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 조치내역

<2011년>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경제정책과	산학연사업	-기 간 ; 2011.4.21~4.27 -점검반 : 담당 팀장, 공무원 등 4명 -점검방법 : 과제별 수행기관 표본조사 실시 -점검내용 : 사업관리 현황, 집행 내역	- 부적정 집행 8건 적발 및 환수조치 완료
경제정책과	지식재산권확보지원	-기 간 ; 2011.4.15, 10.6 -점검반 : 담당공무원 2명 -점검방법 :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사업비 관리실태 등	- 사업관리비 통합 집행기준 마련 - 지출결의서 증빙 누락 등 현장 시정조치
경제정책과	BS산업지원센터 운영	-기 간 ; 2011.4.13 -점검반 : 담당 공무원 2명 -점검방법 :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사업비 집행적정성, 기자재 등 조사	- 사업비 지급시 계좌이체 등 증빙 미흡(사후 보완)
소상공인 지 원 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기 간 : 2011. 4.11 -점검반 : 경제진흥본부장, 과장, 담당 -점검방법 :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 현장시찰 및 운영사항 보고	- 점검결과 : 적정
		-기 간 : 2011. 10.12 -점검반 : 담당주무관 -점검방법 :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 사업점검 및 회계점검	- 조치내역 없음
소상공인 지 원 과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기 간 : 2011. 6.16 -점검반 : 팀장, 담당주무관 -점검방법 :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 수출보증보험료 지급내용	- 점검결과 : 적정
소상공인 지 원 과	창동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기 간 ; 2011.6.14 -점검반 : 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방법 : 운영 현장 실사 -점검내용 : 점포 임대현황 및 운영 점검	- 정상 운영중
소상공인 지 원 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기 간 : ‘11.10.10~10.13 -점검반 : 소상공인지원팀장외1인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내용 : 위탁사무운영현황, 예산 회계 집행현황 등	- 점검결과 : 적정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소상공인 지 원 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 간 : 2011.7.5~7(3일간) -점검반 : 3명(담당주무관2, 팀장1)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내용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수탁기관 의무이행 사항 ․위탁사무 운영현황 ․예산․회계 집행현황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 조치내역 : 즉시 시정 ․사무실주변, 통행로 등 쓰레기 방치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 주변 정리 미흡 ․상인 물품적치에 대한 조치, 관리 미흡
투자유치과	DMC 입주기업 지원 및 단지활성화	- 기 간 ; ‘11.9.22(목) - 점검반 : 5명(내부2,외부3)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전반 및 예산집행실태	- 청소용역 시설물교체 예산 절약 노력필요 -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구분하여 계리필요 -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수불 관리
민생경제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기 간 ; 1.1 ~ 12.31(연중 수시) -점검반 : 사업 담당자 -점검방법 ․사무실 불시 방문 및 전산 시스템 상시 접속 ※ 수탁기관 직원이 청사내 별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점검계획이나 출장 없이 수시 점검 ․분기별 정산서 제출받아 정산내역 확인 -점검내용 ․직원 근무태도 및 이석 점검, 민원 처리 결과 등 사업추진 실태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지출 증빙 서류 구비 등	- 특이사항 없음 ※ 사업비 교부 계획 통보시 예산집햅 매뉴얼 시달
일자리 정책과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 기 간 ; ‘11. 9. 20 ~ 10.13 - 점검반 ․시 직원3명, 교직원 3명 등 총 6명 - 점검방법 : 현장확인 및 서류점검 - 점검내용 ․훈련생 선발,출결 등 사후관리 ․교직원 관리 ․예산․회계 지출 적정성 ․시설물 관리 실태	- 취업확인관련 서류 보완 - 교직원 의무교육시간 미이수자 이수조치 - 출장비 현금 지출 → 출장비 계좌이체 지급 - 일부 불량시설 보수조치 - 출결관리 관련자료 보완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일자리 정책과	서울 및 전국기능 경기대회 지원	-기 간 ; ‘11.4.20~25(서울대회) ‘11.8.30~9.5(전국대회) -점검반 : 일자리정책과 직업훈련팀 -점검방법 : 현장실사 -점검내용 ․대회준비 및 대회진행 사항 점검 ․실습재료비 내역에 대한 확인 ․포상비, 각종 수당 지급내역 확인 ․학교별 실습현장 점검 ․시상식 등 행사비 지출내역 확인	-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실습장 주변 안전관리 철저 - 실습 재료 보관 철저
노 동 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기 간 : 2011.6.1~2 -점검반 : 일자리정책팀장 외 2명 -점검방법 : 서류 및 시설물 육안 확인 관계자 면담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시설물안전점검 지시사항 이행실태 확인	- 지적사항 ․어린이집 복도에 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 존재 ․ 소화기 분말액 충전 불량 - 조치결과 ․ 복도 중간에 차단막 설치 ․ 소화기 분말액 보충
