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 현재 시행중인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부 서 명		문 제 점	비 고
시설국	토목부	별도의견 없음
	건축부	․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에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기술자에 의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함. 따라서 건설안전자문단(상주)에 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함.
	설비부	별도의견 없음
	방재시설부	별도의견 없음
	안전관리과	․ 도기본 현장 점검시 서울시 유관기관(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품질시험소 등) 점검일정 통보(중복 점검으로 현장부담 증가)
철도국	사업부	별도의견 없음
	토목부	별도의견 없음
	건축부	별도의견 없음
	설비부	별도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