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

2019.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목   차

Ⅰ. 일 반 사 항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의 대상	1

4. 과업의 범위	1

5. 과업의 주요내용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LTPP 추적 조사·분석	2

2. 도로포장 복합 조사 및 연구	5

3.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개선	6

4. 도로포장 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7

Ⅲ. 과업수행 방법	8

1. 과업의 수행기간	8

2. 과업내용의 변경	8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9

4. 계약상대자의 책임	9

5. 적용규정	11

6. 자문 등	11

7. 보안 및 비밀유지	12

8. 용어의 해석	14

9.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4

10. 용역감독 등	15

11.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6

12. 하도급 사항	16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8

14. 과업수행 지침	19

15. 특이사항	20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21

Ⅳ. 각종 보고 및 성과품	22

1. 착수 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 보고	22

2. 과업수행계획서	23

3. 월간 정기 공정 보고	23

4. 중간보고	23

5. 최종보고	24

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25

붙임자료	27

과 업 내 용 서

Ⅰ		일 반 사 항

1. 과업명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

2. 과업의 목적 : 서울특별시도의 장기공용성 구간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유지관리체계 개선 및 포장품질향상

가. 서울특별시도 도로포장 공용성 평가 및 유지보수 전략수립을 위한 장기공용성(LTPP: Long-Term Pavement Performance) 추적조사 및 분석

나. 서울특별시도 도로포장 유지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검증,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3. 과업의 대상 : 서울특별시도 전역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차로 환산연장 장기공용성 구간 약 140㎞에 조사·분석 및 육안조사 약 50㎞, 복합조사 타당성 평가 구간 약 100㎞

구 분	2019년 조사·분석 구간
	합계	LTPP 조사	복합조사	육안 조사
1차로 환산 연장(㎞)	290	140	100	50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19.12. 까지

5. 과업의 주요내용

가. LTPP 추적조사 및 분석(학술용역)

1) 기존(‘14년 ~’18년도) 구간 추적 조사·분석

2) 신규(‘19년도) 구간 초기 물성 및 상태 조사·분석

3) LTPP 구간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 분석

- 설계법, 공법, 재료, 두께, 도로환경 등에 따른 성능평가 분석

나. 도로포장 복합 조사방법 개발(기술용역)

1) 도로포장 조사 장비를 통합한 복합 조사

- 장비 : 로드스케너, GPR 등 포함

- 평가 : 표면상태, 포장두께, 하부상태, 공동, 맨홀단차 등

※ 구간 및 연장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복합 조사 결과 분석(포장 두께 및 공동 여부)

3) 도로포장 빅데이터시스템 적용을 위한 D/B 구축

4) 복합 조사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검토

다.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개선(기술용역)

1)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시범적용 및 보완

2)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매뉴얼 및 지침(안) 작성

라.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학술용역)

1) 성능보증제도의 성능임계치 타당성 검토

2) 성능보증제도 개선(안) 및 활성화방안 제시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LTPP 추적 조사·분석

※ LTPP 구간의 하부지지력 조사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며, 표면상태 조사 자료는 도로관리과에서 제공한다.

※ 서울시 도로관리과 장비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가. 기존(‘14년 ~ ‘18년) 구간 추적 조사·분석

1) 기존 LTPP 조사 대상 구간은 서울형 포장설계법 구간, 맞춤형고내구성 구간, 기능성포장 구간, 예방적 유지보수 구간, 성능보증제 시험시공 구간 등이다.

