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혹은 시･군･구(지방자치단체) - ○○○(지정 공공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협약서□

지방자치단체：

주소：

대표：

공공후견법인：

주소：

대표：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후견법인)의 광역단위에서 활동하는 지부를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후견법인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지정 공공후견법인(이하 공공후견법인)은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에서 정한 상호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후견인후보자 추천 및 심판절차 지원) ① 공공후견법인은 매월 후견인 후보자 교육 수료생 명부를 지자체에 제공한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주민등록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동일하다)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후견지원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공후견법인에 복수의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후견법인은 지자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고 후견인후보자를 지자체에 추천하며, 지자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법인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을 당해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후견인후보자로 선정한다.

② 지자체는 피후견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공공후견법인을 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공후견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자체는 후견심판청구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후견계획서 및 후견감독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후견법인에 동 서류의 작성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후견법인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 작성 및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자체는 후견심판에 필요한 후견심판절차 보조인을 공공후견법인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법인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후견 대상자의 의사소통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3조(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①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이 후견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에게 후견인 정기보고서 작성 및 보고 요령을 안내하며,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가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자체는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 중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후견법인에 그 사실을 통지해서 기초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공후견법인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심판청구 결정 후 공공후견인에게 피후견인 안전망 구축을 지시해야 하며, 피후견인 안전망 구축이 완료되면 동 결과 및 피후견인 안전망의 구성원 및 연락처를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경비 등의 지급) ① 공공후견법인은 매월 예상되는 공공후견인 활동건수에 근거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비용을 청구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인 활동경비 지원금액을 신청에 따라 공공후견법인에 지급한다. 공공후견법인은 직접 공공후견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 활동경비 지원금액의 잔액을 정산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반환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공공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경비 등은 매월 예상되는 공공후견법인 후견 활동건수에 근거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비용을 청구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법인 활동경비 지원금액을 신청에 따라 공공후견법인에 지급한다. 공공후견법인은 후견활동 경비 지원금액의 잔액을 정산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해당 년도의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제2조의 경비 등의 지급에 대해 공공후견법인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및 소요내역, 공공후견인 활동인원 및 지급내역)을 분기 말 익월 5일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한다.

제6조(정산) 공공후견법인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 제공 실적에 따라 최종 정산하여 실적 및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정산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한다.

제7조(지도) 지자체는 공공후견법인의 후견지원사업의 진행 등을 확인, 점검, 지도하기 위해 수시로 공공후견법인 및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활동경비를 지급받는 공공후견인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공공후견법인 및 공공후견법인으로 부터 활동경비를 지급받는 공공후견인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방문 또는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기타) ①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후견인 관련서류와 피후견인 관련서류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최종 정산과 함께 보관 중이던 후견관련 서류는 지자체에 반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

② 공공후견법인이 위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후견법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202○.     .     .

○○ 지방자치단체 ○ ○ ○ (인)	공공후견법인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