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법 부칙”을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법률 부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 “영 제2조제2항제1호에”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 “영 제2조제1항제1호”를 “영 제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마목에 따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1.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경관중점관리 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정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제3항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67조의2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제46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시 조합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제4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조(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 등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2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위)·직원의 내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내부 업무 및 물품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관련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상근임(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퍼센트 초과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

3.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에 한한다.)의 기존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 초과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제5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구역 해당여부를 포함한다.), 전세가격 동향 등 을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3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에”를 “국토교통부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7. ~ 12. (생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7. ~ 12. (생략)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 2. 삭제 <2012.1.5.> 3. 급수·배수 또는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③ 영 제2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④ (생 략)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 1. ~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영 제2조제2항제1호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 ④ (생략) <신 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마목에 따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1.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경관중점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정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② (생략)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국토교통부장관이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 ~ ② (생략)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 나. (생략) 다. 일반주거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한다. 라. ~ 바. (생략)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 라.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67조의2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단서 신설> 2. ~ 7. (생략)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시 조합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 7. (현행과 같음)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 ⑤ (생략) <신 설>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4조(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 등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2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위)·직원의 내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내부 업무 및 물품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관련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상근임(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퍼센트 초과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 3.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에 한한다.)의 기존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 초과
제57조(시기조정자료) ①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전세가격 동향 등을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시기조정자료) ①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제5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구역 해당여부를 포함한다.), 전세가격 동향 등 을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348호, 2012.7.30>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해산 동의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동의서 서식에 따라 받은 해산 동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해산 동의서로 본다.	부칙 <제5348호, 2012.7.30>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해산 동의서 경과조치) -------------------- 국토교통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