① 서울형 포장설계법 : ‘14∼’18년 시험시공 구간

② 맞춤형고내구성 : CRMA,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③ 기능성 포장 : 저소음/배수성, 차열성, 투수성, 칼라 포장

④ 예방적 유지보수 구간

⑤ 성능보증제 시험시공

※ 조사 대상 구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2)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표면결함 : 균열(종·횡방향 균열, 시공이음부 균열, 거북등 균열, 소파보수, 포트홀),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 균열평가는 면적균열률과 길이균열률(심각도 고려) 산정방식 적용

② 포장지지력 : 층별 역산탄성계수

③ 기능성 : 포장 목적에 따른 다양한 기능(소음, 투수, 미끄럼저항, 온도, 명도, 박리 등)

④ 콘크리트 포장 상태 : 균열, 줄눈부 파손, 스폴링, 단차, 펌핑, 블로우업 등

⑤ 줄눈부 파손 : 예방적 유지보수 적용 구간 줄눈부 균열 및 파손 상태

⑥ 현장 육안조사 : 특이파손(블리딩, 밀림, 탈리 등)

3) 조사 항목별 조사 횟수는 아래와 같다.

구간 항목	서울형 포장설계법	맞춤형 고내구성	예방적 유지보수	기능성	성능보증제 시험구간
표면결함	1회	1회	1회	1회	1회
구조지지력	1회(가을)	1회(가을)	-	-	1회(가을)
기능성	-	1회(가을)	-	1회	1회
콘크리트	-	1회(가을)	-		-
줄눈부	-		1회(가을)		-
육안조사	1회	1회	1회	1회	1회

※ 기능성 : 차열성(표면온도, 1회, 7∼8월), 저소음·배수성(소음도, 미끄럼저항, 투수 각 1회) / 세부적인 수행항목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 소음측정 시 기존 구간은 기존 측정 방법, 신규 구간은 NCPX 방법 적용

※ 콘크리트 조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구간만 수행

나. 신규(‘19년도) 구간 초기 물성 및 상태 조사·분석

1) ‘19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LTPP 구간은 기존 LTPP 구간과 유사하게 서울형 포장설계법 구간, 맞춤형고내구성 구간, 기능성포장 구간, 예방적 유지보수 구간, 성능보증제 시험시공 구간 등이다.

※ 조사 대상 구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2)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구조지지력(시공 전·후)

② 포장상태(시공 전) : 코어 채취 후 균열 깊이, 포장 목적에 따른 기능

③ 재료물성(시공 중) : 혼합물 채취 후 재료물성

④ 포장물성(시공 후) : 코어 채취 후 포장두께, 현장 공극률 등

⑤ 기능성 : 포장 목적에 따른 기능

⑥ 배수시설(배수상태, 측구 등)

※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조사 항목별 조사 횟수는 아래와 같다.

구간 항목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표면결함	1회	-	2회
구조지지력	1회	-	1회
재료물성(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입도 등)	-	1회(층별)	-
포장물성(현장 공극률, 포장두께 등)	-	-	1회(3개소/구간)
기능성(미끄럼저항, 현장 투수 등)	1회	-	1회
※ 시공후 표면결함은 시공직후 1회/공용중 1회 측정하며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LTPP 구간 추적조사 결과 분석

1) LTPP 구간 추적조사 결과는 구간별 특성에 따라 표면결함, 구조지지력, 공용수명, 기능성 등을 공법별, 재료별, 두께별 등 다양한 인자에 대해 분석한다.

2) 서울형 포장설계법 구간(`14~`18년)의 경우 재료별, 포장두께별 차이에 따른 표면결함 상태, 포장지지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용성을 평가하여 포장설계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분석한다.

3) 맞춤형고내구성 구간은 일반 포장 대비 구조적 성능 위주로 평가한다.

4) 기능성 포장, 예방적 유지보수 포장 등은 구조적, 기능적 성능을 각각 평가한다.

2. 도로포장 복합 조사방법 개발

가. 도로포장 조사 장비를 통합한 복합 조사

1)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로드스케너)와 도로하부 조사(GPR, FWD 등)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장비 구성을 제안한다.

2) 제안된 복합 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약 100㎞ 구간에 대해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구간 및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3) 평탄성 불량을 야기하는 맨홀의 단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4) 불량맨홀 정비 전·후 평탄성을 측정하여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나. 복합 조사 결과 분석(포장두께 및 공동 여부)

1) 동시 조사를 통한 도로포장 상태와 일반 조사를 통한 도로포장 상태를 비교 평가한다.

