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뢰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박영재	2875	yjpark1@seoul.go.kr
담 당	서재호	2881	seojh@seoul.go.kr		○
건 명	규칙 개정을 통한 경미한 규칙 위반자에 대한 “시정”, “주의” 요구 가능 여부

법률자문 회신

Ⅰ		자문배경

○ 정보보안 관련 경미한 위반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을 강제하고자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행을 촉구, 유도는 방법으로 1회 미준수시 "시정", 2회 미준수시 "주의"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관련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시정이나 주의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미준수 하는 경우 "시정"과 "주의"를  규칙에 명시하여 통보가 가능한지

- 시정, 주의 통보 대상의 위반사항 (붙임 신설조항 참조)

1.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3. 기타 점검미실시, 교육 미이수 등

자문 2항 :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함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보안 위반자에 대한 "시정"과 "주의" 통보가 가능하다면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규정 할 수 있는지

(갑설) 가능함

- 내부직원들이 지켜야할 규칙을 이행토록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정”과 “주의”는 징계에 해당이 되지않고 단순히 이행을 촉구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에 넣고 해당업무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위반자에게 “시정”이나 “주의” 통보를 할 수 있음

(을설) 불가능함

-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주관부서(감사담당관)에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징계규칙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아닌 가벼운 징계라 하여 여러 규칙에서 규정할 경우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훈계의 중복시 상위의 징계를 하여야 하지만 불가능함

(부서의견) : 가능함

-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부담이나 피해를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기 제정된 규칙의 내용이고,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징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시정”과 “주의”를 소속부서(기관)로 통보하여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수단임.

- 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에서도 정보보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주의” 처분을 해당기관 정보보안 지침으로 마련한 유사사례가 있음.

붙 임 : 1. 신설조항

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3.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4. 타시도 징계기준

5. 규칙개정 방침서

Ⅲ		검토의견 [법률지원담당관 2017. 11. 6.]

□ [자문1항]“시정‧주의” 조치 규정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관련 징계 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징계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상 명문화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바, 이는 위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징계 종류를 신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라고 할 것임

○ 대법원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가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면,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귀하는 문화재관리국 기획관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장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구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감사규칙(1999. 1. 15. 교육규칙 제540호로 개정되고 2002. 6. 25. 교육규칙 제60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결과지적사항및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않으며, '200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해진 포상추천 제외대상이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근무평정자가 위와 같은 경고를 이유로 경고를 받은 자에게 상위권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경고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상 효과라기보다는 경고를 받은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인사평정 당시의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고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200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불문(경고)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안의 “시정” 또는 “주의”조치의 경우, ⅰ)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ⅱ) 해당 조치를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내역으로 등재되거나 포상이나 징계감경사유 판단 시 제외되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점, ⅲ) 설령 근무평정자가 위와 같은 경고를 이유로 경고를 받은 자에게 상위권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경고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상 효과라기보다는 경고를 받은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인사평정 당시의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행정조직 내부의 지도‧감독 수단으로서 단순 권고행위 및 지도행위일 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시 규칙으로 규정하더라도 징계 관련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징계의 종류를 신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시정” 또는 “주의”조치와 법령상 징계처분과의 오인‧혼동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개정안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드림

개 정 안	수 정 안
제39조(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조치) 시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보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1회 위반 시 시정, 2회 위반 시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3. (생략) <신 설>	제39조(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등) 시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보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1회 위반 시 “시정”, 2회 위반 시 “주의”의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1.~3. (생략) <신 설>

□ [자문2항]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규정 가능 여부

○ 자문2항은 사안의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징계 관련 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또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

○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해당 법령 규정과 연계되는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령과 자치법규와의 체계성·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 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이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통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규칙 제1조), ⅱ) 신설하고자 하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ⅲ) 앞서 검토한바와 같이 사안의 “시정” 또는 “주의”조치는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 일견 입법목적의 달성 측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 측면 등에서 우리시 징계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상의 고려를 참고하시어 부서에서 최종 결정하시기 바람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6755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6710 법률전문관 조어진 ☎6713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