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⑤ 보건소와 시·군·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1.「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35조5항관련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법 규	관련조항	관련 법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①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횟수)제1항 제1호 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검사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급수인구(명)	수질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개)
5,000 미만 5,000 이상 - 50,000 미만 50,000 이상 - 100,000 미만 100,000 이상 - 500,000 미만 500,000 이상 - 1,000,000 미만 1,000,000 이상	1 급수인구 5,000명당 1 급수인구 7,000명당 1 + 2 급수인구 8,000명당 1 + 4 급수인구 15,000명당 1 + 33 급수인구 30,000명당 1 + 66
비고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