2) GPR 조사로부터 아스팔트 포장 두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 GPR 조사를 통하여 아스팔트 포장 두께를 산정하고, 코어를 채취하여 이를 검증한다.

※ GPR 조사는 접촉식(Ground-coupled) 안테나와 비접촉식(Air-coupled) 안테나 모두 가능하다.

4) GPR 조사 결과 공동으로 추정되는 신호를 발견한 경우 공동 여부 확인을 위해 천공을 실시하고, 공동 확인 시 공동조사서를 작성한다.

※ 천공 장비는 서울시 도로관리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도로포장 빅데이터시스템 적용을 위한 D/B 구축

1) 복합 조사 결과를 위치 또는 거리 기준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복합 조사 결과를 도로포장 빅데이터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D/B를 구축한다.

라. 복합 조사 방법의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 검토

1) 복합 조사의 기술적 타당성(조사 자료 수집, 자료 연계 분석 등)을 분석한다.

2) 일반 조사와 비교하여 복합 조사의 경제적 효율성(조사 시간, 분석 효율성 등)을 분석한다.

3) 향후 복합 조사 적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3.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개선

가.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시범적용 및 보완

1) 시범사업의 구간에 대한 품질 평가 및 초기 공용성을 평가한다.

① 기존 포장상태 : 시험 포장 실시 전 기존 포장상태 평가,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시 포장지지력 및 균열깊이 등 측정

② 재료물성 : 혼합물 채취 후 물성(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골재 입도 등) 평가

③ 포장물성 : 코어 채취를 통한 두께, 현장 공극률, 포장두께 등 측정

④ 표면결함 : 로드스캐너를 이용한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측정

⑤ 포장지지력 : FWD를 이용하여 노면 처짐 및 층별 탄성계수 측정

※ 포장지지력 조사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며, 표면결함 조사자료는 도로관리과에서 제공한다

※ 세부 조사항목 적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매뉴얼 및 지침(안) 작성

1)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의 시범 적용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자문회의 또는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 및 기술개발자(업체, 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안)에 반영한다.

3) 최종적으로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시행을 위한 매뉴얼(각종 양식, 평사 사례 등 포함)을 작성하고 지침(안)을 개선한다.

4.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가. 성능보증제도의 성능임계치 타당성 검토

1) 기존 성능보증제도 시험시공 구간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용성을 평가한다. 공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표면결함 :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포장상태평가지수

② 노면상태 : 표면결함에 포함되지 않은 결함(골재탈리, 블리딩 등)

③ 포장지지력

※ 포장지지력 조사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며, 표면결함 조사자료는 도로관리과에서 제공한다.

2) 장기공용성 예측 평가에 근거하여 성능보증제도에서 제시된 성능임계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성능보증제도 시험시공 구간 외 서울시 시험시공 구간 중 성능임계치 평가가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다. 성능보증제도 개선(안) 및 활성화방안 제시

1) 성능보증제도의 품질평가 방법 및 성능임계치 개선(안)을 제시한다.

2) 성능평가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3) 성능보증제도 대상 도로포장 공사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4) 성능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 규제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입찰자격, 사급/관급, 계약범위 등)을 수립한다.

5) 성능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다.

6) 향후 성능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Ⅲ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의 수행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9년 12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2.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지방계약법』제20조 및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용역하자 책임범위 및 기간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 참여기술자의 변경, 과업수행기간의 변경, 하도급 관련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도로안전시설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우천 시 및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포장상태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3)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특히, 지·정체가 심한 시간대는 피해 조사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포장파손 결함조사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교통량 통제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청렴의 의무

1) 계약상대자(용역 수행자 등)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5. 적용규정

가. 각종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6. 자문 등

가. 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자문 등은 발주기관의 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의 과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자문 시기, 내용 등 자문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 1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시행 10일 전까지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문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다. 자문회의 자료 제출

1)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용역자문회의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 단계

• 마무리 단계

• 용역내용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자문회의 자료 등 각종 회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자문회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반영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 및 비밀유지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주요 업무수행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사업책임기술자)와 참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 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문서파쇄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역수행과 관련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 · 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을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9.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에 대한 검토서 첨부 및 설명서 작성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0. 용역의 감독 등

가.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유지보수전략 수립 등의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 자료요구 및 질의 등

가.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 및 그 위임을 받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2.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사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①항, 제13조 ③항)

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엔지니어링진흥법)의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4)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과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인력의 업무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참여인원을 끝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운영하며 비정규인력을 참여시킬 수 없다.

