 일정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법률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허가처분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허가는 출원에 의하여 부여되고 또 형식면에서는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허가에는 운전면허와 같은 특정인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과 건축허가 등의 물적 설비에 착안하여 부여되는 것이 있는데 그 허가가 상속·양도 등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가 구별의 기준이 된다.
25	확인	1.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2.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함.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령용어사전) *확인행위 특정한 사실·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그 존부 또는 정부(正否)를 확정하는 준법률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 재결·결정·사정(査定)·인정·검정·검인·특허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판단의 표시이며 확인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 효력은 공적 권위에 의하여 인정된 후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점에 있다.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의 결정, 하천구역의 인정, 교과서의 검정, 소득금액의 결정, 행정소송의 확인판결 등이 그 예이다.

□ 신청유형별 민사표 등재 순위 (민원사무 총 5,109종)

신고	승인	허가	등록	기타	교부	지정	청구	인가	증명	검사	확인	제출
1,310	562	514	449	378	276	272	198	187	184	148	138	73
인증	인정	보고	이의	건의	시험	면허	검정	추천	특허	진정	질의	미지정
71	65	61	51	47	35	31	30	15	6	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