노 동 정책과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기 간 : 2011.10.11 -점검반 : 일자리정책팀장 외 2명 -점검방법 : 서류 및 시설물 육안 확인 관계자 면담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시설물안전점검 지시사항 이행실태 확인	- 지적사항 ․ 복지관 복도에 물품 적치 ․ 인화성 물질을 강당에 방치 - 조치결과 ․ 불필요한 물품 즉시 제거 ․ 인화성 물질 창고로 이동
창업취업 지 원 과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일 시 : 2회(2. 24, 10.13) -점검내용 ․ `10년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 검토 ․ 예산집행내역 및 시설관리 등	-점검결과 : 적정
창업취업 지 원 과	장년창업센터 운영	-일 시 : 2회(2.28, 10.13) -점검내용 ․ `10년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 검토 ․ 예산집행내역 및 시설관리 현황 등	-점검결과 : 적정

<2012년>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경 제 정책과	산학연사업	-기 간 ; 2012.3.6 -점검반 : 담당 공무원 2명 -점검방법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 적정성 등	- 사업비 증빙 미흡 등 현장 주의조치 - 급량비 등 지출시 인원 수 기재 - 예산집행시 비목 준수
경 제 정책과	지식재산권확보지원	-기 간 ; 2012.3.6 -점검반 : 담당공무원 1명 -점검방법 :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위탁사무 적정처리, 사업비 관리 실태 및 물품 구비실태 등	- 지출증빙 첨부토록 현장 시정조치 - 사업 운영비 매뉴얼 작성 요구
경 제 정책과	BS산업지원센터 운영	-기 간 ; 2012.3.6 -점검반 : 담당 공무원 2명 -점검방법 :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 적정성 등	- 증빙 미흡 등 현장 주의조치 및 시정 - 비교 견적서 등 첨부요구
경 제 정책과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 Post-BI 운영 현황 및 계획 점검 ․점검일시 : 12.12.20 ․방 문 자 : 경제비전팀장 외 4명 ․점검결과 : 입주기업 7개 선정	- 점검결과 : 적정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또는 해외연수 체험 지원시 시장현황, 경쟁사 기술개발현황 등 조사 철저 독려
경 제 정책과	성수IT종합센터운영	∘경영평가 실시 -기 간 : ‘12.8.21~8.31 -평 가 반 : 5명(외부 1, 내부 4)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평가 -평가내용 : 예산관리 적절성, 운영관리, 사업추진실적 등	- 경영평가 결과 평가가 양호 하여 재계약 추진
소상공인 지 원 과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기 간 : ‘12.2.6(월)-2.28(화) -점검반 : 담당주무관, 팀장 -점검방법 : 운영실태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수탁기관 의무이행 사항 ․위탁사무 운영 및 예산․회계 집행현황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 점검결과 : 적정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소상공인 지 원 과	서울파트너스 하우스 운영	-기 간 : ‘12.2.6(월)-2.28(화) -점검반 : 담당주무관, 팀장 -점검방법 : 운영실태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수탁기관 의무이행 사항 ․위탁사무 운영 및 예산․회계 집행현황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 점검결과 : 적정
		-기 간 : ‘12.5.30-6.9(10일간) -점검반 : SBA지원시설팀 2명, 시설위탁업체 1명(총3명) -점검방법 : 시설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석축․담장․옹벽․벽면 침하, 개수로 정비상태 등)	- 조치내역 : 비상용 모래 주머니 준비
소상공인 지 원 과	창동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기 간 ; 2012.5.3 -점검반 : 담당 주무관 -점검방법 : 운영 현장 실사 -점검내용 : 점포 임대 현황 및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적정
소상공인 지 원 과	소상공인종합지원	-기 간 ; ‘12.2.6~2.17 -점검반 : 소상공인지원팀장외1인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내용 : 위탁사무운영현황, 예산 회계 집행현황 등	- 점검결과 : 적정
소상공인 지 원 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지원	-기 간 ; ‘12.8.16~8.20 -점검반 : 소상공인지원팀 2명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내용 : 위탁사무운영현황, 예산 회계 집행현황 등	- 점검결과 수행기관통보
소상공인 지 원 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 간 : 2012.12.24~27(3일간) -점검반 : 3명(담당주무관2, 팀장1)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내용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수탁 기관 의무이행 사항 ․위탁사무운영 및 예산․회계 집행현황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 조치내역 : 즉시 시정 ․직원 복무점검 실시 미흡 ․예산지출 증빙서 관리 미흡 ․소방 등 시설물관리 미흡 ․공유재산사용료 체납관리 미흡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소상공인 지 원 과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	-기 간 ; ‘12.2.17 -점검반 : 소상공인정책팀장외 1명 -점검방법 : 수탁기관방문 -점검내용 : 위탁사무운영현황 및 복무관리실태, 예산회계 집행 및 정산현황, 기타 법령 등 규정 준수현황	- 적검결과 : 적정
투 자 유치과	DMC 입주기업지원 및 단지활성화	- 기 간 ; ‘12.2.8~2.10 - 점검반 : 5명(내부5)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전반 및 예산 집행 실태	- DMC만의 독립회계 추진 및 예산편성, 집행지침 준수 -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관련 인건비 감축 - 사무실 통합 등 공간 활용 개선 등