14. 과업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

라.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문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지침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 및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사.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차. “경비” 해당 비목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카.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01.22.)에 따른다.

15. 특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중 수정, 변경검토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로부터 취득한 자료 중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한하여 제공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Ⅳ		각종 보고 및 성과품

1. 착수 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고

1) 착수 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특허 및 신기술이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안전관리 계획서

8) 품질보증계획 및 신뢰성 평가 계획서(포장상태 조사장비의 장비 신뢰성 평가 등)

3. 월간 정기 공정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

6)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3)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5. 최종보고

가.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과업내용에서 제시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구간, DB 자료는 부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최종보고서에는 다음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공용성 구간】

나. 장기공용성구간(LTPP) 추적 조사 및 분석

1) ’14~’18년도 LTPP구간에 대한 추적 조사

2) ’19년도 신규 LTPP구간 포장 조사 및 분석

3) LTPP구간 종합 분석 및 설계법 검증

【도로포장 복합 조사】

다. 도로포장 복합 조사방법 개발

1) 도로포장 복합 조사

2) 복합조사 결과 분석

3) 빅데이터시스템 적용을 위한 D/B 구축

4) 복합 조사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검토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라.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개선

1) 시범적용 및 보완

2) 매뉴얼 및 지침(안) 작성

【성능보증 계약제도】

마.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1) 성능보증제도의 성능 임계치 타당성 검토

2) 성능보증제도 개선(안) 및 활성화방안 제시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본 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례수집· 분석, 절감 적용기술 개발· 검증, 단계별 작업과정, 자문회의·중간보고회 내용,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4)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 도면 등을 포함한다.

※ 세부사항은 별첨 기술용역 결과물 제작 시 권고사항 참조

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의 구분

1) 최종보고서

2) 부  록

3) 기  타

나. 성과품 납품 수량 및 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최종보고서 및 부록	50부	A4,210mm×297mm)
	최종보고서(요약본) 용역 요약보고서	50부	A4,210mm×297mm)
	CD(최종용역보고서 및 부록 수록)	5SET
	외장하드(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기타 수행관련 자료 수록)	2개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5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회 개최시 지정
	보고자료	1식	수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10부

1) CD 작성기준 :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다.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한다.

< 첨 부 >

기술용역 결과물 제작시 권고사항

Ⅰ. 자료 구성형태

- 연구보고서 구성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1. 표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서문

5. 요약문

6. 목차

7. 본문

8. 참고문헌

9. 색인

10. 판권기

Ⅱ. 상세설명

1. 표제면(標題面 : title page)

연구보고서 서명(書名), 저자(著者), 발행연도, 발행처

※ 다음 장에 제출문 첨부

2. 서문(preface, forward)

연구동기, 연구목적, 범위, 협조자에 대한 감사표시 등 기술(생략가능)

3.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A4용지 1 페이지 정도의 양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전문용어 사용

4. 목차(contents)

내용, 표, 그림 등의 목차

5. 본문(text)

용  지 : A4 용지

글  자 : 본문 10 Point, 제목․소제목은 20~15 Point

글자체 : 신명 태명조

6. 참고문헌(reference)

7. 색인(Index)

8. 판권기(版權記)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연구자

※ 자료납본에 관한 사항

⇒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책자형태 5부(요약문 포함)와 CD 1개

(종이 인쇄물 외 file 형태로 본문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운영규칙

※ 제출문 하단에 용역관리자 명시

⇒ 용역관리․책임자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          성명 ○○○

안전총괄관              성명 ○○○

도로관리과장            성명 ○○○

포장조사평가팀장        성명 ○○○

주무관                  성명 ○○○