민 생 경제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기 간 ; 1.1 ~ 12.31(연중 수시) -점 검 반 : 사업 담당자 -점검방법 : ․사무실 불시 방문 및 전산 시스템 상시 접속 ※ 수탁기관 직원이 청사내 별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점검계획이나 출장 없이 수시 점검 ․분기별 정산서 제출받아 정산내역 확인 -점검내용 ․직원 근무태도 및 이석 점검, 민원 처리 결과 등 사업추진 실태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지출 증빙 서류 구비 등	- 특이사항 없음 ※ 사업비 교부 계획 통보시 예산집햅 매뉴얼 시달
일자리 정책과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 기 간 ; ‘12. 8. 28 ~ 9.21 - 점검반 ․시 직원3명, 교직원 3명 등 총 6명 - 점검방법: 현장확인 및 서류점검 - 점검내용 ․훈련생 선발,출결 등 사후관리 ․교직원 복무 및 시설물 관리 실태 ․예산․회계 지출 적정성	- 취업확인관련 증빙서류 보완 - 회계서류 미비점 보완 - 재물 구입연도 표기 누락 정정
일자리 정책과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기 간 ; ‘12.4.12~17(서울대회) ‘12.9.4~9.10(전국대회) -점검반 : 일자리정책과 직업훈련팀 -점검방법 : 현장실사 -점검내용 ․대회준비 및 대회진행 사항 점검 ․실습재료비 내역에 대한 확인 ․포상비, 각종 수당 지급내역 확인 ․학교별 실습현장 점검 ․공구수송비 지급내역 확인	- 선수 개인 특성을 반영한 강화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촉구 - 양질의 대표선수 섭외를 위한 현장방문 독려 - 공구수송비 개인별, 단체별 계좌입금 철저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실적	조치내역
노동 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기 간 ; 2012.12.20 -점검반 : 노동복지팀장 외 2명 -점검방법 : 서류 및 시설물 육안 확인 관계자 면담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시설물안전점검 지시사항 이행실태 확인	- 지적사항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단체 입주 ․ 외벽 및 소화전 노후화 - 조치결과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입주한 단체 퇴거 지시 ․외벽 등 보수공사 실시
노동 정책과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기 간 ; 2012.12.21 -점검반 : 노동복지팀장 외 2명 -점검방법 : 서류 및 시설물 육안 확인 관계자 면담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시설물안전점검 지시사항 이행실태 확인	- 지적사항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단체 입주 ․ 일반경쟁계약대상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 전면간판 표기사항 변경지시 미이행 - 조치결과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입주한 단체 퇴거 지시 ․계약문제 재발방지 조치 ․전면간판 표기사항 변경 재요청
창업취업 지 원 과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일 시 : 2회(2.27, 3. 2) -점검내용 ․ `11년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 검토 ․ 센터운영전반	- 특이사항 없음
창업취업 지 원 과	장년창업센터 운영	-일 시 : 2회(2.22, 3. 8) -점검내용 ․ `11년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 검토 ․ 센터운영전반	- 특이사항 없음

<2013년>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평가)실적	조치내역
경 제 정책과	산학연사업	-기 간 ; 2013.4.23 -점검반 : 담당 공무원 3명 -점검방법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 급량비 지출기준 초과, 비품 관리 소홀 등 현장 주의조치 및 시정요구
경 제 정책과	지식재산권확보지원	-기 간 ; 2013.4.23 -점검반 : 담당 공무원 3명 -점검방법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 변리사 상담기록 관리 소홀 등 현장 주의조치 및 시정요구
경 제 정책과	BS산업지원센터 운영	-기 간 ; 2013.4.23 -점검반 : 담당 공무원 3명 -점검방법 :수탁기관 사무실방문조사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 급량비 지출기준 초과 등 현장 주의조치
경 제 정책과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 Post-BI 운영 현황 및 계획 점검 ․점검일시 : 13.02.20 ․방 문 자 : 산업경제정책관 외 3명	- 특이사항 없음 - ’13.7월 정산 대비 투명한 사업비 집행독려 -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 불필요한 사업비 집행은 삼가고, 세입처리토록 안내
소상공인 지 원 과	창동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기 간 ; 2013.2.22 -점검반 : 소상공인지원과장 과장외 1인 -점검방법 : 운영 현장 실사 -점검내용 : 전시판매장 시설 현황 및 운영 점검	- 정상 운영중
소상공인 지 원 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기 간 : ‘13.4.25 -점검반 : 소상공인육성팀 3명 -점검방법 : 현장방문점검 -점검내용 : 위탁사무운영현황 및 회계 점검	- 조치내용 없음

부서명	대상사업명	점검(평가)실적	조치내역
일자리 정책과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기 간 ; ‘13.4.10~15(서울대회) -점검반 : 일자리정책과 직업훈련팀 -점검방법 : 현장실사 -점검내용 ․대회준비 및 대회진행 사항 점검 ․실습재료비 내역에 대한 확인 ․포상비, 각종 수당 지급내역 확인 ․학교별 실습현장 점검 ․경기장 안전관리 확인	- 개최 학교 환경 개선 철저 - 대회준비 관련 각종 여비 지출 철저 - 대회 발생 민원 조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